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보강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창륜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은 일반재배 농법보다 까다로운 재배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진입하는 예비 친환경농업인등에게 교육 이수 필요

❍ 예비 친환경농업인들이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보강 지원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1. 1.~ 2021. 6.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3,340천원(도비 8,000, 자부담 5,34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교육 법인 및 단체

- 교육장시설(강의실, 실습장) 등을 보유하고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조직

※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2020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조직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교육장 실내 방음시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육운영 경비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1. 1. 5 ~ 1. 15.

❍ 신청장소: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업체 견적서, 건축물 관리대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

2. 사업 추진절차

□ 시행 주체: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및 자체 심사 결과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교부 신청

-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통장사본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보조금교부 결정 이전에 시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변경승인,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불인정

❍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 제출(보조사업자→도)

- 업체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준공내역서, 사진대장, 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필요),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계좌입금내역서 포함),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보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담당자
신청내용	사업내용		• •
	사업장소				교육장소 면적(㎡)						건물구조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		(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조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업체견적서, 5. 건축물관리대장, 6. 지방세납세증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 각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보강 사업계획서

1. 2021년 친환경농업 교육계획

❍ 교육목표

- 목표인원:      명

- 교육기간: 2021.   .   . ~ 2021.   .    .

- 교육과정:

❍ 교육시설 현황

보유현황	세부현황	비고
(교육장)	- 실내강의실 : m2 - 실외체험장 : m2
(실습장)	- 실습실 : m2

2. 2020년 친환경농업 교육실적

❍ 교육기간:     .   .   . ~     .    .    .

❍ 총 교육인원:      명

❍ 과정별 교육 실적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인원(명)				비고
		계	농업인	귀농인	기타
합계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2021.   .   . ～ 2021.   .   .

❍ 사업내용:

❍ 사업장소:

❍ 소요사업비:        천원(도비       , 자부담      )

❍ 세부사업 산출 내역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자부담
합계

❍ 자부담 확보계획: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보강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