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 – 369호

2021년 상품당근 가공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사)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농가이면서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조합원을 둔 지역농협

* 단, (사)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농가가 출하한 당근에 한함

2.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명 : 2021년 상품당근 가공지원사업

○ 지원품목 : 가공용으로 출하되는 상품당근

-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323호 당근 품질규격 기준 등 비규격품(비상품) 출하제한 고시」제5조

○ 사 업 량 : 5,125톤

○ 사 업 비 : 1,025,000천원(보조 615,000, 자부담 410,0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상품당근 가공용 출하에 따른 단가 지원

○ 지원단가 : 200원/kg (보조 120, 자부담 80)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2. 4.(목) ~ 2. 17.(수), 09:00~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2. 17. 18시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마. 문    의 : 식품원예과(☎ 064-710-318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 심사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가.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나.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다. 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지방보조금으로 집행)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마.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2. 사업계획서, 3.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참고		당근 품질규격 기준 등 비규격품(비상품) 출하제한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 323호

당근 품질규격 기준 등 비규격품(비상품) 출하제한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근 품질규격 기준 등 비규격품(비상품) 출하제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특화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당근에 적용하며, 수출용 또는 도내 가공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기간)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출하방법) 도외 유통과 도내 유통으로 구분한다.

① 도외 유통 : 품질규격 기준으로 설정된 상품만 출하 할 수 있다.

② 도내 유통 : 품질규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출하 할 수 있다.

제5조(품질규격 기준) ① 상품과 비규격품(비상품) 품질규격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로 한다.

② 상품 중 개수 및 무게와 상관없이 각목은 비규격품(비상품)으로 본다.

가.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나. 부패․변질 : 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다. 형성불량 : 부러진 것, 심하게 굽은 것, 곁가지가 붙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쪼개진 것, 바람들이가 있는 것,

녹변이 심한 것

라.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큰 것

제6조(출하조절의무) 본 고시 적용기간 동안 당근 품질규격 기준에서 정한 상품만 도외 출하하고 비규격품(비상품)으로 정한 것은 도외 출하를 할 수 없다.

제7조(비규격품(비상품) 출하 확인방법 및 제재) ① 제주자치도 내에서 비규격품(비상품) 출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비규격품(비상품) 처리) ① 도내 가공공장(시설)에서 가공을 하거나 포전(밭)에서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가공이란 신선당근의 형태를 알 수 없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시행시기)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1개 무게(중량) 기준(제5조 관련)

구 분	비규격품 (비상품)	상 품	비규격품 (비상품)	비 고
개 수	1개	1개	1개
무 게	70g 미만	70g이상~700g이하	700g 초과

【 별표 2 】

20kg상자 개수 기준(제5조 관련)

구 분	비규격품 (비상품)	상 품	비규격품 (비상품)	비 고
개 수	29개 미만	29개이상~286개이하	286개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