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연중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제주산 점유율 확대로 소비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4.~11.

❍ 사 업 량: 3개소 내외

❍ 사 업 비: 35,324천원(도비 21,194, 자부담 14,130)

- 지원한도: 보조금 10,000천원 이내/개소

❍ 지원조건: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Ⅲ. 추진계획

1.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및 납품 예정 농가로 제주친환경급식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5년 이상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엽채·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2.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 2021년도 FTA기금 현대화사업 품목 단가기준 적용(예시)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단가(천원)	비 고
계	7개 사업	지원단가 중 보조 60%
비상발전기	30kw : 10,300/대 20kw : 9,200/대
자동개폐기	15,640/ha
관수시설	쿨러(시설): 15,600/ha 쿨러(노지): 12,400/ha 점적: 8,860/ha
보온커튼시설	113,134/ha
환풍기시설	19,500/ha
송풍팬시설	수평식: 21,280/ha 수직형 공기교반기: 25,840/ha
재해예방용난방기	6,500/대(20만kcal) 7,500/대(25만kcal) 8,500/대(30만kcal)

❍ 기타 농기계 지원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적용

3. 지원 제외자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2020년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포기자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시행 주체: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신청: 사업희망하는 단체 및 농업법인 등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견적 등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서류 첨부)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구입 시설·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법인)명의로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시설 및 장비 5년

Ⅴ. 행정 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심사표

□ 신청자:        (연락처: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		여/부	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여
평가항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5,000㎡ 이상		40
		2,000㎡~5,000㎡ 미만		25
		2,000㎡ 미만		10
	2020년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납품실적	20,000㎡ 이상		40
		10,000천원~20,000천원 미만		25
		10,000천원 미만		10
				20
	식재료 납품계약 재배참여여부	계약재배 참여
		계약재배 미참여		10
	가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납품 경 력	3년 이상	10
			2년 이상	5
			1년 이상	3
	감점	민간보조사업 지원 실적	2020년 보조사업 지원	-10
			2019년 보조사업 지원	-5
			2018년 보조사업 지원	-3
	총 점			100

※ 동점자 처리: 1순위 친환경인증 면적, 2순위 식재료 납품실적

2021.  .  .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집(팩스)
						핸드폰
	주 납품처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 참여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신청 내역	사업장소	* 정확히 기재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납품 실적 (‘18.~’20.) 5. 친환경농산물인증서 7.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2.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4. 농업경영체등록증 6.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납품 현황

연도	공급지역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등 품목	물량(kg)	금액(천원)	비고
2020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9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8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확인: 식재료 공급업체명 (직인)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21년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제주  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연 도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비고
5년	총계
2021년(1년차)	소개
	상추
	토마토
2022년(2년차)
2023년(3년차)
2024년(4년차)
2025년(5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본사업 지원 연도부터 익년 최소 향후  5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②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향후 5년간 국비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②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③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②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농가에 재활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 경감

❍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1. 4.~12.

❍ 사 업 량: 포장상자 50천매 내외

❍ 지원대상: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조직체

❍ 사 업 비: 45,000천원(도비 27,000, 자담 18,00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재활용 플라스틱 상자 또는 식재료 납품용 종이상자

❍ 지원단가: 실거래 가격 적용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시행 주체: 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및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약관련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포장 상자명	규격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합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견적서

4.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5.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합계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조금 관리조례·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요약 -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보조금 결제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용의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 미등록 단체 등(개인, 단체, 임의단체포함)의 경우 비법인용으로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원칙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민간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적용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사업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사업부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 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하며,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의 경우(예시) 〉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

❍ 사업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요령 〉

❍ 승인부서: 보조사업 시행부서

❍ 신청사유: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등에 변동 발생

❍ 신청방법: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문서로 신청

❍ 유의사항: 당초사업계획과 대비되게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조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보조금 정산시 정산서(보고서)등의 제출

❍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는

✓  보조금 정산서(보고서),  보조금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실적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 관련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은

✓ 보조사업비 지급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이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현금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세금계산서 제출

✓ 사업비(시설, 건설, 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부가세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를 첨부하되 간이영수증과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조사업 실적보고/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정산결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

❍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통장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등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정산액(실적액)은 통장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 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제주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및 그 종물

✓ 기타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