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목적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등)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 출하조절시설 물량에 수급의무를 부여하고 수급불안 적기 대응에 활용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 사업)

3.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개소, 2년차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ㅇ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10,000	10,000
- 국 고 (40%)	4,000	4,000
- 지방비 (30%)	3,000	3,000
- 자부담 (30%)	3,000	3,000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무·배추, 마늘, 양파 등)

* 저장시설 유휴기간에 사업신청 품목 이외의 품목을 저장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사전 승인 필요

○ 무·배추: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마늘·양파: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양배추, 당근 등 기타: 주산지 시·군 소재 사업시행주체 중 품목별 취급물량이 관할 시·군 출하량 또는 생산량의 20% 이상이거나, 현재 3천톤 이상 취급하고 있으나 향후 3년 이내 5천톤 이상 취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온저장시설 및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저온저장고 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지게차, 운반차량, 운반구, 파레트 등), 컨설팅(3천만원 이하), 설계, 감리, 성능검사 및 감사 비용 등 포함

5. 지원형태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국고보조는 1년차 50%, 2년차 50% 지원)

- 지원사업자는 공급불안에 따른 정부의 출하조절명령 시 비축물량을 가락시장에 우선적으로 상장하는 등 출하조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출하조절시설: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등) 연간 월별 비축의무량을 상시 비축하여 정부의 출하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보관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3,300㎡ 330㎡ 3,300㎡ -	4,000 400 4,000 1,600	신규의 50% 이하	▪저온저장시설: 120만원/m2 ▪예냉시설: 120만원/m2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필요 ▪ 시설 및 장비 규모는 품목 특성, 지역 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위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이며, 사업 수요에 따라 개소당 100억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참고사항】

○ 상시 출하조절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 산출근거 제시

○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의 건축,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홍보	→	사업 신청
농식품부(1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3월)		시·도(4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1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3월)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경제지주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관할 시·군 생산량 또는 출하량,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2개년): 사업목표, 자금 투자계획, 시설부지 확보계획, 사업추진 산지여건, 자체 계약재배 등 물량확보 계획, 취급물량 확대 계획, 추진사업 연계 시설활용 계획, 조직화 현황, 주산지 협의체 구성 및 수급관리 계획, 자체 수급관리 프로그램(고정 수요처 확보 및 교육 포함) 등

*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원물확보 및 비축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자 추천	→	사업대상자 최종 추천	→	공개발표 평가 및 선정
사업자(2∼3월)		시·군 (3월)		시·도(4월)		농식품부(5월)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품목별 산지 여건, 수급관리 능력, 주산지 중심 협의체 운영 및 수급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 평가

시․군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지방비 확보 계획 포함)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경우(관련 증명서 첨부)에만 위 점수 배점.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시․도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지방비 확보 계획 포함)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사업대상자는 적정 배점 부여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평가기준에 따라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 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 기준 : 붙임 1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공개발표평가의 점수에 따라 사업대상 순위 결정하되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 6번 원물 확보 여건을 기준으로 순위 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와 해당 사업자를 추천한 시·군에 대하여는 포기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후)	→	세부시행계획서 승인	→	감리, 성능검사, 준공검사
사업자(6월)		시장·군수, 시·도지사(6월), 농식품부 제출		사업자, 시장·군수(시기별)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서식 2호 월별 공정계획 참조)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저온저장고 :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설계하여 시공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의 법인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입찰의 방법》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염수시설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경제지주의 집중 자문을 받아야 함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제1항제6호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이 원칙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따라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함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농협경제지주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	교부 결정 및 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6∼7월)		농식품부(6∼7월)		지자체(7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지자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21년은 10월 점검 예정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21년은 10월 점검 예정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지자체(시·군 및 시·도)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를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동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출하조절시설 운영 실적 등 평가

- 상시비축 실적 및 정부 출하명령 이행실적 등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붙임 1>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농림축산식품부)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세부평가 내용
1. 종합계획과의 연계성(10)	10									0												○ 수급안정 및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 (10점) 종합계획 수립 등 연계성 있음
2. 사전준비 여부(3)	3									0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인지 여부(여 3, 부 0) * ’21년은 사업 첫 해임을 감안 부지확보 여부로 갈음
3.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5)	5									0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주요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 5, 부 0)
4. 폼목의 적정 여부(5)	5					3									0							○ 주요 취급 품목의 적정 여부 - (5점) 수급안정 품목(배추·무,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 당근, 감자) - (3점)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 * 품목이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0)	10		8								6							2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0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 이상 확보 - (8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90%미만 확보 - (6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 농업법인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원물 확보 여건(10)	10		8								6							2				○ 수급안정 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 안정적인 수급물량 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10		8								6							2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12						6									0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12점) 부지를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 등기)하고 규제사항 없음 (차량 : 관리 인력 및 차고지 등 차량 관리능력 확보가능 여부) - (6점) 부지는 기 확보(개인 명의)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관련법 저촉 및 개발제한에 저촉 등 규제사항 없음 (차량 : 관리 인력 확보 여부)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경우(관련 증명서 첨부)에만 위 점수 배점.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여부 및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6)	6			4								3							0			○ GAP 시설 및 조직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6점) GAP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 (4점) GAP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은 미확보 - (3점) GAP 미인증이나 전담인력은 확보 - (0점) GAP 미인증 및 전담인력 미확보
1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10			8								6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사업목표(수급안정), 월별 출하조절물량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조직화 계획(2)	2							1									0					○ 주산지협의체 및 공선회 구성 등 조직화 계획은 적정한가?
12. 지자체 추천순위(12) (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12	8							4					2							1	○ 순위별 배점(시·군이 아닌 시·도 기준 순위)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순위 - (1점) 5순위 * 6순위 미만은 농식품부 평가에서 제외, 시·도에서 순위 제출 시 저온시설 및 저온차량 각각의 순위별로 작성 및 제출
13. 수출실적(5)	5				3								1							0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5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이상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 (1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평가 총점	점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평가 시 고려사항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내용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수급안정 및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준비 여부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 인지 여부 * ’21년은 사업 첫 해임을 감안 부지확보 여부로 갈음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주요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의 적정 여부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수급안정 품목(배추·무,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 당근, 감자) -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 * 품목이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 여부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원물 확보 여건	￭ 수급안정을 위한 원물 확보 여건은 충분한지 여부 -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수급물량 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 조합·법인은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는 계약재배 규모 등을 검토
사업규모 적정성	￭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차량) 규모는 적정한가?
시설부지 및 확보 계획(차량: 관리여력 및 콜드체인시스템 연계 여부)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차량 유지 및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차고지 등)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경우(관련 증명서 첨부)에만 위 점수 배점.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여부 및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 GAP 시설 및 조직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사업목표(수급안정), 월별 출하조절물량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조직화 현황	￭ 주산지협의체 및 공선회 구성 등 조직화 계획의 적정성
수출 실적	￭ 농산물 수출 규모
의무자조금 납부여부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