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240호

2021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가입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2021년 수출보험료』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2021년 수출보험료」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2021. 1.22.∼ 2021.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제주도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예산: 총 201백만원

ㅇ 지원내용: 지원한도내 보험료 지원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보증료 100% 지원(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

ㅇ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 U$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단체보험 가입 안내]

ㅇ 가입대상 : 연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도내 본점 소재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기존 이용기업 및 간접(내국)수출기업 등은 단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 특약, 이하 단체보험)에 가입

ㅇ 보험기간: 심사 후 보험개시일부터 1년이내

ㅇ 보험책임금액 : U$ 100,000 ,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Ⅱ. 신청기간 및 서류

ㅇ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팩스, 이메일, 우편신청 등

- 전화: 064-751-6601~6602, 팩스: 064-751-6603

- 이메일: ysy00709@ksure.or.kr, oyh0253@ksure.or.kr

- 우편신청: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508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ㅇ 제출서류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단체보험 가입 희망시)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부

- (단체보험 가입 희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Ⅲ. 유의사항

ㅇ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 규정 및 해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Ⅳ.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3063)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6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2. 정보활용동의서 1부

3.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1부

4. 단체보험 상품 안내문 1부   끝.

<붙임 1>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출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주 소
수출품목			전년도 수출실적
지원대상 보험종목
담 당 자	성 명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신청업체 확인 사항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예산 범위내 수출업체별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인 업체인 경우 8백만원까지, 수출실적 백만불 미만인 업체인 경우 6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접수일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4.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연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험료 지원 관련)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스시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 및 지자체(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스시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스시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3>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단체보험 가입용)

한국무역보험공사(제주특별자치도청) 귀중

2021 년   월    일

1. 신청인 기본 정보

회 사 명

대 표 자

회사대표 Email

주 소

본  사

□□□□□

사업장

□□□□□

기 업 규 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 업 형 태

□ 법 인      □ 개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성명/직위

/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2. 보험계약 주요내용

책임금액	U$10만
보험료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전액 부담, 예산소진시까지)
보상비율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적용대상 수출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 중소기업 1년이내, 중견기업 180일이내)
계약내용	신청인은 기본 상품내용과 관련한 별첨의 상품안내문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약관․특약 등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도 사전 조회 가능

3. 보험계약 관련 동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당사는 무역보험계약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상기 신청인 기본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당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내용 통보 방식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기 Fax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추가지정 등에 따른 인수제한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미성립	당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또는 보험료 납부자(보험계약자･재원출연자 등)의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갱신	당사는 금번 가입신청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험계약자(단체)의 지원으로 당사의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책임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출실적의 확인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당사의 수출실적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사항	당사는 가입신청 이후 심사과정에서 가입제한 기업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지원대상업체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 순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됨에 동의합니다.
상기내용과 별첨 상품안내문을 숙지하고,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수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 4>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상품안내문

- 제주특별자치도청 단체보험 -

제주특별자치도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도 개요

◦ (개념)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보험료 전액 부담하여 수출기업에 단기수출보험 일괄제공

◈ 기본 상품구조

구 분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보험계약자	제주특별자치도청
피보험자	∙ 연간 수출실적 U$30백만 이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담보위험	∙ 수입자위험 : 무신용장방식 거래시 해외바이어로부터 대금 미결제 ∙ 신용장위험 : 신용장 거래시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미결제 ∙ 수입국위험 :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내란‧전쟁 등의 사유로 인한 대금결제불능 및 수출이행 불능 등
보상비율1)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책임금액	∙ 수입자위험+신용장위험+수입국위험 U$10만
보험요율/보험료	∙ 중소기업 0.4%, 중견기업 0.6% / U$10만 × 보험요율
보험기간	∙ 1년 이내
심사방식	∙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R급 여부 등 심사 - 기존 중소중견Plus+보험, 단기(농수산물패키지) 등 이용기업 제외
대표적 면책사항 추가 내용은 약관 및 특약 참조 (www.ksure.or.kr)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2)(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 예멘, 푸에르토리코, 가봉)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1) 결제되지 않은 수출대금(사고금액) 대비 보험금지급(보상) 금액의 비율

(보험금 = 사고금액 x 보상비율, 연간 누적 보험금은 책임금액 이내에서 지급)

2)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신청서상 연락처(팩스, 이메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