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및 우대지원하기 위한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지원개요

1. 공모분야 : 2021년도 고용우수기업 신규 인증 및 재인증

2. 지원규모 : 9개社 내외

3. 신청 및 지원대상 : 전 산업분야

- 공고일 기준 도내소재(본사 및 주공장)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신규	○ 최근 2년간(‵19.2.28.기준 대비 ‵21.2.28.) 고용증가율 10%이상이면서 증가인원 5명이상인 기업 (단, 30인 이하 기업은 증가인원 3명 이상) ※ 재인증 대상기업 : 10개社[‵2019년 신규인증기업]
재인증

□ 고용증가율 : (2021년 2월28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 2019년 2월28일 기준 상시근로자수)/2019년 2월28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함

(단, 대표자 제외)

4.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고용우수기업 인증 (인증서교부)	○ 인증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증기간 : 2021. 6. 1 ~ 2023. 5. 31 (2년간) ○ 수 여 식 : 2021. 5월 중(예정)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21년도 신규 및 재인증 기업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내(재인증기업은 5백만원 이내) ○ 용 도 : 근로 환경개선비(노후 휴게시설·화장실 개선 등)

5. 인증기업 혜택

내 용	지원부서·기관
○ 지방세감면(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0조) -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 50% 감면 ※단, 인증일로부터 고용증가인원이 1년이상 유지되어야 함	제주시 세무과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 - 담보별(부동산, 보증서) 대출금리의 70% - 신용/담보 3.0%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2.8%)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최고20억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최고4억)	도 소상공인·기업과
○ 신용보증 수수료 0.3% 인하	제주신용보증재단
○ 청년 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지원인원 추가(3명) ○ 일하는청년보금자리 지원인원 추가(3명) ○ 중장년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인원 추가(3명)	도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6. 지원 제외대상(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 고용우수기업 인증(재인증)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기업   ※고용유지조치사업장은 심사일까지 적용하여 선정제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재인증 신청기업은 인증일 이후)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상실사유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근로기준법 위반(신규 인증 신청기업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재인증 신청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일 이후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신청기업이 기존 관련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 하면서 근로자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道관련 기관)

□ 사업 추진절차

1)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3~4월)		2) 1차 평가(4월)				3) 2차 인증심의 및 선정(5월)
○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서류평가, 현장방문, 증빙자료 정확성 등 확인				○ 심의위원회(별도구성) - 인증심의 - 인증대상 기업 선정, 공고
5) 사후관리(6∼11월)				4) 인증승인·인증서교부(5월)
○ 근로환경개선보조금 등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 고용우수기업 인증 - 인증서 및 인증현판교부

□ 심사 및 선정기준

1. 심사기준

분 야	배점	심사항목
계	110	5개 분야 12개 항목
① 일자리창출	40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5) - 상시근로자 증가율(10) - 청년 신규채용실적(10) - 추가고용 계획(5)
② 고용안정성	25	- 고용유지율(10)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5)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10)
③ 기업경영 건전성	10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10)
④ 임금 및 복리후생	20	- 제주생활임금 이상 근로자 비율(10) - 학자금·주택자금 등 각종 복리후생 지원(10)
⑤ 직업훈련(교육)	5	-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비율(3) - 교육훈련비용(2)
⑥ 가 점	10	- 정책협력(2) - 취약계층 배려(2) - 사회공헌(2) - 현장실습 참여(4)

2. 선정방법

○ 1차 심사 :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현장실사 실시)

○ 2차 심사 :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2차 최종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기업)

※예산범위, 신규/재인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3. 업체 선정/통보 : 2021. 5월 중 / 최종 선정 후 개별통보

□ 신청 및 접수

1.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작성서류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붙임1]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붙임2]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각 1부 □ [붙임3]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첨부서류 (별도 준비)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금융거래 확인서(대출받은 금융기관) □ 최근 2개년도(‵19~‵20년) 재무재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19.02.28.기준, 2021.02.28기준) 각 1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total.kcomwel.or.kr) □ 최종 3개월 임금대장(근로자 서명 및 원본대조 날인) 각 1부 □ 최근 2년간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명부(수료증, 영수증 첨부) 각 1부 □ 기타 자격확인(근로계약서 등) 및 가점 입증 증빙자료 등

2. 신청기간 : 2021. 3. 15(월) ~ 4.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본부 기업성장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1층)

▸ Tel : 064-805-3373   ▸ 홈페이지 : www.jba.or.kr

※ 첨부서류 제출관계로 인터넷, e-mail, fax는 접수 불가합니다.

3.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 기업현장 확인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한해서만 시행합니다.(서류탈락업체 미방문)

※선정 후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 부정사용방지 및 실질적 고용효과 유념

(근로환경개선비 관리 및 사용실태 점검, 고용실태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