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1–20호

2021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안내

(재)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는 서남권 소재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문기업·디자인 수요 중소기업, 디자인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프리랜서, 관련 학과생 등 대상 디자인 출원 및 권리 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 애로(노무,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1년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03.09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1	운영목적

□ 디자인 산업의 지식재산권(디자인권) 분쟁, 대금 미지급, 불공정 계약, 거래 등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 해결 및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방안을 제시

□ 피해 해결 창구 기능을 수행하여 건강한 디자인 산업 생태계 조성

2	운영개요

□ 운영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11.30.(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서남권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수요 중소기업·중소기업

- 디자인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관련학과 학생 등

□ 지원내용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 법률자문단과 1:1 상담 진행

* 전문자격사 구성 : 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 자문분야

연 번	분 야	내 용
1	지식재산권	- 폰트, 저작권, 브랜드권리,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2	계약	-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이미지도용, 계약파기 등
3	노무	- 근로계약서, 급여산정, 연차, 임금, 회사규칙 등
4	회계	- 회사 운영 회계, 세제, 세금계산서, 부가세, 사업자등록 등
5	기타	- 기타 디자인 관련 자문

□ 사업주관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 운영절차

① 자문 신청	▶	② 유형별 자문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내용 확인 및 1:1 전문가 매칭
		▼
④ 자문 의견 전달	◀	③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 의견 전달(이메일)		유선, 이메일, 필요시 대면상담

3	자문 신청방법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1.11.30.(화),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구 분	제출처
이메일	- law@gdc.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27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

□ 제출서류 : 디자인법률자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서 배부 : (재)광주디자인진흥원(www.gdc.or.kr) 홈페이지 공고/공지

4	기타 안내 사항

□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디자인법률자문단 성과집 게재 등 권리 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사업 관련 문의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062.61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