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 2021 – 1152 호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농산물가공장비지원사업」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2,882원	2021. 6 ~ 12월	감귤농정과(760-2882)

○ 지원범위

- 1개소 내외 ․ 4,804천원(보조금 2,882, 자부담 1,922)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9. ～ 5. 6.(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식품산업팀)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장(설치장소)의 건물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가공식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기계․장비 견적서 및 기타 사업신청관련 서류

○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 760-28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 후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신청기본조건 및 자부담확보여부, 농산물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서귀포시장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2021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계획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을 통해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공처리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수급 조절 기여

2.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6 ~ 12월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협동조합, 소규모 단체(마을회, 생활개선회, 부녀회, 여성단체 등)

❍ 사업규모 : 1개소 내외

❍ 사 업 비 : 4,804천원(보조 2,882, 자부담 1,922) 범위 내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지원 사업비(보조금)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공급가만 해당)

·농업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해당 안됨

❍ 사업내용 :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

Ⅱ

사업시행요령

1.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협동조합, 소규모 단체(마을회, 여성단체 등)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따른 농업인을 말* 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농산물은 재배에 의해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단체·농업인(등록 대상자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함.

농업법인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5인이 농업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④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⑤ 사업부지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농업경영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처리 농산물 등 가공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가공업등록 예외

❍ 농산물 가공업체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서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여성단체, 소규모단체 등은 단체명(또는 상호명)이 사업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을 갖춘 조직이여야 함.

□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산물 단순처리를 위한 사업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비닐하우스, 무허가 창고, 비위생적 창고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9  ~  5. 6(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064-760-2882)

❍ 신청서류

사업신청자 공통	농업법인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단체소개서 ④ 사업자등록증(식품제조관련 영업등록증 포함) 및 고유번호증 ⑤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등기부등본) ⑥ 기계․장비 견적서 ⑦ 기타 사업신청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②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확인서류 ③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 출자지분 확인서류 : 주주명부, 농업인 확인서류 등 제출 ④ 최근연도 재무제표 확인서 ⑤ 법인사업신청관련 회의록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확정·통보 → 도급업체 계약 →  기계장비 공급 →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5.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의 선정  (※ 심사표 : 붙임 2)

-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전 (즉석)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

※ 기계․장비 견적서, 통장사본(자부담입금 내역 첨부)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법인) 명의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보조금 관리

- 보조금교부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실적에 의한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증, 사진, 완료 관련서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6. 사후관리

❍ 사업 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보조사업자가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건축물 및 구입 장비는 반드시 농업법인(법인) 명의로 등록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농기계 등)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금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붙임 1 서식】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사업내용
	소관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고은경 (☎064-760-2882)
	사업기간			• 2021. . ~ 월
	사 업 비			계 :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지방세체납여부확인포함)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예시)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7,200	․건조기 6,000,000원/대 * 2대 * 60% =7,2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예시)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4,800	․건조기 6,000,000원/대 * 2대 * 40% =4,800천원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 예산현황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2 서식】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에 적용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사업신청자 모두 적용	❍ 사업장(설치장소)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마을회 등 경영체 등록 대상 아닌 단체 제외)	여/부
기본점수	자부담 확보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①기 확보된 경우(20) ②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10)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③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5)	20
	농산물 확보여부 ㉯	❍ 가공식품 대상품목에 대한 농산물 공급 계획 ①공급물량 확보 또는 공급계약 체결(20) ②공급확보 예정(10)	20
	보조사업 지원여부 ㉰	❍ 최근 3년내(‘18~‘20년) 보조사업 수혜 여부 ①보조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20) ②농산물가공분야 외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10) ③농산물가공분야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5)	20
	관련교육이수 ㉱	❍ 관련교육이수자(최근3년내 ‘18~’20년)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 ① 40시간 이상 (20) ② 30시간 이상 (10) ③ 10시간 이상 (5)	20
	업체 종사자수 ㉲	❍ 업체 종사자수(소규모 단체 우대) ① 3인이하 또는 농업인 (20) ② 3인이상～7인이하(10) ③ 7인이상(5)	20
계			100
부가점수	가점사항 (20점)	❍ 6차산업화 인증 사업자 (10)	10
		❍ 유기농·무농약 또는 GAP인증 업체(농업인) (10)	10
총계			120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부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동순위자의 경우 기본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1.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