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0 –  1151호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 지원사업」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 지원사업」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6차산업 인증사업자, 6차산업 추진 농업법인․농산물 가공업체 중 자부담 능력이 있고,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가능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7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기간 : 2021. 6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 내·외

○ 사 업 비 : 154,000천원(보조 92,400, 자부담 61,6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개소당 사업비는 신청량에 따라 조정가능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 등 관련 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 구입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9 ~ 5. 6.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 신청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보조금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명부,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법인 사업참여 회의록 사본,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최근년도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기계․장비 또는 시설 공사견적서 및 기타 사업신청관련 서류

○.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 760-28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 후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신청기본조건 및 자부담확보여부, 농산물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강화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2.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6 ~ 12월

□ 사업대상 : 6차산업 인증사업자, 6차산업 추진 농업법인, 6차산업 추진 농산물가공업체

□ 사업규모 : 1개소 내·외

□ 사 업 비 : 154,000천원(보조 92,400, 자부담 61,6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개소당 사업비는 신청량에 따라 조정가능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 등 관련 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 구입

Ⅱ

사업시행요령

1. 지원대상

□ 서귀포시 소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 및 추진사업자

* 단, 농업법인이 식품가공업에 등록되어있거나, 6차산업 인증을 받고 신청을 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준수해야 함

□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업체로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서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6차산업 추진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6차산업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부지 사전확보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부지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신규, 변경 포함) 해야함.

*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우에도 대표자 명의로 농업경영체정보가 등록되어있어야 함

□ 상기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적용은 공고일(증빙서류)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9 ~ 5. 6(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064-760-2882)

❍ 신청서류

사업신청자 공통	농업법인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포함) ③ 사업자 등록 및 영업등록증 (해당할 경우) ④ 최근년도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체험)실적 증빙서류 ⑤ 견적서(기계·장비 또는 시설공사) ⑥ 자부담확보 증빙자료 ⑦ 기타사업신청 관련 서류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단체소개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출자금내역포함) ③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확인서류 ③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주주명부 및 농업인확인서류 ④ 법인 회의록 사본 (사업신청 및 자부담확보관련)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④ 최근연도 재무재표

※ 모든 자료는 사업신청자 소명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허위로 제출 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동사업의 지원이 3년간 제한됩니다.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도급업체 계약(입찰대행) → 착수보고서 제출 → 시설물 구축(물품구입) → 완료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물품검수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제출

5.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 현장확인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 심사표 : 붙임 3)

-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이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장 부지의 경우 건축허가 가능 지역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건축사 확인서 등) 첨부

□ 도급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도급업체의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대행입찰 방식으로 선정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재투자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낙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단, 사업기간 내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비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등 첨부)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등기가 필요한 건축물 등은 부기등기 한 후 등기부등본을 정산서와 함께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사후관리

□ 사업 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보조사업자가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건축물 및 구입 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단체(법인) 명의로 등록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금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금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중요재산 중 부동산(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 등기 감귤농정과로부터‘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3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를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붙임 1>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회 원 수					명
	경영체의 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6차산업인증사업자 (해당란에 ∨ 표시)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사업장소재지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사업내용 및 사업 해당 지번 기재
	소관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고은경 (☎064-760-2882)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등 동사업 지원서류 일체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지방세체납여부확인포함)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귀포시장 귀하

※ 모든 자료는 사업신청자 소명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허위로 제출 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9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매출액	:	백만원
				- 생산(원물)	:	백만원
				- 가 공	:	백만원
				- 체험·관광	:	백만원
				- 직 거 래	:	백만원
신청자 자산총액	합계 : 천원(자산액 : 천원, 부채액 : 천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과수원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 건물 ㎡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 또는 음식점 ㎡)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영업등록, 사업자 등록 등 날짜별 기재)	○ ○ ○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20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계	톤(100%)	톤( %)	톤( 1%)	톤( 1%)

□ 6차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6차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6차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월별)을 설명하되, 사업비에 대한 추가 작성

□ 사업비 집행계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사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견적서첨부 (시설비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작성예시>
제조시설 구축	시설비	75,000	<제조시설 구축> - 1,250,000원/㎡ × 100㎡ × 60% = 75,000천원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견적서첨부 (시설비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작성예시>
제조시설 구축	시설비	50,000	<제조시설 구축> - 1,250,000원/㎡ × 100㎡ × 40% = 50,000천원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Ⅲ. 기대효과

○

○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 예산현황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2>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사업명 :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 지원사업

□ 소재지 :

□ 경작면적 :

□ 사업참여자 :        외       명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 (작성예시) 원료농산물인 감귤(1차)을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농산물 가공처리장(2차) 및 감귤착즙주스 체험장(3차)을 신축하여 온라인 판매 및 관광객 체험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사업참여자	주소	경작면적 (㎡)	서명(날인)	연락처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3>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 지원사업 심사표

항 목 (배 점)	배점 구분	점수	비고
㉮ 사업계획 평가(30점)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6차산업 정책취지 부합 정도) (10점) ③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내실화 연계 (10점)
㉯ 자부담 확보 여부 (20점)	① 기 확보된 경우 (20점) ※자부담금 이상으로 입금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인정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15점)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③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5점)
㉰ 연간 가공 판매·체험 실적(20점)	① 판매(체험)실적이 2억원 이상 (20점) ② 판매(체험)실적이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점) ③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0점) ④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미만(실적없음 포함) (5점)
㉱ 교 육 이 수 (15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홍보․마케팅관련 등 교육포함) 교육 이수 (2018 ~ 2020년) ① 교육이수 40시간 이상 (15점) ② 교육이수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0점) ③ 교육이수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7점) ④ 교육이수 20시간 미만 (5점)
㉲ 사업참여 농가수 (15점)	① 사업참여농가가 20인 이상 (15점) ② 사업참여농가가 10인 이상 ~ 20인 미만 (10점) ③ 사업참여농가가 5인 이상 ~ 10인 미만 (7점) ④ 사업참여농가가 5인 미만 (5점)
소계
가 점 (20점)	① 6차산업 인증 사업자 (10점)
	②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 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10점)
소 계
총 점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부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동순위자의 경우 기본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1.      .

심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