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21. 1. 11.

	제 주 시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최근 1인 가구 수 증가 등 국내 농산물 구매 패턴이 점점 소량화되고 있어 농산물 포장 관행도 그 동안 대규모(10kg 이상)에서 소규모(5kg 이하) 포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에 농산물 유통비용이 증가로 인한 유통조직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포장재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1		사업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총사업량 : 280천매

□ 사 업 비 : 280,000천원(도비 140,000 자담 140,000)

□ 지원대상 :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농업법인 지원요건 : 구성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지원제외 : 2021년에 타 기관 등 으로부터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 지원내용 :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포장재비 구매(제조) 단가의 50% 지원

※ 지원한도 : 20,000천원/개소

- 지원자재 : 포장규격 5㎏이하의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등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신청

□ 사업공모 : 2021. 1. 12. ~ 1. 26. (공모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처 : 제주시 농정과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산물 소포장 출하 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견적서 *농업법인인 경우 회원명부(구성원 현황), 3년간 출하실적 증명서(보조사업자 신청물량 과다계상 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① 사업 신청	② ⇒	③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④ 보조금 교부신청
‘21. 1월		‘21. 1월		‘21. 2월		‘21. 3월

⑤ 보조금 교부	⇒	⑥ 사업 추진	⇒	⑦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21. 3월		‘21. 3 ~ 12월		‘21. 4 ~ 12월

①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농협, 영농법인에서 사업 신청(농협, 영농법인 → 시)

②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및 업체별 사업비 배정안 마련

- 밭작물 품목(채소류) 중심 물품 우선 선정 예정

③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④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시)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하여 제주시(농정과)로 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견적서(사본)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보조금 전용 카드 사본 □ 지방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시 → 보조사업자)

⑥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농협 가수금 계좌로 입금 불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 구입 시 납품이 완료되면 반드시 행정기관의 물품검수를 받은 후 포장재 사용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납품받은 물품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서 등으로 물품검수 요청을 해야 함

* 물품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또는 사업기성실적보고서),   계약서 사본, 물품납품내역서 등

⑦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계약서(계약 관련 서류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납품서, 계좌입금영수증(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사업완료 및 정산시 제출서류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 물품구매계약서, 납품서, 물품검수서, 납품사진대장 각1부(농협 ↔ 납품회사) 【사업비 정산보고】 □ 보조사업 정산서(실적보고서 포함),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입출금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거래내역서 등

⑧ 사업비 정산검사(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검사 실시

□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급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공급업체로 지급한 금액은 보조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조사업 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중단 또는 폐지하는 등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과도한 물량 신청 시 사업비 물량 조정 예정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는 정산시 반드시 보조금전용 통장에서 업체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통장에 보조금   입금할 경우 보조금 회수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신청□접수(제주시 농정과) : 2021. 1. 12. ~ 1. 26.(2주간)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 및 선정(시) : 2021. 2. 5.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2021.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20. 3월 ~ 12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0. 4월 ~ 12월

[별지 제1호 서식]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출 자 금					설립일자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소포장 출하 계획량(톤)		품목1( )	품목2( )			품목3( )				비고
	소포장 상자 구매계획(매)		5㎏	4㎏			3㎏				2㎏ 이하
	사업비(천원)		합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농산물 소포장 출하계획서 1부 3. 사업비 견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농업법인에 한함) 5. 법인 구성원 현황(농업법인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 소포장 출하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업내용 : 소포장재비 구입

❍ 사 업 량 :       매(5㎏   매, 4㎏   매, 3㎏   매, 2㎏이하  매)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포장규격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매, 천원)

품목명	합계		5㎏		4㎏		3㎏		2㎏ 이하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합계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 추진시기 : 2021.  .  . ~ 2021.  .  .

❍ 2021년 품목별 포장 규격별 출하 계획

(단위 : 톤)

품 목 명	포장 규격별 출하계획					비고
	계	5kg	4kg	3kg	2kg이하
합 계

❍ 최근 3년간 품목별 출하 실적

(단위 : 톤)

품 목 명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 계

* 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 실적 증빙자료 제출(매출전표, 영수증 등)

□ 보조사업의 효과

❍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으로 제주산 신선농산물의 유통을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별지 제3호 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지 제4호 서식]

구성원 현황

※ 농업법인 지원요건 : 구성원 중 최소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계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