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1-535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체험시설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다. 사 업 량 : 2개소

라. 사 업 비 : 116백만원(도비 70, 자부담 46) ※ 보조율  60%

□ 개소당 35백만원 지원(보조 35, 자부담 23)

□ 사업비는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 추가 가능

마. 사업내용

□ 체험시설 보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60%)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또는 시스템 구축(40%)

2. 지원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단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설립일 기준)이 있을 것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된 본점 소재지가 제주지역일 것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지원 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21. 2. 22(월) ~ 3. 9(화) 18:00까지

나. 방    법 : 방문 접수

다.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제1청사 2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11종

【공통사항】

① 보조금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사업체 소개서(서식3)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신청서(서식4)

보조사업 이력서(서식5)  ⑦ 사업자 등록증(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⑩ 사업장 등기부등본(임차 시 임대차계약서_사후관리기간 이상), 토지대장

⑪ 기타 가점 부여 증빙자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농업인) 각 1부

❍ 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각 1부 (※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3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가. 심의․결정 : 자체심의(대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결정)

나. 심사기준 : 심사표 참조(붙임)

다. 결과통보 : 개별통보

5.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	사업심사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식품원예과)    (사업신청자)     (식품원예과)     (보조사업자)     (식품원예과)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 항목별 심사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배점
1.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25)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10)
	․ 해당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15) - 사업추진 환경여건, 사업준비 및 미래비전 - 세부계획의 실천 가능성
2. 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20)	․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5) - 체험시설 및 ICT관련 사업비율 적절성
	․ 부지확보 및 가능성(5)
3. 운영주체의 경영능력(10)	․ 독립사업 등 전문경영 체계 구축여부(10)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절성 포함
4.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15)	․ 자금 조달계획의 적절성(10) - 운영자금 조달 능력, 확보계획 포함
	․ 기타 자금에 관한 운영능력 등(5)
5. 전문화 및 발전가능성 (30)	․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농촌융복합산업의 체험 관광시설로써 전문화 가능성(20) - 자체 체험시설 기반구축, 체험시설 체험인원 등
	․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 및 사업체의 향후 발전 가능성(10)
※ 가점(5)	․ 여성(1) 또는 청년농(1), 친환경농업인증업체(1) ․ 최근 3년이내 농업분야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2)

* 평점 기준 70점 이상 단체 사업대상자로 선정

보조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 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32)로 문의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식품원예과		담당자					김지영 (☎710-3132)
	사업기간		2021.. 4. 1 ~ 2021. 12. 31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사업 신청서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업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여부 확인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사 업 체 소 개 서

[ 업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2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식품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법인, 식품기업 등							회 원 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별 규모(량)
위와 같이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①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체 소개서 ④ 보조사업 이력서⑤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⑥ 사업자 등록증(사본) ⑦ 법인 등기부 등본 ⑧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⑨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⑩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 ⑪기타 가점 부여 증빙자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창립일(등록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시설 보유 현황

구 분	체험시설	가공시설	기타 시설
종 류
수 량	동( ㎡)	동( ㎡)	동( ㎡)

라. 체험자 수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체험자수(명)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및 문제점

-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제품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

□ 시설․장비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

◦ 위    치 :

◦ 시설면적 :      ㎡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설비 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보조금	자부담
계
체험시설 보완 확충
환경정비(개선)
ICT 융복합시설

※ ICT융복합시설 설치 사업이 총사업비의 40%이상이 되도록 작성

※ 세부사업비 (시설, 생산설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가. 향후 운영계획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의 비전 제시

나.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다. 추진전략

◦ 6차산업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라.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도내산 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 기 타

【서식5】

보조사업 이력서 (최근 3년간)
1. 신청자 인적사항								(2020년12월30일 기준)
①법인(단체)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정부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보조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