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239호

2021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내 마을 및 민간단체 등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참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2021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 1. 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1년 달라지는 사항

- 지원분야 : 타과 중복사업 지원 배제 및 핵심사업 집중

- 지원자격 : 비영리 임의단체 한정

- 지원금액

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업 : 최대 700만원

(예시 : 코로나블루대응, 코로나19 방역활동, 제주안심코드 및 앱 지역사회 조기정착 등)

② 교통·안전문화 정착 분야 : 최대 500만원

③ 환경보전 분야 : 최대 500만원

④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 최대 500만원

1.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내

❍ 예 산 액 : 180백만원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업

② 교통·안전문화 정착 분야

③ 환경보전 분야

④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2. 공고기간 : 2021. 1. 22.(금) ~ 2. 5.(금) / 15일간

3. 참여자격

❍ 도내 마을회·자생단체·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임의단체

- 공고 마감일(2021.2.5.(금))로부터 1년전(2020.2.5.) 이전 등록된 사항만 인정

※ 비영리임의단체(회원수 100명 미만) :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4. 보조한도 및 보조율

❍ 지원한도

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업 : 최대 700만원

② 교통·안전문화 정착 분야 : 최대 500만원

③ 환경보전 분야 : 최대 500만원

④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 최대 500만원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이내 신청 가능(중복 불가)

※ 자부담율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보조율 적용

※ 보조금지원 제외 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② 동일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단체

③ 단체운영 기본경비 지원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

④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⑥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⑦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교부 제한

5. 심사․선정

❍ 심사기간 : 2021. 2월

- 자체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월 중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3. 15.(예정)

❍ 선정결과 개별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3. 22.∼

❍ 심사항목

항목별	배점	주요 심사내용
계	100
사업내용 분야	45	사업내용의 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단체역량 분야	30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신청예산 분야	2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등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금액 및 지원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6. 제출 서류 (서식-별첨참조)

① 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              ④ 단체자격 증빙서류(고유번호증 등)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월) ~ 2. 5.(금) / 5일간

❍ 직접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우편 발송 : 마감일 소인 유효분에 한함

- 주소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자치행정과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선정 결과 통지 : 신청서에 게재된 연락처로 개별통지

9.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름.

10.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064-710-6853)

붙임 1. (서식1) 2021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신청서 1부

2. (서식2) 2021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 단체(법인)소개서 1부

4. (참고) 소규모민간단체 보조금 편성 기준표 1부

【서식 1】

2021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신청서

신청인	마을(단체)명
	소 재 지		(우편번호 : )
	최근 3년간 활동 실적		•(2020년) •(2019년) •(2018년)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요약)		• •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법인)소개서 3. 단체(법인) 자격 증빙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마을(단체) 대표자 ○ ○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2021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명은 20자 이내로 작성)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  자부담 신청금액은 2021년 기준보조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 (영 제10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2.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비 고

3. 사업비 집행계획

1. 소요예산 : 총             천원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단위사업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1
		<예시> 1,100	<예시> 350	<예시> 750	<예시> ○보조금 - 회의참석수당 ․5명×70,000원×1회= 350,000원
					○자부담 - 홍보도우미 ․5명×40,000원×5회= 1,000,000원
		1,000	-	1,000	○보조금
					○자부담 -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5회=1,000,000원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4. 기대효과  (영 제10조 제4호)

1)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서식 3】

단체(법인)소개서

단체(법인)명
고유번호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소)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 전화번호 : ○ 홈페이지(SNS등) :
대표자	○ 성명 ○ 취임일 : ○ 연락처 ○ E-mail :
실무자	○ 성명 ○ 연락처 ○ E-mail :
설립목적	○
주된사업	○ ○ ※ 추가시 별도 작성 가능합니다.
단체연혁	<예시> ○ 창단년월일 : ○ 임의단체 등록일(고유번호증발급)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비영리법인 허가 : ○ 명칭변경사항 등
구성원 현황	○ 회 원 수 : ○ 임원현황 : 총00명(대표 1명, 이사 0명, 감사 0명)
기구현황 (조직도)
2020년 예산현황	○2021년 예산총액 :
2020년 주요사업	○ ○ ○ ○ ※ 추가시 별도 작성 가능합니다.

2021년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보조금 편성 기준(안)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2021.1.1.),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2020.8)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준용

1		인건비 편성 기준

❍ 인건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인건비 편성 가능 : 강사, 행사 보조인력(최저임금), 풀베기 인건비

❍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

- 교통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예산으로 편성

❍ 인건비 편성기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필수	- 2021년 최저임금 적용	계좌 이체 1인당 1일 8시간, 1주 52시간 이상 금지
		풀베기 인건비 - 도시공원 및 녹지지구 예초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보통임금적용)	- 138,000원/일 (21년 기준안 확정시 21년 기준안 적용)

❍ 강사수당 편성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최대지급액
특별강사	특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최초 1시간 400 □초과 매시간 30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전․현직 공기업 대표	□최초 1시간 300 □초과 매시간 200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기술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 소양, 외국어, 전산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최초 1시간 250 □초과 매시간 120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50 □초과 매시간 80
	3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제주인재원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매시간 50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80 □초과 매시간 40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0 □초과 매시간 30

○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범위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2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도 기재)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3만원 이하)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8,000원/1식	카드집행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카드집행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 자부담 (1개 품목, 단가 1만원 미만)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약서, 행사사진 첨부
	시상금	기부금, 시상금(상품권,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필요시에 한해 편성하되, 반드시 자부담 편성 ※ 수불내역서 작성 제출	반드시 자부담 편성	계좌 이체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카드집행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별 30만원 초과 집행 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카드집행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편성 ※ 다과비 (커피, 녹차, 음료, 과일, 종이컵 등) : 반드시 자부담 편성		카드집행
	입장료	반드시 자부담 편성	반드시 자부담 편성	카드집행
	송금 수수료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단위사업별로 송금 수수료 책정	반드시 자부담 편성	카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