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1-    호

2021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추가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집수시설(지붕)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집수시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이 완비 된 경우

※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는 2021. 10. 30까지 완료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빗물이용시설 의무시설 대상자인 경우 -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된 경우 - 빗물이용시설 신청 토지가 맹지로 월류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인근 토지주와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현장 확인 결과 의견 첨부) - 신청 예정 부지 내(동일사업지)에 최근 15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은 경우(보조금, 기금에 상관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출자·출연기관 재직자 - 비닐하우스 설치 중이거나 골조만 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시설규모	개소수	지원규모(천원)			사업추진 기간
		계	보조(50%)	자부담(50%)
50톤	5	21,194	10,597	10,597	2021. 8. ∼ 11.
100톤	6	31,716	15,858	15,858
150톤	5	41,106	20,553	20,553

※ 위 금액은 터파기 토공사 등 일부 공사 금액 제외됨,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사금액(보조금액, 자부담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범위 : 예산범위(250백만원) 내

○ 사 업 량 : 빗물이용시설 16개소 내외(50톤 5개소, 100톤 6개소, 150톤 5개소)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6.21.(월) ~ 2021. 7.5.(화), 09시~18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12:00~13:00)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우편접수처: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도청 2청사 본관 3층 물정책과, 문의전화: 064-710-6344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위치도) 1부.

-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설치도면, 지적도에 표기).

- 기타 증빙서류 1부.

※ 신청기한 내에 구비서류 일부 누락 시에는 감점처리됨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선정기준 : 붙임1

- 빗물이용시설 톤수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 기간 내 접수된 대상자 중 타락자에 대해서는 예비자 명단으로 선정되며, 사업 포기 등이 발생될 경우 예비자 명단 순위에 따라 선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

5. 추진절차

사업신청	□	자체심사 (서류, 현장)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21.6.21~‘21. 7. 5.		`21. 6월~8월		`21. 8월		`21. 8월~9월
<보조사업자>		<물정책과>		<예산부서/물정책과>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설치 신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빗물이용시설 설치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21. 9월 ~ 11월		`21. 9월 ~ 10월		`21. 8월 ~ 10월		`21. 8월~9월
<물정책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물정책과>

6. 기타 유의 사항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민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교부결정 후에 시공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기간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은 제주도가 제시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2021.10.30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완료는 보조사업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설치 완료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설치완료 결과를 받은 뒤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빗물여과시설은 콘크리트로 하며 집중호우 시 빗물로 인하여 밀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빗물이용시설 상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담당부서(행정시 건축과, 읍․면 건설담당 등)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시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행위제한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과 설치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 또는 축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받은 뒤에 자부담금과 보조금액을 시공사에 입금해야 하며, 보조사업자 임의로 공사기간 중에 자부담금을 시공사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설계도서는 “예시” 자료로서 부지 형태에 따라 알맞게 시공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빗물 이용시설 슬래브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구조물 보강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② 보조사업의 완공 가능성이 없을 때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때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의 규정에 준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후 단계별 구비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21. 8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잔고 정리 후 보조사업자 명의로 된 자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2. 공사 계약(보조금 교부 결정 후)

-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또는 공사계약 붙임서류 생략서

-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또는 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용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 공사 착공시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신고서, 재직증명서, 공사공정예정표, 건설기술자경력   증명서

4.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시설 준공 후 1개월 이내이며, 사업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준공신고서, 준공내역서(준공도면포함), 준공검사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 그 밖에 시설공사 진행단계(공정)별 사진대장 등 필요한 사항

5. 보조금 지급 신청 시(시설 준공 및 설치완료 통지후 1달이내)

- 보조금지급신청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및연금완납증명서, 고용산재완납증명서, 하자보증지급각서(3천만원이상 하자보증서)

-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6.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보조금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시공사 공사비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

※ 기타 문의사항 : 물정책과(☎ 064-710-6344)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대체 수자원 활용계획 (30점)	지하수 원상복구 신청자	15
	농업용수 미 공급 또는 지하수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	15
보조금 수혜여부 (30점)	최근 10년이내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지 않은 자	30
집수시설(지붕) 면적 (30점)	4,000㎡이상	30
	3,000㎡이상~4,000㎡미만	25
	2,000㎡이상 ~ 3,000㎡미만	20
	1,500㎡이상 ~ 2,000㎡미만	15
	1,000㎡이상 ~ 1,500㎡미만	10
	300㎡이상 ~ 1,000㎡미만	5
기타 (10점)	상수원보호구역	5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5

※ 빗물이용시설 계획용량별 평가하여 순위 선정

2. 감점 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점
감 점	신청자와 상관없이 신청 예정 부지 내(동일사업지)에 15년 초과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은 경우(보조금, 기금에 상관없음)	-25
	사업예정부지 내 지하수관정이 있는 경우	-5
	2021년 사업대상자(직계가족포함) 또는 사업부지가 대상자(지)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0
	접수기간내 제출서류 누락된 경우	-10

3.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평 가 항 목
1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2	용수 공급시설이 없는 경우
3	최근 10년이내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지 않은 자
4	빗물이용시설 계획용량이 큰 경우
5	집수시설 면적(지붕면적)이 큰 경우

4.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처리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빗물이용시설 의무시설 대상자인 경우

-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된 경우

- 빗물이용시설 신청 토지가 맹지로 월류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인근 토지주와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현장 확인 결과 의견 첨부)

- 신청 예정 부지 내(동일사업지)에 최근 15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은 경우(보조금, 기금에 상관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출자·출연기관 재직자

- 비닐하우스 골조만 있는 경우

【붙임 2】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1.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지적도에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표기

3.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4.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시설하우스 설치도면, 지적도에 개략적 표기 등

【붙임 3】                                                             (앞면)

(접수번호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법인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번호					직업
	주 소
신청지								토지소유자
구 분				신청내역						비 고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용량				□ 50톤	(자부담: 10,597천원)					추후 변경불가
				□ 100톤	(자부담: 15,858천원)
				□ 150톤	(자부담: 20,553천원)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신청 여부 (신청지 내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경우)				□신청			□미신청			해당없는 경우 미신청에 선택
신청지 내 용수 공급 방법				□ 지하수 □ 일반상수도			□ 농업용수 □ 없음			(농업용수, 지하수 등)
지붕종류 및 지붕면적 (비닐하우스, 온실, 창고 등)				지붕종류						종류 및 면적 기재
				지붕면적			(㎡)
				하우스시설연도 (시설하우스만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배우자 포함) 여부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없음			유공자증 사본 제출
신청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최근 10년간 사업예정지 외 제주특별자치도로 부터 빗물이용시설 보조받은 여부				□있음 (기지원 받은 내역) 위치 수혜연도						FTA기금,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등 보조금 종류와 무관함
				□ 없음
신청지 내 지하수 관정설치 유무				□있음			□없음
20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해당됨			□ 해당없음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1부 2.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등본 1부(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필요 3.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도면 또는 지적도에 표기)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2021. 10. 31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취소되며,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 외 이용 등인 경우 보조금이 환급 조치될 수 있습니다.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란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용량 “√” 선택, 빗물이용시설은 반드시 신청한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고 추후 변경불가

3.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신청여부 :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선택, 미신청인 경우 “미신청”선택, 해당없는 경우 “미신청” 선택

4. 신청지 내 용수 공급방법 : 신청부지 내 용수가 공급되는 형태를 선택하는 항목으로 선택

5. 지붕종류 및 면적 : 비닐하우스, 창고 지붕 등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시설기재, 지붕면적은 실제로 집수가능한 면적기재

- 하우스시설중으로 골조만 있는 지 여부: 현재 하우스시설 설치 중으로 골조만 있는 경우는  “예” 선택, 하우스시설을 완비한 경우는 “아니오” 선택

6.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배우자 포함) : 국가보훈대상자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선택,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선택

7. 상수원보호구역 여부 : 신청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선택,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선택

8. 최근 10년간 사업예정지 외 제주특별자치도로 부터 빗물이용시설 보조받은 여부: 최근 10년간 사업신청예정지(인접부지 포함)외 빗물이용시설 보조받은 경우 “있음”선택하고, 기 기원받은 내역(위치, 수혜연도) 개재, 해당없는 경우 “없음”선택

- 최근 15년간 사업예정지(인접부지 포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빗물이용시설 보조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9. 신청지내 지하수관정설치 유무 : 신청지내 지하수관정이 있을 경우 “있음”선택, 없을 경우 “없음”선택

10. 20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020년 사업자로 선정된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해당됨” 선택, 해당없을 경우 “없음” 선택

11.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①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빗물이용시설은 반드시 신청한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고 추후 변경불가

③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임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기관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④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는 시공분에 대하여 지원 불가하며, 시공은 자격을 갖춘 업체(철근콘크리트 또는 종합건설면허 소유업체)에서 시공함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사업 포기한 경우 다음연도까지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제외

⑥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붙임 4】

토지 사용 승낙(동의)서

□ 토지내역

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상기 토지 내에 빗물이용시설(    톤)을 설치하는데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며, 차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사업과 이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토지사용승낙자	성명(기관명) :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
토지사용신청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

붙임 : (법인)인감증명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