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공고 - 제2021-027호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공고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참여 생산자 단체 모집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O 사업대상 :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주

특별자치도 소재 생산자 단체(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고유번호증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 단 2회차 이후 필수적으로 고유번호증 제출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기간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 지원 가능

*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증액된 업체의 경우 2회차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지원 가능

*ex.2019-2020년도 참여기업 : 2021년 지원사업 참여 가능

O 선정대상 : 4개 생산자단체 내외(사업비 한도 내)

O 지원내용(범위)

① 교육 및 컨설팅 :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③ 영농환경 개선 :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 :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⑤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자본적 경비(장비 구입 등)는 지원 불가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 불가

O 지원한도 : 생산자단체 당 40백만원 이내(자부담 20%)

-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 지원금액 20백만원일 경우, *총사업비(25백만원)=지원금액(20백만원)+자부담(5백만원)

①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②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30백만원 이내

③ 2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모집기간 : 2020. 4. 19(월) ~ 4. 30(금)

□ 추진절차

O 추진절차

신청서 공고·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전문가심사	⇒	사업계획 보완 및 선정통보
경제통상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선정위원회		진흥원 > 선정기업
						⇓
잔여 지원금 50% 지급	⇐	점검 및 최종결과물 평가	⇐	지원금 50% 지급	⇐	자부담금 입금확인
진흥원 > 선정기업		추진협의회		진흥원 > 선정기업		경제통상진흥원

- 1차 심사(서류) :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한 생산자단체 제외

- 2차 심사(전문가) : 1차 서류심사를 통과 생산자단체 대상  PT(발표) 또는 서면 심사

* 민간, 기관 전문가, 학계, 실무자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 최종 선정 이전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 확인

□ 선정기준

O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O 선정 평가기준 : 4개 항목

① 연계의 효과성(30%), ② 연계의 지속성(30%),

③ 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 향후 파급효과(20%)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선정평가 시 지적된 보완사항은 기한내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최종 (선정)생산자로 인정

□ 기타사항

O 선정위원회에서 추가자료 및 참석요구가 있을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혹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O 지원대상 선정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예산지원 중단·환수

O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항목 지원 배제

□ 구비서류

①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신청서 1부

②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⑤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⑥ 참여 농가수 명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 첨부

- 농산물 공급 실적 증빙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 2019, 2020년도 참여 생산자단체의 경우 해당년도 성과보고서 추가 제출

□ 지원접수 및 문의

O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신청서는 www.jba.or.kr  ’기업지원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O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사무처(기업성장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473(이도이동) 지하1층

O 문    의 : 기업성장팀 대리 강수만(☎064-805-3335 / 010-5389-6020)

(e-mail : soomani9@naver.com)

□ 지원금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기술습득	강사비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국내 우수사례 견학 * 국외 견학은 지원 배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임차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전문기관 위탁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행 사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붙임 1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서 서식

신청구분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생산자 단체	단체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	사무실			팩스
		핸드폰			이메일
	실무자				연락처
	소재지
	주요품목				매출액		(백만원)
	참여농가수				계약재배		(ha)
사업계획	주요내용	◦ ◦ ◦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자부담
		합계
중복지원여부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3. 소속농가 명단 및 기타 증빙자료(계약재배 약정서 등)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상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면, 보조사업관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기관의 사전 승인 업이 사업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지방재정법 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지방재정법 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월    일

단체 및 기업명 :
대 표 :	(서명)

(단체및기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        성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사업대상자용]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단 체 명 :

취급품목 :

참여농가 : 000명 / 총 농가수 : 000명

계약재배 :         ha / 총 재배면적 :               ha

계약재배 매출액 :              (백만원) / 총 매출액 :              (백만원)

사업기간 : 2021. 00. 00 ~ 2021. 12. 31

사 업 비 : 천원(국비: 00,000천원, 도비: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자부담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증빙서

자부담 통장내역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추진계획

과거 추진실적

구분		생산자단체명	식품기업명	참여농가수	거래량	거래액
원물공급	품목명				톤	백만원
	품목명				톤	백만원
MOU체결 여부		□ 여 □ 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차별화 전략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장기 추진계획

4. 세부사업계획

< 생산자단체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기술습득
농산물품질관리
영농환경경개선
시설장비임차
전문기관위탁
행사

(                 ) 세부사업

사업기간 :

사 업 비 :

주요내용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5. 성과목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한 성과목표

구분	기존 성과		성과 목표(향후 3개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계약물량(톤)
계약금액(백만원)

6. 기대효과

[참여농가 명단]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참여농가 명단

연번	성명	주소(읍면동 기재)	계약재배면적	서명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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