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4. 29

(감귤진흥과)

2021년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

□ 감귤을 원료로 한 신 가공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으로 감귤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기여

□ 감귤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판매를 통한 (高)부가가치 창출

Ⅰ		공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월 ~ 12월

□ 사업량 : 2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사업비 : 216.7백만원

○ 각 업체별 최대 150백만원 지원(보조금 90, 자부담 6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가공업체(법인인 경우) 등 식품제조업체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제주산 풋귤 등 감귤을 원료로 하여 가공 및 가공제품을 제조 및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제외 :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단순 착즙기계, 지게차, 운반장비 등

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가공업체 및 법인인 경우 : 출자금 1억원 이상/운영실적 1년 이상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5]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용함.

□ 지원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최근 5년 이내 감귤 유통관련 조례위반 적발 사례가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Ⅲ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도		도		도		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서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사업계획서 및 현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기술성, 설비 신․증설에 따른 파급효과(수출, 고용),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지역농산물 매입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

□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

○ 제주산 농산물 50%이상을 원료로 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업체

○ 풋귤, 만감류 등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 준비가 충실한 사업자, 6차산업(예비)인증사업자

○ 3년 이내(2018년 ~ 2021년 현재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농업분야) 시설․장비 보조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 선정 심사 : 자체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자체 심사 :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붙임 심사표에 의거 심사 후 평점 60점 미만은 제외

Ⅳ		구비서류 및 각종 제출 서식

【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식품제조업 등록되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⑦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출력물(‘20. 12월말)

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업체) 이상)

보조사업 이력서,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및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 확인)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10인 이상 확인) 각 1부

출자지분확인[출자자 중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1/10 이상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Ⅴ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2021. 4. 27일

□ 홍보 : 2021. 4. 29 ~ 5. 28일(1개월 간)

□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  2021. 4. 29 ~ 5. 28일 한

□ 자체심사 : 2021. 5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 : 2021. 6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 6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및 교부결정 : 2021. 6월 중

□ 사업추진 및 정산 완료 : 2021. 12월 한

Ⅵ		행정사항

□ 보조금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710-3272)

□ 도내 신청내용 홍보 : 행정시 농정과 및 읍․면․동

붙 임 : 1. 사업자 선정 심사표 1부.

2. 공고문 1부.

(붙임 1)

□ 사업자 선정 심사표(안)

심 사 항 목		배점	기 준	점수
지역 경제 기여도 (50점)	- 운영기간	10	5년이상(10), 5년 미만～3년 이상(8), 3년 이하～1년(5)
	- 매출규모 대비 수출실적	15	10%이상(15), 10%미만(10), 실적없음(5)
	- 고용창출 인원 (동일가구내 가족 제외)	10	10명이상(10), 10명 미만~5명 이하(8), 5명 미만(5)
	- 도내 농산물 가공실적	15	50%이상(15), 50%미만～20% 이상(10), 20%미만(5)
발전 가능성 (30점)	-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건전한 재무구조로 운영자금 조달능력)	10	높음(10), 보통(8), 미흡(5)
	- 수익 창출 효과	10	높음(10), 보통(8), 미흡(5)
	- 고용 창출 효과	10	높음(10), 보통(8), 미흡(5)
기타 (20점)	-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농업분야) 지원 시설장비 보조 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민간보조시스템 확인)	15	해당시(15). 해당없음(0)
	- 수상경력 및 특허 보유	5	해당(5) 미해당(0)
	합 계	100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GAP인증, 6차산업(예비)인증자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각 항목별 해당시(2)
총 점			총점(기본점수+가점)
※ 3년 이내 동일보조사업 지원 이력 있는 경우			사업내용 동일( ), 다름( )
-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성과분석
평가의견

심사자 :                      성명 :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