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1-1701호

2021년 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화훼 농가의 농업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화훼 포장자재비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산 화훼 안정적 유통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11,626매(상자)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1. 12월

○ 사 업 비 : 29,065백만원(보조 17,439, 자담 11,626)

- 지원비율 보조율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자 : 화훼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수출단지)

* 지원 제외:  ‘21년 화훼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자

○ 사업내용 : 제주산 화훼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의거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

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인 경우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다.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단체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21. 5.24.(월) ~ 6. 7.(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주시 문연로 6, 도 식품원예과 ☎710-3143)

○ 구비서류

【 제 출 서 류 】

< 공 통 사 항 >

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법인),청렴서약서    ② 구성원 현황(법인, 작목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이상 재무제표(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조합원,농업인)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명시)

회의록(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농업인, 작목반일 경우 대표)

⑧ 출하(수출 포함)실적(2020년)

< 영농조합법인 >

-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5인 이상) 각 1부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서 각 1부

-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064-710-314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평가표(참고 1)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기본요건 미충족 시 지원 제외)

○ 심사기준 : 사업 심사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첨부서류 포함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식품원예과)		(보조사업자)		(식품원예과)		(보조사업자)		(식품원예과)

	< 유 의 사 항 >
가.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나.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다.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지방보조금으로 집행)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 증감 기록 및 보고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마.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체심시 시 참고자료 및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