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운영지침 운영지침

2021. 1.

- 목       차 -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운    영	1

4. 용어의 정의	2

5. 추진체계	2

6. 해석권한	3

7. 예산운용	3

Ⅱ. 사업 공모	3

1. 공개모집	3

2. 공고시기	3

Ⅲ. 사업참여 신청	3

1. 참여 신청서 제출	3

2. 참여 신청의 경로	4

Ⅳ. 심사 및 선정	4

1. 참여기업 자격	4

2. 참여근로자 자격	7

3. 심사․선정 및 통보	8

Ⅴ. 채용 및 지원	9

1. 정규직 채용 시 지원원칙	9

2. 채용한도	9

3. 지원금 지원내용	10

Ⅵ. 지원약정 체결 및 해지	11

1. 지원약정 체결	11

2. 지원결정의 취소	11

3. 중도포기 및 대체	12

Ⅶ. 참여근로자 관리	13

1. 근로계약 체결(참여기업-참여근로자)	13

2. 참여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13

3. 참여근로자의 급여지급	13

4. 근로계약의 기간 및 업무상 재해 등	14

5. 기타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등)	14

Ⅷ.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반환	16

1. 지원금 신청	16

2. 지원금 지급	16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17

Ⅸ.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7

1. 변경신고	17

2. 서류의 보존	18

3. 지도ㆍ점검	18

4. 사업참여자에 대한 교육실시	18

5.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8

Ⅹ. 부칙	19

[첨부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20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23

※ 서식 목록	24

Ⅰ	총 칙

1. 목   적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도내 중장년 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중장년 구직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

○ 아울러 이 지침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운영과 관련, 사업 참여기업, 참여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25조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지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1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운    영

○『중장년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발전재단과   협약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운영

○ 이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4. 용어의 정의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장년 구직자를 채용하여 『중장년취업   지원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말함

○『참여근로자』라 함은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장년 미취업자로서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함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장년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협약서”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노사발전재단” 소속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말함

5. 추진체계

사업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참여 신청	▶ 기업 → 운영기관
□
자격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기관
□
자격확인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 운영기관
□
심사․선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운영기관 → 기업
□
(근로계약 체결)	▶ (기업 ↔ 근로자) ▶ 운영기관 ↔ 기업, 근로자
지원약정 체결
□
참여근로자 관리,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기업 → 운영기관
□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 운영기관 → 기업, 근로자
□
사업추진상황 통보(분기별)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정산결과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 운영기관

6. 해석권한

○ 동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7. 예산운용

○ 동 사업은 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지원

○ 사업비 소진 및 추가확보(사업재개) 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

Ⅱ	사업 공모

1. 공개모집

○ 공개적으로 『중장년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

2. 공고시기

○ 매년 초 1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고

Ⅲ	사업참여 신청

1. 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유효한 구직등록자에 대하여 학력ㆍ전공 및 적성,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한 참여근로자를 선정하여 서류를 매월 1~10일까지 “운영기관”에 방문 제출

* 단 21년 중 일자리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온라인 접수 시행

-【서식1】『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참여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채용한도 준수, 중복참여 여부 등 동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정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참여근로자와 반드시 공유하여 신청서 작성

◇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 소진 시 신청 마감 → 예산 추가확보 등 사업재개 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2. 참여 신청의 경로

○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구인하고, 참여 근로자가 구직 신청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함

1) 취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참여 신청 가능

* 예) 2021년도 4월 중 입사자 : 7월 신청마감일(7.10일) 이내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시 참여기업에서는 참여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워크넷을 통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 : 동 사업에 최초 참여하는 기업에 한하여 1회만 인정

Ⅳ	심사 및 선정

1. 참여기업 자격

가. 자격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으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주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근로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단위)  * [첨부1]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제외

○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되어 있는 지사 또는 지점 가능

나. 제외대상

○ 위 참여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함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는 가능

***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채용불가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82)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개별법에 따른 종교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임

③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④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⑦「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⑧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⑨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⑩ 기타 사회통념상 사업참여근로자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다. 참여제한 기업

① 신청월 10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 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② 신청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③ 신청월 10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ex) 20년도 4월 신청기업(19년도 4월~ 20년도 4월 까지 임의적감원 사실이 없어야함)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④ 신청월 10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⑤ 사업 참여 근로자 지원한도가 초과되는 사업장

⑥ 부정수급 등(타 보조금 사업 포함)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⑦ 사업 참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 됨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 참여근로자 자격

가.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1) 2021년 참여자격 : 1956.1.1. ～ 1980. 12. 31출생자

2) 참여기업 취업일이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참여 가능하나, 이 경우 본 지침 Ⅲ.(사업참여신청) - 2(참여신청의 경로)에 따라야 함

- 사업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

○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직 신청한 자

- 참여자격 예외사항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류 제외

나. 제외대상

① 신청일 기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일자리)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중복수혜자 제외)

*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조회

② 당해기업에서 퇴직 후 1년 미경과자

* 단, 정년퇴직인 경우 1년이내 재채용시 참여가능

③ 동 사업 참여자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자

④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직계가족(부모,자녀 등)에 관계에 있는 자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제출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자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⑦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⑧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대상자

⑨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심사 ․ 선정 및 통보

가.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정보전산망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결격여부 확인 및 심사 후 결과를 운영기관으로 통보

○ 필요시, 운영기관에서는 사업 참여기업 고용환경 등 실사를 통해 참여자격 제한 가능(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나. 선정결과 통보

○ 운영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여부를 지원약정 체결일(사업개시일) 전까지 참여기업에 통보

다. 우선 선정 대상

○ 심사결과 다수의 신청자가 사업 참여에 적합하나 예산 및 사업량(지원인원) 제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할 경우 적용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의 구직자

(2순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기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및 정부포상(기업표창, 신청월 기준 2년이내)을 받은 기업

(3순위) 워크넷을 통해 구인한 기업

(4순위) 신청월 기준 접수일이 빠른 기업순

Ⅴ	채용 및 지원

1. 정규직 채용 시 지원 원칙

○ 사업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4대보험 가입 / 주40시간이상 근무 / 최저임금법 준수

* 단, 만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예외 (기한정함이없는 근로계약, 국민연금가입 )

2. 채용한도

○ 사업년도 기준 신규 근로자 채용시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5명까지 지원. 다만, 아래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1명에 한해 추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 등 공개채용 행사를 통해 채용하는 경우,  1명 추가 지원(총 6명)  (단, 인증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한함)

○ 채용한도 인원은 1회이상 지원금을 받은 중도포기자 포함(참여일로부터 당초 약정기간까지)

* 지원받지 않은 인원(3개월이내 중도포기자 등)은 미 포함

- 사업 참여기업이 순차적 또는 일괄로 최대 채용인원을 채용하여  약정종료(12개월)된 경우 해당기업은 추가지원 불가

☞ 사업년도에 따라 신규 참여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 대상기업의 귀책사유로 채용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처리 후의 피보험자수로 확인 후 채용한도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 당해년도 신생기업 기준

- 2020년 신생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3개월 후 참여신청가능

(신청월 기준, 2021. 3월 사업자등록월인 경우, 2021. 6월 신청가능)

- 사업년도 기준 신규 채용시 최대 3명까지 지원(추가지원요건 동일)

- 신규기업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상용근로자)수 1인 이상 고용 조건 제외

3. 지원금 지원내용

○ 임금기준 및 지원금액

- 중장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 참여근로자와의 약정금액 이상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

○ 급여산정

- 월 급여 산정 시 기본급은 최저임금(근로시간: 주 40시간 적용) 이상으로 하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복리후생비 포함)을 포함(근로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월 급여 산정에서 제외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단,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차량유지비, 주택보조비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산정함)

○ 지원제외

- 중도포기 월은 미지원

단) 해당(포기) 월 근무일이 15일이상이고, 지원 기준액 이상   월 급여(1,795,310원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지원

○ 지원금 지원기간

- 지원약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중도포기자 대체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전임자(중도포기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함

Ⅵ	지원결정(지원약정체결) 및 지원결정의 취소

1. 지원약정 체결(참여기업 ↔ 운영기관)

○ 지원약정체결일(사업개시일)은 해당 참여기업이 사업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을 원칙으로 함

(예시) 참여기업이 2월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3월 1일자로 지원약정 체결하여 사업 개시(약정일로부터 12개월)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게 지원약정서 체결을 사업개시일까지 신청

○ 운영기관은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기업과 지원약정 체결한 후 해당기업에 통보

○ 운영기관은 약정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약정을 할 수 있음

- 서류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음

2. 지원결정의 취소

○ (위반행위)

- 10일 이내 시정(또는 경고) 조치를 미 이행하거나,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중복참여 등 위반행위시 지원 제외함 (조치기준 [첨부2] 참고)

○ (부정수급)

- 사업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주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포함)에는 본 사업 지원이 중지됨(사업참여 근로자 전원)

- 또한, 부정수급시 지원금이 반환조치 되며 부정수급 사유 발생 이후 기 지급된 부정수급 참여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조치됨(조치기준[첨부2] 참고)

○ 동 사업 중지(지원 제외)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됨

*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제외 대상이 된 기업은 지원제외 기간 동안 본 사업에 신규 참여하지 못함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참여근로자가 중도포기할 경우 사업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통보에 의해 지원결정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봄

3. 중도포기 및 대체

가. 중도해지의 제한

○ 참여기업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참여근로자 3명이상의 중도포기 발생시 추가 사업참여불가

(사업년도에 따라 추가 참여가능)

나.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보충

○ 참여기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시, 중도포기 발생 통보서【서식10】를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는 사업포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단, 대체자가 1개월 이내 중도포기하면서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재신청 가능)

＊ 3개월이내에 대체를 못할 경우 포기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지원 완료된      것으로 간주(채용한도 인원에 포함)

○ 중도포기자 대체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하며 신청, 심사ㆍ선정, 약정체결 등 제반절차는 신규신청자와 같음

(예시) 전임자 지원약정기간이 2019.2.1~2020.1.31일 경우 대체신청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2020.1.31.까지임

Ⅶ	참여근로자 관리

1. 근로계약 체결(참여기업- 참여근로자)

○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는 선정 결정 후 또는 참가신청 특례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원약정체결 신청시 함께 제출

○ 근로계약 등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 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참여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참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음

○ 참여기업은 지원약정에 따른 근무개시 시점에서 참여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안내하고, 참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개시 후 관련 법규에 정해진 기일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3. 참여근로자의 급여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후불제 성격)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날에 참여근로자에 대해 약정임금을 지급

○ 참여근로자의 대한 임금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근로계약의 기간 및 업무상 재해 등

○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함. 사업 참여기업은 12개월 지원종료 후에도 참여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여성 참여근로자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지원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해당 참여기업이 아닌 별도의 급여지원을 받거나 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산재보험 처리되어 급여 수령시 지원금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함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됨

5. 기타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등)

가. 근무시간

○ 사업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당해 사업 참여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함

나. 가산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근무상황 관리

○ 사업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라. 근무장소

○ 사업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마. 유급휴가훈련 참가 허용 및 중복신청 금지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 부여

○ 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기간 중에 운영기관에서 개최하는 참여근로자에 대한 필수 교육에 참여시켜야하며 이는 유급으로 함

○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되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바.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참여근로자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 제한

Ⅷ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반환

1.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분기별(3, 6, 9, 12월)

※ 별도의 지원금 신청 공고는 없으며 참여기업이 신청시기에 맞춰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없이 해당연도 사업이 마감된 이후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함

○ 신청기간 : 매분기 말월(3, 6, 9, 12월) 10일까지

○ 신청금액 :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약정임금이 동 지침 상 임금기준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 동안 월 40만원씩 신청

○ 신청방법 : 사업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신청월 전월까지의 지원금을 해당 신청월  (3, 6, 9, 12월)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팩스, 이메일로도  신청가능)

*단 21년 중 일자리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온라인 접수 시행

○ 지원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서식 8】

- 급여대장 사본 및 급여입금 확인서(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근로자 가입내역 확인)

- 4대보험 완납 증명서(체납여부 확인)

- 기업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최초 제출 또는 변경 시만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기 제출된 내용과 변경되었을 시 제출)

- 지원금 지급 자격확인서【서식9】

2.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다음달 이내에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용유지가 안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 운영기관이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 조치시 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반환조치 하여야 함

Ⅹ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 변경신고

○ 참여기업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나

- 변경된 사업주간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신규고용 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인수나 합병한 사업장은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약정 당사자 변경을 요청

○ 사업장 폐업시 그 즉시 신고하며(증빙자료제출), 약정은 자동 해지됨(미지원금부터 지원중단, 기지급액은 환수 미조치)

2. 서류의 보존

○ 참여기업은 회계관련 서류(지원금 신청서, 지급내역 자료 등)를 비롯한 기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하여야 함

3. 지도 ․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와 운영기관은 동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근로자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예방, 근로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운영기관은 지도․점검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 또는 해당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운영실태 점검표(서식14)

4.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실시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재직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교육, 중도 탈락 방지 및 장기근속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교육내용으로는 사업이해 및 직업의식, 재직자 생애설계교육(1일, 6시간)으로 해당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함(교육프로그램 참여신청 필수)

5.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제주특별자치도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침, 지원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참여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포함)에는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지원을 중지하며, 이때 사업 중지로 모든 참여근로자 대한 지원약정은 자동해지 됨)

- 또한, 부정수급시 지원금이 반환조치 되며 부정수급 사유 발생 이후  기 지급된 부정수급 참여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금액 전액 환수 조치  (단, 정상 참여 근로자는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되며, 동 사업 중지일로 부터 2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됨

(조치기준【첨부2】참고)

Ⅹ	부 칙

1. 이 지침은 2021년 1월  일 부터 시행함

2. 기타 사업지침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타 지원사업 지침에서 준용함

【첨부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① 사업 참여기업이 이 지침 및 지원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 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근무장소, 근로시간, 급여 준수여부)	(1차)주의→(2차)경고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급여내용과 다르게 지급	(1차)주의→(2차)경고
보고	• 지원약정 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 중도포기자 발생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서류 관리	• 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등 미비치	(1차)주의→(2차)경고
중복참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 사업참여기업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 중복참여 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 중복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임의적 감원	•사업참여자가 사업도중 임의적 감원이 되었을 경우	- 동 사업 중지 - 해당 참여근로자 기지급 액 전액 환수
채용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채용한도 초과	- 초과참여 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 초과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부정수급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	- 동 사업 중지(모든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 약정은 자동해지)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2년간 동 사업 참여금지
기타	• 기타 운영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1차)주의→(2차)경고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참여신청서	25

[서식 2]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동의서(기업용)	26

[서식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용)	27

[서식 4]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기업용)	28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29

[서식 6] 표준근로계약서	30

[서식 7] 지원약정서	31

[서식 8] 지원금 신청서	34

[서식 9] 지원금 지급 자격 확인서	35

[서식 10]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	36

[서식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37

[서식 12] 운영실태점검표	39

【서식 1】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    여    신    청    서

신청기업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새주소)		( - )
	연 락 처		(전화) 사무실 : 휴대폰 : (FAX) (E-Mail) (담당자: )
	설 립 시 기			업 종
	사 업 내 용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표자 제외
	가 입 보 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채용예정자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①
	②
	③
근로조건	월 급 여		만원(기본급 : , 제수당 : )
	제수당 항목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시간		평일 , 토요일
	휴 일		매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기타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기타
	직위 및 업무내용
회사 소개	※ 주력상품, 자본금(백만원), 연매출액(백만원) 등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자격확인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서식2,3,4) 3.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채용예정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7.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신청서 1부 8.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9. 기타 선택서류(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서식 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여부
②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해당여부
③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올리고, 구직 신청한 해당 근로자인 경우
④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부
⑥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여부
⑦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여부
⑧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여부
⑨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 사업장(보험, 제약회사 등) 여부
⑩ 학교,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여부
⑪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⑫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 무도유흥업 등) 여부
⑭ 사업참여근로자 채용한도가 초과되는 사업장 여부
⑮ 부정수급으로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 되는 사업장 여부
⑯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활동 여부
⑰ 사업참여주가 해당근로자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및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참여자격 확인

본인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여부
② 워크넷(일자리시스템)을 통해 구직 신청하여 채용된 경우
③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일자리)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
④ 당해기업에서 퇴직 후 1년이 미경과했는지 여부
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대상자 여부
⑥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일자리)사업 종료(중도포기 포함)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여부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여부
⑧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중인 자 여부
⑨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중복수혜 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자 포함)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타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기업)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개인정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기업 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업명               대표                 (서명)

【서식 6】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 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기 본 급		원
수 당 상여금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대,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상여금만 기재 ※ 항목별 구체적으로 명시
		원
		원
		원

* 매월 고정적, 일률적이지 않은 수당(초과, 휴일 등) 및 상여금은 제외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1년      월      일

(사업주)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중장년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지원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이하 “사업운영기관”이라 한다) 와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간에『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사업운영기관 지원금 지급) ① 이 약정은 체결일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약정기간은 2021 .   .   . ～  2022.   .   .까지(12개월)로 한다.

③ “사업운영기관”은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     한다)에 따라 “참여기업”이 채용한 사업 참여근로자(성명, 생년월일)에 대하여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사업참여근로자의 근로 및 임금조건) ① 사업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다만, 약정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되어야 한다.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월급여 산정에서 제외

③ “참여기업”은 지원금(후불제 성격)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참여근로자에 대해 약정임금을 지급한다.

④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운영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사업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사업운영기관”은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운영상황의 통보) “참여기업”은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운영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운영기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① “사업운영기관”은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지원금으로 “참여기업”에 약정서에 의거 매월 40만원씩 분기단위로 지급한다.

② “사업운영기관은”은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해지되거나,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포기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근무일수가 15일이 넘고 약정임금을 기준액(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였을 때는 전액 지급한다)

③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등에 따라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한 후, 분기별(3, 6, 9, 12월)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운영기관”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① “사업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추후 2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 “사업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사업운영기관”이 동 사업에 선정하기 전 임의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종전에 근무 후 퇴직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추후 1년간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⑥ “사업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약정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⑦ “참여기업”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운영기관”은 위반행위 유형벌 조치기준(운영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참여기업”이 운영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기관”이 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도포기 등 통보) “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참여근로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사업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참여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하고,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참여 조치) ①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또는 참여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기간 중에 사업운영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교육 참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 참석을 요구하되, 불이행 하는 경우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사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사업운영기관”은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참여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기 타) “참여기업”이 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본 사업을 운영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형편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사업중단 시에는 사전 예고한다.

제14조(준 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운영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소장             (인)

기 업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서식 8]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월)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지급희망 은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 지급계좌는 당해사업 지원금 입출금 전용 통장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월급여액			출근일수			산출기초 (신청금액)			지원약정 개시일
				개월(만근)	중도포기자 일할계산 (출근일수)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근로계약서 사본(기 제출된 내용과 변경되었을 시 제출) 2.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입금확인서 3. 사업참여근로자 4대 보험가입 내역(사업장 가입자 명부) 4. 해당 기업 4대 보험납입 증명(완납증명서) 5. 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최초 제출 및 변경시 제출) 6.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 자격확인서

[서식 9]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 자격확인서

○ 기업 및 근로자 확인사항

참여기업 및 근로자 확인사항	확인서명
	기업	근로자
① 대표자(고용주)와 참여근로자 간 직계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② 참여 기업은 부정수급(타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③ 참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무지 내에서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④ 참여 근로자의 근무상황(주40시간 이상 근무, 출퇴근, 휴가, 출장 등)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⑤ 참여 기업은 본 사업운영과 관련 일체서류(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등)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3년간)
⑥ 기타 본 사업 참여에 어떠한 거짓이나 위조(허위근로계약, 서류위조 등)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사업장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근 로 자 :           (서명 또는 인)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0]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 팩스
소 재 지		이메일주소

중도포기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참여일	중도포기일	연락처
□ 사업참여일 및 중도포기일은 약정개시일 및 고용보험 상실일 기재

중도포기 사유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여근로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통보(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고용보험 상실확인(상실일, 상실사유 명기) 관련서류 1부.

[서식 11]

[서식 12]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운영실태 점검표

기업명 :                        점검일 :

점 검 사 항
1. 참여기업의 적정성	점검결과	비고
○ 제주지역내 소재하는 사업장 여부
○ 임금체불 및 노사분규 등 기업 안정성 여부
○ 기타 부적격 대상 기업 여부
2. 참여자의 관리여부
○ 타기관 사업 중복 수혜여부
○ 중도포기방지 및 인력관리여부
○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여부
3 참여근로자 출결관리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담당자의 출결관리 확인
4. 협약서의 이행실태
○ 근무장소
○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가산임금 지급여부
5. 서류보존상태
○ 월별 지원금신청 서류 보존여부
○ 사업약정서 및 신청서류 보존여부
○ 기타 사업관련 서류 보존 여부

점검자 :            (서명)             담당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