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김상엽 팀 장 임영준 담당자 고동휘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화훼 농가의 농업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화훼 산업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이에 따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산 화훼의 안정적 유통을 도모하고 고품질 화훼 출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Ⅱ. 2021년 사업 계획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화훼 생산 농업법인, 농업인, 작목반(수출단지)

* 지원 제외:  ‘21년 화훼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인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2. 사업비 및 지원내용

○ 사 업 량 : 11,626매(상자)

○ 사 업 비 : 29,065천원(보조 17,439 자부담 11,626)

○ 사업단가 : 공급가액 2,500원/매당 (보조 1,500원, 자부담 1,000원)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개별 사업비), 지원비율은 사업 신청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물량과 사업 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

○ 지원내용 : 제주산 화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사업대상자별 사업비 배분기준)

- 전년도 출하상자 수, 금년 신청 상자 수를 참조하여 사업비 배분

※ 신청량 초과될 경우 물량 조정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추가 가능함

Ⅲ. 사업신청 및 선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첨부서류 포함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식품원예과)		(보조사업자)		(식품원예과)		(보조사업자)		(식품원예과)

○ 신청기간 : 2021. 5. 24.(월) ~ 6. 7.(월)

○ 신청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 제 출 서 류 】

< 공 통 사 항 >

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법인),청렴서약서    ② 구성원 현황(법인, 작목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이상 재무제표(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조합원,농업인)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명시)

회의록(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농업인, 작목반일 경우 대표)

⑧ 출하(수출 포함)실적(2020년)

< 영농조합법인 >

-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5인 이상) 각 1부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서 각 1부

-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21. 6월[출하실적 및 출하계획 등으로 심사]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21. 6월~7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7월

Ⅳ. 사업집행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추진 할 경우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Ⅴ.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협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도 식품원예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과)

또는, 사업대상자 → 도 (식품원예과)

○ 도(식품원예과)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서식 1)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구성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구 분	품목명	출하본수 (천본)	상자수 (개)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내 수
수 출

상기와 같이 2021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첨부 : 사업지침의 제출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1  .   .

❍ 사업내용 : 화훼 출하용 포장상자 (         )개

□ 화훼재배현황

품목명	재배면적(노지+시설) (㎡)	출하본수(내수+수출)(천본)	조수입 (천원)	비 고
				2020년

□ 사업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 출하실적 및 계획

연도		품 목	출하처(수출국)	출하본수(천본)	출하상자수(개)	비고
2020실적	계
	내수
	수출
2021 계획	계
	내수
	수출

□ 기대 효과

❍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0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