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 2021- 55호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법인,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있는 법인 또는 기능성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도내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법인

- 친환경·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지원범위

- 총사업비: 200,000천원(보조금 140,000, 자부담 60,000)범위 내

- 지원한도: 140백만원/개소(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친환경·웰빙작물 원료보관 시설, 가공·유통 기계설비, 공동작업장 등 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 구축,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술·장비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6. ～ 1. 26.(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장(설치장소)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가공식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기계․장비 견적서 및 기타 사업신청관련 서류

○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 760-28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 후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신청기본조건 및 자부담확보여부, 농산물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2021년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비자들이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식품 소비증가 추세에 맞춘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 웰빙작물 생산단지에 생산·가공·유통시스템을 갖춘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기능성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처리시스템 구축

□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6차 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 농산물가공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능성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도내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법인

- 친환경 □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받은 법인은 우선 지원

※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야 함.(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3.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또는 기능성작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 지원한도: 200백만원/개소(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4. 사업 추진내용

□ 친환경·웰빙작물 원료보관 시설, 가공·유통 기계설비, 공동작업장 등 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 구축

□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술·장비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 기능성 가공식품 상품화 및 전문 유통업체와 납품계약 추진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신청자 → 행정시) → 보조금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행정시로 제출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첨부)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법인, 해당시)

④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해당시) 사본

⑤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및 사업 동의서(회의록 첨부)

⑥ 사업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기타 증빙 자료

□ 사업대상자 확정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 사업대상자 심사 시 시설부지 및 자부담 기확보,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실적이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체에 우선순위 부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에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수행업체 선정(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낙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의 회계검토보고서 첨부)

다.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대상자 현황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추진상황을 매월 1회 점검, 완료 시 보고

□ 가공공장시설 및 장비 관리카드작성 비치 등 사후관리 철저

(별표 1)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농식품 사업시행지침 준용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공통	5.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보조금 조례
가점부여	자부담 확보여부	6. 자부담 확보 여부 ①기 확보된 경우 (15) -자부담금 이상으로 입금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인정 ②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10) -증빙자료 제출(출자금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②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5)	15
	사업부지 확보여부	7. 사업부지 확보 여부 ①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 (착공전 (가)매매계약서(공증필요) 등 증빙서 제출시 인정) (15) ②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임대차)(10)	15
	친환경 농산물 확보여부	8. 가공식품 원료공급 확보계획 ① 자체공급(20) - 친환경 인증내역 확인 ② 자체공급 + 외부 공급(15) - 공급계약 체결 ③ 외부공급(10) - 공급계약 체결	20
	향후 인증계획	9. 향후 친환경·GAP인증 계획 ① 3ha 이상(20) ② 2ha~3ha미만(15) ③ 2ha 미만(10)	20
	생산판매실적	10. 가공식품 생산·판매실적 ① 판매실적 5천만원 초과(20) ② 판매실적 5천만원 이하(15) ③ 가공식품 개발 예정(10)	20
	사업참여 농가수	11. 사업참여 인원 ① 10명 이상(10) ② 6명～10명(8) ③ 5명 미만(5)	10
	계		100

2021.    .    .

평가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조직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 장	주소: ( - )
			전화:			팩스: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웰빙농산물 생 산 실 적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별규모(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명: (직인) 000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3.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회원명부(법인인 경우) 4. 사업대상부지 또는 건물 관련서류 각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주 생산품목 :

․ 품목별 생산량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시설‧장비 활용계획, 제품생산계획 등)

다. 연차별 생산계획

단체명	참여농가	영농규모 (ha)	친환경□GAP 확산계획(ha)
			기인증	2020	2021	2022	2023

라. 제품판매계획

3.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기대효과
1.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기타(사업)	◦ ◦ 소 계
계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4. 붙임자료

①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② 농가(조직체 참여) 영농현황

③ 부지사용승인서(사업신청자 작성)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법인명:

◦ 사업주체:

◦ 사업장 소재지: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친환경․GAP 인증면적 :  ha(친환경     ha, GAP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호

◦ 사업계획:

◦ 농가 동의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 확대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연령) (H․P)	지 번	경작 규모	친환경·GAP 인증현황	재배작물	판매방식
홍길동( 세) (010-111-1234)	○○리 ○○ ※ 필지별 기재	㎡	※친환경, GAP 구분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합계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00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