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 지침

- 중소벤처기업부「내일채움공제」연계형 -

목   차

Ⅰ. 총칙	1

Ⅱ.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4

Ⅲ. 참여자격	4

Ⅳ. 참여신청 및 선정	7

Ⅴ. 공제계약	8

Ⅵ. 공제부금 및 지원금	9

Ⅶ.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11

Ⅷ. 공제금 지급	12

Ⅸ. 사후관리	13

Ⅹ. 시행	13

[붙임] 관련 서식	14

Ⅰ. 총 칙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이란?

- 만35~60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재형저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 운영

[저축 설계]

근 로 자	근로자 적립금 총 600만원	5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 ➡ ➡	5년 적립 시 사업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원 + 이자 지급
중소기업	기업 부담금 총 720만원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도	도 지원금 총 720만원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1. 목적

○ 이 지침은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입대상, 가입기간, 공제금 납입기준, 지원금 적립기준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이하 “재형저축”이라 한다)“은 만35~60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 “운영기관”이란 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재형저축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공제계약”은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할 것과 중진공이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 “계약자”는 중진공과 계약을 체결하여 재형저축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말한다.

○ “공제부금”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 “지원금”은 도의 업무 위탁에 따라 중진공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제금”은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진공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청약철회”는 공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계약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중도해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취소반환금”은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공제계약의 취소에 따라 중진공이 계약자, 도 등에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 “해지환급금”은 공제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중진공이 계약자, 도 등에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적용범위

○ 재형저축 사업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및 동 요령, 동 지침에 따르며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4. 사업추진체계

○ 재형저축 사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와 중진공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도는 재형저축사업 시행 전반 총괄, 예산 편성·교부, 제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중진공은 가입자 발굴 및 유치, 공제부금 수납, 공제금 및 도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업 → 중진공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공고	□	참여신청	□	자격확인 및 선정

	중소기업, 근로자 ↔ 중진공		중소기업, 근로자, 중진공		근로자 ↔ 중진공
□	공제계약 체결	□	공제부금 납입 및 지원금 적립	□	공제금 청구 및 지급

Ⅱ.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1. 공개모집

○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등을 통하여 재형저축 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를 공개모집함

2. 공고시기

○ 매년 초 1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 할 수 있음

Ⅲ. 참여자격

1. 기업

□ 참여자격

○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제한

① 참여제한 업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 업체 등 포함**)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는 가능

**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지원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② 기타 참여제한 대상

○ 휴․폐업 및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공고일 현재)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동 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장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및 제주형 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한 사업장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2. 근로자

□ 참여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 도내 주소를 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

*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평균 임금총액이 전국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미만인 근로자로, 해당연도의 임금기준은 도에서 별도로 공고함

* 21년 기준금액은 20. 9월 발표된 5인 이상 사업체(전국) 월 정액급여 3,214천원으로, 월평균 임금총액 판단기준은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0,250원 미만으로 정함

* 2022년 이후 임금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도에서 별도 공고하는 금액으로 정함

□ 참여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육아휴직자는 단시간 근로자 분류되어 신규가입이 불가능함

* 단, 기존 가입자의 육아휴직 시 납부중지(유예)하여 계약 유지 가능함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자 및 해지 이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및 제주형 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 해지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지자체의 공제 가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신청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Ⅳ. 참여신청 및 선정

1.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 참여기업에서는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핵심인력)에 대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시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접 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3층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보험 완납증명,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참여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업자, 근로자) 사본, 참여근로자 신청월 기준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 중진공은 서면으로 제출된 구비서류 등으로 사업 참여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참여신청 결과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전산망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3.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결격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1순위 장기근속자, 2순위 연장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정결과를 중진공에 통보

4. 선정결과 통보

○ 중진공은 선정 결과를 참여기업과 참여 근로자에게 통보

Ⅴ. 공제계약

1. 청약안내

○ 중진공은 선정된 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약 절차 안내

- 선정 후 청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청약포기 의사 및 사유를 중진공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2. 청약신청서 제출

○ 참여기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업로드 및 제출

- [서식 3]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청약서(구비서류 포함) 1부

3. 청약 승낙

○ 중진공은 참여기업의 청약 신청 후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참여기업 또는 참여근로자에 통보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함

○ 중진공은 청약 승낙 시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취소반환금, 해지반환금, 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4. 청약 철회

○ 참여기업 또는 참여근로자는 계약의 성립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음

○ 청약 철회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

- [서식 5]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청약철회 요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5. 계약의 성립

○ 청약자 모두가 제 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6. 계약의 취소

○ 계약자는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아래 서류를 중진공으로 제출

- [서식 6]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계약 취소 요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공제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부금은 계약자에게 반환하고 도 지원금은 도에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Ⅵ. 공제부금 및 지원금

1. 공제부금 및 지원금 납입

구 분	근로자	참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납입금액	월 100,000원	월 120,000원	월 120,000원
납입기간	5년(60개월) / 만기 시 참여 근로자 2,040만원 + 이자 수령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납입 희망일		매년 6월, 12월
납입방법	근로자 및 참여기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중진공에서 입금

* 가입기간(5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하며, 중도 해지시는 해지사유별로 해지환급금이 다름

* 참여기업 납입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손금(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 중진공은 도 지원금 납입 전 납입중지 또는 중도해지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납입중지 기간에는 도 지원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납입중지 기간 종료 후 기업 및 근로자의 납입 금액 확인 후 도 지원금 납입

○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도 지원금을 납입하지 않음

○ 계약자의 공제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도 지원금을 납입하지 아니함

2.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매 반기별(6월, 12월) 1일 ~ 10일 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E-MAIL

○ 접 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금액 : 12만원 × 납입 개월

○ 제출서식 : ① [서식 9] 지원금 신청서 1부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3. 납입중지

○ 아래의 사유인 경우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 가능

납입중지사유	납입중지 기간
① 병역의무 이행, ② 육아휴직	해당기간
③ 업무상 재해, ④ 입원치료	최대 6월까지
⑤ 일시적 경제 사유	최대 12월 까지

○ 계약자가 공제부금의 납입중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를 중진공으로 제출해야함

- [서식 7]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납입중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한 경우,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중지 기간만큼 연장 가능

Ⅶ.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1. 신청에 의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중진공에 중도해지 신청

- [서식 10]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1부

○ 중도해지 접수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 납부 공제부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산 수행

2.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중진공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

○ 계약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 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도해지 하고 중도해지 사실을 참여근로자 및 참여기업에 통보

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도 지원금	기 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중소 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 불공정 계약파기, 임금체불 (6월 이상) □ 인위적 감원(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사유 23번)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귀책	□ 근로자 납입금 연속6개월 이상 미납 □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직) □ 부정수급,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 □ 기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 □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제주도	기 업	근로자
기타	□ 중소기업 기여금 및 근로자 납입금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제주도	기 업	근로자
	□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된 금액은 해지환급금 지급 시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증빙서류(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를 필요 시 제출해야하며, 기업귀책사유 중도해지 시 중진공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Ⅷ. 공제금 지급

1. 공제사유

○ 재형저축 참여근로자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재형저축 가입기간(60개월)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하여야 함

○ 가입기간에 대해 계약자의 공제부금 및 도 지원금 납입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임금체불 또는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등 중도해지 사유가 없어야 함

○ 참여근로자는 가입기간동안 도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다만 기업의 인사발령으로 도외 근무한 경우, 도외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공제금 만기 지급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금 지급함

2. 공제금 지급 신청

○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공제금 만기 지급신청서를 중진공에 제출

- [서식 8]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공제금 만기 지급신청서 1부

3. 공제금 지급

○ 참여근로자 자기부담금 600만원 + 기업부담금 72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 부담금 720만원 → 총 2,040만원 및 이자

○ 공제금의 수급권자는 계약자인 참여근로자로 하며, 참여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 함

○ 공제금리 등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Ⅸ. 사후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 중진공은 재형저축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근로자의 인적사항, 참여기업 현황, 중도해지, 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2. 검사 및 지도․점검

○ 도는 중진공의 재형저축 사업 수행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중진공은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도와 중진공은 재형저축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참여근로자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참여기업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Ⅹ. 시행

○ 이 지침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서식목록

[서식 1] 참여신청서	15

[서식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16

[서식 3] 청약서	20

[서식 4]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21

[서식 5] 청약철회 요청서	22

[서식 6]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23

[서식 7] 납입중지 신청서	24

[서식 8] 만기지급 신청서	25

[서식 9] 지원금 신청서	26

[서식 10]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27

<서식 1>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신청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업종
설립일자						주요제품(상품)
근로자 수		35~60세 근로자 수				참여근로자
						계		기참여			금회참여
주 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전 화					E-Mail
	담당자	성 명					전 화
		E-Mail					휴대폰
희망 신청인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②
		③
		④
		⑤
* 위의 희망 신청인원의 순서에 따라 기업의 우선 참여 근로자가 선정됨.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희망 근로자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가입희망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 시 √ 표기)
<구 비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3. 가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4.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www.4insure.or.kr발급) 6.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7. 참여예정자 주민등록등본 1부 8. 신분증(사업자, 근로자) 사본 9. 참여근로자 신청 월 기준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발급)

<서식 2>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본 사업장은『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여부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및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여부
③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여부(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④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⑤ 부정수급으로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여부
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참여제한 업종 해당 여부
⑦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⑧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 여부
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여부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노사분규 사업장,                                   고용조정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른『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참여자격 확인

본인은『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여부
② 신청일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 여부
③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지자체의 공제 가입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여부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여부
⑥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일자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중복수혜 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제사업 참여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 자 포함)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타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 유지, 관리, 정책자료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계좌정보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수집 ▶선택적 정보 : 인지경로조사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위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문서화 위탁기관, 고객센터, 전산유지․보수업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등에 활용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핵심인력)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 유지, 관리, 정책자료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자택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계좌정보, 특수관계인 여부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수집 ▶선택적 정보 : 최종학력, 부서 , 직위, 직종, 연봉, 담당업무, 직무경력연수, 전공분야, 자격증, 주요업무내용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입·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공제가입 대행기관, 전자문서화 위탁기관, 고객센터, 전산유지․보수업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보험금 지급,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등에 활용
제공할 항목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계약번호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청약서(온라인 진행)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생 년 월 일
	자택주소		주소(도로명) : (우편번호)
	입사년월일									부서/직위
	핸드폰번호									E-mail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 공제계약 관련 주요 정책 및 공지내용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됩니다.
공 제부금	중소기업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핵심인력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금 원										금 원
자 동 이 체 출 금 신청	중소 기업	은행명								핵심 인력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이체일		이체적용월 ( 년 월), 이체일(□ 5일/□ 15일/□ 25일)
	1. 위의 예금계좌를 핵심인력과 중소기업 부금월액의 자동이체 납입 계좌로 지정･신청합니다. 2. 위의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금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출금이체를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자동이체계좌는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기업은 기업명의 계좌, 핵심인력은 본인명의 계좌) 4. 제1회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이후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을 청약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핵심인력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가입권유자	소속				직위			성명
최초인지경로	내일채움공제를 최초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TV·라디오 ( )		연계지원사업 ( )	신문·잡지 ( )			인터넷‧검색 ( )		주변 소개 ( )		중진공 소개 ( )
	기타 :

<서식 4>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성과보상공제) 약관의 주요 내용
[계약의 성립]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때에는 계약자가 제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취소] ①청약자는 제1회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입기준] ①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부금)은 제주도 지원금, 중소기업의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매월 340천원으로 한다(근로자 100천원, 사업주 120천원, 제주도 120천원) [부금의 미납]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청구] 계약자는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의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공제약관 제22조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공제부금 납부누계액에 약관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청구] 공제금 수급권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침 Ⅷ(공제금 지급)에 따라 구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의 지급] ①공제 가입 핵심인력이 약관 제 12조에 의한 공제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핵심인력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부누계액과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약관 제38조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액의 합계를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제(諸)이율은 약관 제3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諸)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 및 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 지침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 (확인시 √ 표기)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성과보상공제) 약관 사본을 수령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확인시 √ 표기)
신청 핵심인력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이며, 동 공제 신청 관련 부당한 임금조정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신청 기업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해당 / ☐ 미해당) (해당사항에 √ 표기) * 특수관계인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직계비속 등 ** 특수관계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 기업과 핵심인력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으로써 「함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협약」에 동의합니다. □ (확인시 √ 표기)
회사명		대표(이사) 성 명		서명
		핵심인력 성 명		서명

* 계약자(중소기업, 핵심인력)는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이사, 성명)을 자필 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

소속		직위		담당자명

<서식 5>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청약철회 사유 (해당란에 √표시, 복수응답 가능)
중소기업	핵심인력
□ 단순 청약 철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단순 청약 철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으로 인한 퇴직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제1회 공제부금 납부일 이전(우편제출시 우체국 소인일 기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계약취소 사유 (해당란에 √표시, 복수응답 가능)
중소기업	핵심인력
□ 단순 계약 취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단순 계약 취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으로 인한 퇴직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회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우편제출시 우체국 소인일 기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기납입한 공제부금을 자동이체 신청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공제금을 자동이체출금신청계좌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통장사본 제출(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7>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납입중지 신청서

계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공제부금 납부중지 사 유	□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재해(6개월내) □ 개인질병(6개월내) □ 육아휴직(해당기간) □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내)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부금 납부중지 신청내역
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기간 연장여부	□ 유지 □ 연장
납부 중지 기간 공제부금 합계	금 원 (￦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중 해당자만 기재

※ 납부중지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불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의 공제부금 납부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서

계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 공제금 수령방법

수령방법	□ 일시수령	□ 분할수령

□ 공제금 수령계좌     ※계약자 본인의 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규정 제24조 예외)

핵심인력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가입 핵심인력이 공제가입기간 이상 우리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공제금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제가입기간 이상 재직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 참여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지 원 금 신 청 서( 년 월)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 지원금은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가상계좌로 적립됩니다.
지 원 금 신청금액 (합계)	￦ 원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 신청 기간		산출기초 (신청금액)		청약번호
		~		만원 x 개월 = 만원		- -
		~
		~
		~
		~
		~
위와 같이「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서식 10>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청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서명 또는 인감	근로자 생년월일

* 인감증명서 필수 제출, 자필서명은 본인 직접 방문 시 가능

□ 해지환급금 수령계좌               ※ 계약자 본인의 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중소기업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 공제부금 자동이체출금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첨부

□ 청구사유 (청구사유는 한 가지만 기재 (중복체크 불가))

청구사유 발생일	년 월 일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소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도 지원금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때
	□ 경제적 부담
	□ 기타 (1년 이내 2월 이상 임금체불 등) (사유 : )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지	□ 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근로자	제주도
	□ 근로자 창업·이직에 의한 퇴직
	□ 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 경제적 부담
	□ 기타 (사유 : )
기타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근로자	제주도
	□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위와 같이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오니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