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307호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 공모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년  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영역	사업내용	비고
성평등 제도 기반 체계화	□ 지역 여성의 정책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 지역 사회 여성 대표성 제고사업 및 성인지력 향상 사업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증진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지역 주민과 연계한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및 네트워크 확대 □ 지역 및 단체 내 지역사회 여성활동 활성화
함께 혁신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 코로나19 이후 여성건강 관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이후 세대 공감 등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 코로나19 이후 돌봄 내실화 및 마을단위 돌봄사업

3. 공모내용

가. 사업수행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1. 11월까지

나. 총 지원규모: 30,000천원(도비)

다. 사업당 지원액: 10,000천원 이하

라. 지원기준: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신청

* 사업별 지원금액은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마. 보조율: 정액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1. 1. 28. ~ 2. 24.

* 신청마감일 2021. 2. 2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다.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여성친화도시팀)

- 우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4층) 성평등정책관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064) 710-6553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선정 단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성평등정책관)   (보조사업자)   (성평등정책관/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성평등정책관)

6.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선정 및 통보 후 유의사항(붙임1 참조)

○ 지방보조금 신청서류(서식 1~4)

[붙임1] 지방보조금 선정 및 통보 후 유의사항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064-710-6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모니터링 사업	강사료	400	․강사료 200,000원×1명×2회=4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년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년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4]

사업계획 요약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 】
사업기간	2020.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법을 개조식으로 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 추진했던 유사사업 실적 또는 동일 사업인 경우 전년도(’20년도) 추진 실적) ○
’21년도 성과목표	○ (’20년도 추진사업의 성과목표 구체화) ○
성과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작성분량 : 반드시 1쪽 이내로 요약작성(성과활용계획 구체화)

[참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일부 발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1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법 제32조의4)

가.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나. 용도외 사용의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가. 지방보조사업 내용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방법

❍ 신청접수부서 : 사업 소관부서(지방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등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 등으로 승인 신청

(변경 승인 후 전산관리시스템 상 승인내역 등 수정)

❍ 유의사항 : 당초사업계획과 대비되게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주소, 단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다. 감독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 보조사업도 자치단체 발주 시설공사에 준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 등 직무 수행(기성․준공검사는 시설공사에 준하여 시행)

- 감독공무원 임명 : 사업성격에 따라 당해 사업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임명

- 감독공무원 임무 : 당해 보조사업의 시공관리 전반(착공신고,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공사 진척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가. 지방보조금계정의 설정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 및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기타 도지사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가능.

나.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원칙

❍ 지방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년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지방보조금 결재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 미등록 단체등(개인, 단체, 임의단체포함)의 경우 비법인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원칙

다.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 금지

❍ 지방보조금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관리 철저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지방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라.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전 사용승인제도는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 지방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마.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지방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예산을 지방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교부조건에 명시 후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급식비, 여비(숙박비, 항공비, 교통비)는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외빈 초청 행사는 급식비 별도 적용 가능)

❍ 강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 규정 적용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사.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에 대한 관리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교부조건 등 구체적으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며, 지원된 사업은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아.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지방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자.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차. 지방보조금의 정확한 집행과 예산절감에 노력

❍ 지방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단일 물품 2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물가정보 안내(거래실제 가격)를 적극 활용

❍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코사지, 다과, 샴페인 등 낭비적인 요소는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 시 자부담 처리

❍ 캠페인, 순찰용품인 어깨띠, 피켓, 안전봉, 집게, 모자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최소 구매 또는 재사용으로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 도모

5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Ⅱ.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1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방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

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보고서)는 반드시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 사업실적 보고서에는 서식 19에 의한 사업개요, 사업성과분석,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고

- 사업비 정산서는 서식 13~18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정산보고서 지방보조사업 정산총괄표 사업비 집행내역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업계획및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대상을 포함하여야 함.

- 그 외 전용통장사본, 공사 관련서류, 사업 전중후 사진, 회계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자체 보조사업은 회계검사서 첨부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통장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등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정산액(실적액)은 통장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

❍ 지방보조사업비 지출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지급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이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이 원칙

❍ 사업비(시설,건설,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이 원칙

❍ 부가세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를 첨부하되 간이영수증과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그 외 사업부서에서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라. 정산시 증빙서류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회계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원본 편철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비목 순)

❍ 지방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이 가능할 경우 별도 편철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마. 사업비 정산검사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정산서는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입․출력하여 관리.

❍ 보조금 정산검사서에는 보조사업 수행 과정상의 주요 검토사항을 점검한 보조사업 관리 체크리스트(서식 21)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의거 감액

2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8)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및 은행예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정산하여 환수 처리.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한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음.

3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을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해 도지사와 보조사업자간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보조사업자와의 별도 협약에 따르되,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4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법 제32조의9, 영 제37조의5, 제37조의6)

❍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도지사는 영 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도(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시 공시하여야 함.

< 작성 예시 >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기타 도지사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 연수를 참작하여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5를 참조하여 사업부서에서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은 서식 17에 의거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입․출력하여 정산서 제출 시 제출하도록 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후관리

-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는 사업완료 후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사용․관리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재액 및 수량 증감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

4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도민에게 공시.

❍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

Ⅲ.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서식 10) 작성 및 제출 의무화

3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의 기록관리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부정한 집행, 허위보고, 집행질서 위반 등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에 의거 위반행위를 철저히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위반행위 전산 이력관리로 차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감액 지원 또는 지원 중단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함.

4		이의신청 (법 제32조의10)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