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무관	식품가공유통팀장		식품원예과장			농축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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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2021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변경 추진계획

(식품원예과)

협치․사회적가치 기반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분야 및 항목		검토 및 고려 사항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도민참여와 협치
	도민참여	□도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의견청취(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도민공모 등	■	□
	전문가자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위원회, 자문회의, T/F운영, 도의회, 타당성 검토 등	□	■
	갈등관리	□이해관계인을 파악하는 등 갈등(특혜, 위화감, 님비・핌피 등) 발생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협업및공동 문제해결	□관련 부서 사전협의(협조) 및 기관 간 협력⋅협업하였습까? 예) 유관기관, 타 부서, 중앙부처 등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 구성을 고려하였습니까? 예) 워킹그룹 구성 등 협업기구 마련 등	□	■
	데이터기반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사전검토 분야(교통/환경/관광/도로 등) 이행여부)	□	■
사회적 가치
	인권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배려, 차별금지, 개인정보 보호, 기본권 보장 등을 검토하셨습니까?	□	■
	지역경제공헌	□지역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검토하셨습니까?	□	■
성평등
	성인지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는가? 예) 성별 고정관념, 성별 격차 원인, 성별 요구도 등	□	■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요소(관점)를 반영하였습니까? 예) 여성대표성 제고, 평등한 경제·사회적 참여 등	□	■

2021년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사업 변경 추진계획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내 물류 효율화를 위해 차상거래 7개품목*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 품목 하차거래 전환 추진

* 7개품목 : 무, 양파, 총각무, 쪽파, 대파, 양배추, 배추

□ 하차 거래방식이 팰릿단위 거래(비닐랩핑, 그물망랩핑, 박스포장 등)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에서 부담하는 추가 물류비가 발생. 추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 3년간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품목에 대하여 추가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14호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8월

□ 사 업 비 : 2,069백만원(자체재원 2,069)  *정액지원

* (기존) 1,304백만원 → (변경) 2,069백만원

□ 지원품목 : (1차) 양배추 / (2차) 양배추, 조생양파, 월동무

* '21년 가락시장 출하 월동무(3년지원 초과품목)의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의 추가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 포함

단, 양배추와 조생양파를 우선순위로 하며, 월동무는 예산범위내에서 차순위 지원

□ 사업대상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품목연합회(농가)

* (기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변경)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품목연합회(농가)

□ 지원범위 : '20.11월 ~ '21.5월 말까지 가락시장 출하물량

* 품목별 지원단가, 신청 기간 및 지원범위는 아래 품목별 지원내용 참조

□ 사업내용 :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가락시장 출하자와 불일치, 출하물량에 대한 증빙 불가 시 제외

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가락시장으로 하차거래 전환 지원품목(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을 출하하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품목단체(농가) 중 아래 요건 충족한 단체

□ 지원요건

○ (공통)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

○ 법인은 신청일 기준 등기부등본 상 설립일 1년 이상 경과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으로, 법인의 설립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립되고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농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

○ 품목단체(농가)인 경우, 단체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의 대표성을 띈 단체

Ⅲ		품목별 지원내용

□ 양배추

○ 지원단가 : 630원/8kg

○ 지원범위 : '20. 11월 ~ '21. 5월 말까지 가락시장 출하물량

○ 지원방법 : 1차, 2차 대상자 모집 공고 후 신청물량 지원

- (1차신청) '20. 11월 ~ '21. 3월 말까지 출하물량 / 신청마감

- (2차신청) '21. 4월 ~ '21. 5월 말까지 출하물량 / '21. 6월 공모

단, 품목단체(농가)는 전체 지원범위 기간 내 일괄 신청가능

□ 조생양파

○ 지원단가 : 120원/15kg

○ 지원범위 : '21. 3월 ~ '21. 4월 말까지 가락시장 출하물량

○ 지원방법 : 2차 대상자 모집 공고 후 신청물량 지원

- (2차신청) '21. 3월 ~ '21. 4월 말까지 출하물량 / '21. 6월 공모

□ 월동무

○ 지원단가 : 550원/20kg

* 단, 양배추와 조생양파를 우선순위, 월동무는 차순위 지원하며 신청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단가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20. 11월 ~ '21. 5월 말까지 가락시장 출하물량

○ 지원방법 : 2차 대상자 모집 공고 후 신청물량 지원

- (2차신청) '20. 11월 ~ '21. 5월 말까지 출하물량 / '21. 6월 공모

* '21년 가락시장 출하 월동무(3년지원 초과품목)의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의 추가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 포함

Ⅳ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기간 : (2차) '21. 6. 18.(금) ~ 7. 5.(월) [양배추,조생양파,월동무]

○ 제출서류

① 공문 ② 신청서(서식 1) ③ 사업계획서(서식 2)

④ 단체소개서(서식 3)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⑧ 최근2년간 재무제표

⑨ 품목별·출하처별 출하실적 및 출하실적 확인서(가락시장 발급)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 (2차) '21. 7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21. 8월 ~ '21. 10월

○ 보조금 교부 : (2차) '21. 8월 중 [양배추,조생양파,월동무]

□ 사업완료 및 정산 : '21. 10월 중

【서식 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재배면적 신고여부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품 목 명			출 하 량(망, 상자 등)						출 하 기 간
	계			(양배추) 00 , (양파) 00 , (월동무) 00
				(양배추) 00 , (양파) 00 , (월동무) 00						‘20. 11. 1 ~ ’20. 11. 31
										‘20. 12. 1 ~ ’20. 12. 31
										‘21. 1. 1 ~ ’21. 1. 31
										‘21. 2. 1 ~ ’21. 2. 28
										‘21. 3. 1 ~ ’21. 3. 31
										‘21. 4. 1 ~ ’21. 4. 30
										‘21. 5. 1 ~ ’21. 5. 31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7 ~ 10월

❍ 사업내용 :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일부 지원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하차거래 물류비로 사용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 11 ~ ’21. 5월 ‘21. 8월 ‘21. 10월	가락시장 출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추진(농가별 지급) 사업 완료 및 정산

□ 보조사업의 효과

❍ 가락시장 경매방법이 하차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규격상자 포장, 팰릿 운송 등 양배추 출하에 추가되는 물류비 부담 경감 등

□ 사업비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비고
계
양배추	물류비		(물량) * (지원단가)	보조
조생양파 ...	물류비

□ 보조사업 수행실적(계획)                         (단위 : 8kg망/원)

추진시기	가락시장 양배추 출하실적 (출하량 (망) / 경락가 (원))	비고(증빙서류)
계
2020. 11	예시) 1,000망 / 28,000원	출하실적증빙자료 첨부
2020. 12
2021. 1
2021. 2
2021. 3
2021. 4
2021. 5

품 목	재배면적	생산량	총 출하량	가락시장 출하실적	비 고
양배추	ha	톤	톤	망
조생양파	ha	톤	톤	망
월동무	ha	톤	톤	상자

□ 사업 추진 실적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2020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