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 - 162호

2021년 상반기 서귀포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귀농인이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년  1 월   일

서 귀 포 시  장

1.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자로 만 65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단, 농지상속으로 인해 농지원부를 취득하였으나 영농   이력이 없는 경우는 기한제한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단,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2)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3) (교육이수 실적)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은 50%인정, 최대40시간

※ ‘20. 8. 16~ ’20.12.31기간 중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명시된 교육,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창업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출하실적 등 증빙),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40세 미만),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4) (비농업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

5)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3. 지원 제외 대상

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2)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단,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취업 가능)

3)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4)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5)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6)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7)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8) 기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자

4. 지원내용

1)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경우,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2)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농업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1) 융자지원 : 이자율 연2%(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한 : 2021년 12월 31일

2)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3)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4)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6. 사업비 : 미 정 (2월중 배정 예정)

* 재촌 비농업인 지원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7.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1. 1. 11.(월) ~ 2. 5.(금) 【26일간】

- 신청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2) 신청장소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3)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력포함),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재산세(주택) 관련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신용조사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등

(※접수서류 일체 반환 불가)

8. 대상자 선정

1) 심 사 일 : ‘21. 2월중 예정  (※ 심사일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통보)

2)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심층면접 (면접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선정)

3) 결과통보 : ‘21. 3월초 이후(예정) 홈페이지 공고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 760-3951~3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신청서 작성 안내 및 제출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