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지원 토양생태보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농협제주지역본부	농축산지원단	단 장 강재탁 과 장 김대원	064-720-1355

Ⅰ. 사업목적

❍ JDC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에서 2021년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부족에 대한 추가지원

❍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6.∼12.

❍ 사업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국비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지원

❍ 사 업 량: 14,000톤(700,000포)

구분	GAP인증농가	일반농가
사업량	- 5,000톤(250,000포) 1,786ha	- 9,000톤(450,000포) 3,214ha
지원단가	유기질비료: 3,000원/포(정액) 부숙유기질: 1등급 2,900원/포(정액) 인증 면적 기준 지원 포장제작비(스티커)는 실 거래단가 적용(견적서)	유기질비료: 1,700원/포(정액) 부숙유기질: 1등급 1,500원/포(정액) 친환경인증농가 부숙유기질비료 추가 300원/포 지원(인증 여부 기준) 포장제작비(스티커)는 실 거래단가 적용(견적서)

※ 기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지원기준 및 단가 동일

- ‘22년 사업부터 친환경인증농가 부숙유기질비료 지원금액 상향조정 검토

□ 사 업 비: 1,773백만원(JDC 1,418 기금 355)

- 지원조건: JDC 80%, 기금 20%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J D C	기 금	비 고
계	1,773,000	1,418,000	355,000
GAP인증농가	850,000	680,000	170,000
일반농가	923,000	738,000	185,000

□ 행정시별 사업비 배정량

(단위: 톤, 천원)

구분	사업량 배정(톤)			사업비
	계	GAP	일반
계	14,000	5,000	9,000	1,773,000
제주시	4,480	1,600	2,880	567,360
서귀포시	9,520	3,400	6,120	1,205,640

※ 국비지원사업 행정시별 부족물량 등을 반영하여 물량 배정

※ 신청결과에 따라 행정시별 배정량은 조정될 수 있음.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농가별 공급량 결정 및 비료공급 단계에서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의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3종,①~⑦) 및 부숙유기질비료(2종,⑧~⑭)

- JDC 지역상생사업비 80%, 도 기금20%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제주지역 경제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료공급업체를 ‘21년 본사업에 한해 도내비료 생산업체로 선정

번호	상 품 명	비 종	규격(kg)	업 체 명
①	웰빙유기농	혼합유기질	20	제주비료(주)
②	유기농-특호	혼합유기질	20
③	유기농-1호	혼합유박	20
④	유기농설퍼	유기복합	20
⑤	자농보카시3호	혼합유기질	20	자농보카시 영농조합법인
⑥	자농보카시1호	혼합유기질	20
⑦	EM보카시	혼합유박	20
⑧	제주축협1등급	일반퇴비	20	제주축협유통사업소
⑨	맛미비료1등급	일반퇴비	20	맛미비료
⑩	일반퇴비1등급	일반퇴비	20	세미영농조합법인
⑪	가축분퇴비 (칠성-1등급)	가축분퇴비	20	칠성영농조합법인
⑫	한라비료1등급	가축분퇴비	20	한라비료
⑬	발효100플러스(입상)	가축분퇴비	20	비료마을산천
⑭	발효100플러스(분상)	가축분퇴비	20

※ 농업회사법인(주)제주○○ 생산비료(유기한라특호, 참조아특호) 신청제외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4670(2021. 5. 17.)호“비료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

3. 지원단가 및 한도액

❍ 지원단가(정액지원)

구분	GAP인증농가	일반농가
유기질비료	3,000원/포	1,700원/포
부숙유기질비료	2,900원/포	1,500원/포 (친환경인증농가 300원/포 추가지원)
기 타	0.1ha~3ha 범위 내 면적기준 지원 (초과면적분은 일반지원)	친환경인증 여부기준

※ 기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지원기준 및 단가 동일 추진

- 도내산 퇴비 반값공급 지원도 기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지원단가와 동일

- ’22년 사업부터 친환경인증농가 부숙유기질비료 지원금액 상향조정 검토

❍ 지원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총(실제관리)면적 5ha 범위 내에서 신청

-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 최대 14포/0.1ha 신청 가능(최대 700포)

(예시) 경영체 등록필지 감귤 4,178㎡, 감자 3,513㎡ 재배농가 신청한도

→ 총 재배면적 7,691㎡

→ 7,691㎡ ÷ 1,000㎡ x 14포 = 107.674(절사)

→ 신청한도 = 107포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도 친환경농업정책과(행정시),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농축산지원단, JDC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신청내역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도		농가→읍·면·동→행정시		행정시→도		도→행정시, 농협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농협→도		도, JDC → 농협		농협→농가		농협→도, JDC

2. 사업추진 요령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도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월별)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행정시	․ 사업 신청 홍보 및 읍·면·동 접수 (6. 16.~7. 15.) ․ 행정시별 신청내역 검토 및 결과 제출 (7. 20.) - 신청한도 및 필지중복여부 등 검토 및 소요예산 산정 ※ 반드시 국비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 우선 집행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 제주·서귀포시지부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농 협	․ 대상자 확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 지역농협 및 공급업체를 통하여 일괄 공급 * 비료공급계약업체 포장재 문구(스티커 부착 등) 삽입 여부 확인 및 집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서식 3) * 500포(20kg 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수납으로 확인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을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출 - 7~9월 수령희망농가가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아 포기물량 발생시, 포기 물량 내역제출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 및 정산서 제출
J D C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 신청내역 검토 및 제출(행정시 → 도)

❍ 사업대상자 확정(도 → 행정시, 농협)

❍ 보조금 교부신청(농협 → 도, JDC)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별도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JDC → 농협)

-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농협 → 도, JDC)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사진(비료 포장재), 농가별 정산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프로세스(SP)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사업신청(농업인)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가구 내 경영주·경영주외 1인이 신청(중복조회)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비사업과 동일추진)

- 농지가 양행정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행정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2021. 6. 16.(수) ~ 7. 15.(목)(30일간)

❍ 공급시기: 2021. 7. ~ 11.

❍ 제출서류: 공급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확인서, 친환경·GAP농산물인증서(해당농가)

- 인증농가 추가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지원신청일 기준 친환경·GAP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 GAP인증 농가인 경우 인증필지 면적 확인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친환경 인증여부 확인가능

- 신청서에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 농협을 지정하여야 함

Ⅴ. 협조사항(행정)

❍ 공급업체에서는 비료 포장재에 “이 농자재는 JDC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에서 지원·공급되는 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포장제작비는 농협지역본부에서 일괄 제작 및 집행(정산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집행 잔액 및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단위 절사 후 보조비율에 따라 도, JDC에 반납 조치

❍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준 및 표준프로세스(SP)에 준함.

(서식 1)	농업인 제출용	<앞면>

JDC지원 토양생태보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신 청 정 보	주민등록상 주소지(도로명)
	성 명 (법 인 명)			( )						경영체 등록번호	□ 경영주 □ 경영주외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화번호
신 청 농 지	시	읍.면.동		리			지번	재배품목		재배면적 (㎡)	신청면적(㎡)
	친환경인증 (부숙유기질)		인증번호						GAP인증	인증번호
										인증면적	㎡
신 청 내 용	비료의 종류				제품명					신청물량 (포/20kg)	공급시기 (7월~11월)	공급희망 조합
	(유기질/부숙유기질)				계					포	월
										포	월
										포	월
작 성 요 령	1. 친환경·GAP인증농가의 경우 지원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2. 신청물량은 면적 5ha 범위 내에서 0.1ha당 14포까지 신청가능. 3.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희망하는 월(7~11월)을 기재 ★ 단, 공급시기 7~9월 신청자가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4. 2021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퇴비) 계약업체 중 도내업체 비료(퇴비)에 한하여 신청.
	<첨부서류> 1.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서(해당농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와 같이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 . 신청자(조직체) : (인) OO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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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엑셀작성

JDC지원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내역【OO 읍∙면∙동】

신청자정보									신청내용					해당사항		비고
행정시	읍면동	마을명	성명	생년 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도로명주소)	핸드폰	경영체등록번호	경영주	신청면적(㎡)	희망 제품	신청물량	공급시기	희망조합	GAP인증	친환경 인증
계

- 관할 행정시 소재 농지(필지) 면적만 산정

- 필지중복 검증을 위해 경영체등록번호 정확히 작성

- 엑셀파일(예시) 참고하여 작성

(서식 3)

JDC지원 토양생태보전 유기질비료 수령(공급)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재배작목	신청면적(㎡)	수령물량(포)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JDC지원 토양생태보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1.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농협 제출용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직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신청내역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4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산출기초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JDC지원 토양생태보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