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  호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재료비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종목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 보유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의 경우 전승교육사 신청 가능

- 개인종목이지만 보유자가 회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종목의 보존‧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 회원 명단 및 보유자 동의서 제출시 해당 단체 명의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단체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지원내용	접수ㆍ문의처
총 30,000천원 (종목별 지원한도 5,000천원)	2021. 3~12월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종목의 재료 확보를 위한 모든 경비 (재료 구입비, 재료의 채취 및 경작을 위한 인건비 등 /자본성 사업 불가)	세계유산본부 (710-6643)

○ 총 지원규모 초과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종목별 지원액 조정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1. 14. ~ 1. 22.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https://bojo.jeju.go.kr) 신청

다. 접수장소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라. 신청서류 :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

- 보유자, 전승교육사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 보유단체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단체소개서, 정관 또는 회칙 사본 각 1부.

- 보유자 회원 단체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단, 동의서 각 1부.

마. 문 의 처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064) 710-664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통보 : 3월초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물품 및 장비, 표지판, 행사 홍보물 등에 지원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064-710-6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1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파란색은 작성예시이니 지우고 작성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재료비 지원 사업 (종목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4,500천원 (정액지원)

□ 보조금액 : 4,500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 확보 대상 종류 및 수량

- 말총 1kg / 정동 1kg

❍ 재료 확보 방법 (※사진이 있으면 첨부)

- 야생의 재료에서 씨앗 채취 및 식재 : 2021. 4월 (4일)

- 보유자 소유 조천읍 밭에 재배 : 2021. 4~6월 (3개월)

- 채취 후 뜨거운 물에 불려 칼로 다듬어 가공 : 2021. 7월(5일)

- 서늘한 곳에서 건조 : 2021. 7월 (7일)

- 확보된 재료는 천으로 묶어 망사리에 넣어 보관

❍ 재료 활용 계획

- 전수생 대상 전수 교육시 : 4~7월 매주 수요일 100g씩 사용

- 공개행사시 200g 활용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4,50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재료비 지원 (종목명)	인건비	3,300	․야생 씨앗 채취 및 식재 인부임 100천원×4일×3인 =1,200천원 ․채취 인부임 100천원×5일×3인 =1,500천원 ․가공 인부임 100천원×2일×3인 = 600천원
	재료비	900	․대칼 제작용 대나무 100g당 30천원×5묶음 = 150천원 ․작업용 받침 150천원×5개=750천원
	일반수용비	300	․보관용 포대 100매 묶음 10천원×5개=50천원 ․작업용 송곳 일반 20천원×5개=100천원 곡선 25천원×5개=100천원 ․기타물품 50천원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구입비용은 반드시 견적서 첨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재료비 지원(종목명)

② 예산비목 : 인건비, 재료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비목 소계를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최저임금 준수해 산출

‧ 재료비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 편성 절대 불가함

‧ 세목 기재방법 : 단가×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3]  ※ 신청자 명의에 따라 단체 정관, 회칙, 단체 회원 명단, 동의서 필첨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4]  ※ 보유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명의로 신청할 경우

동 의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호 ○○○○○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재료비 지원금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가 지급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호 ○○○○○

보유자 성명 :  ○ ○ ○  (인)

생년월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