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80호

2021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2021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에게 계약 일부를 받아 수행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소재·부품기업의 판로지원, 기술·품목 융합 등 국내 생산 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 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②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혜택 부여 (혁신성장과제 해당)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를 반영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 역량 있는 대·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기업(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하여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공공기관 납품)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Ⅰ. 공통사항

1	제도 개요

□ 제 도 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목    적

◦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지원기업

◦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를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 참여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 선정 기업 및 제품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시 입찰가점,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등 우대사항 및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판로 진출을 지원

2	지원 과제	※ 공고문 ‘Ⅱ.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 지원유형별 과제

◦ 정   의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과제별 요약

구 분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
기업자격	주관기업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 * 소재부품・기술융합과제에 참여하고자하는 주관기업은 G2B에 등록된 자사의 제품을 보유(물품목록번호 확인)하여야 함
	협력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소재부품 공급)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필수)		① 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 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 특허 적용 소재부품	① R&D사업 성공 제품 ② 특허 적용 제품
신청제품		중기간경쟁제품 (613개)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목록화 예정인 제품
대기업 참여		참여 불가능	참여 가능	참여 가능
우대사항		① (혁신성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완화 * 협력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활용 → 주관기업 공공조달 참여가능 ② (공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 시 입찰가점 부여 ③ (공통)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④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3	상생협약 체결 및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내용

◦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 체결시 다음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상생협약서 포함 내용	①	협약 당사자의 지위,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
	②	상생협력 지원분야
	③	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비중
	④	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
	⑤	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
	⑥	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⑦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 협약체결시 의무사항

◦ 상생협약 체결 시「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제3장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고,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협약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은 주관기관의 경영 간섭은 불가함

□ 참여 유의사항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은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해당 여부를 증명

◦ 주관기업은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다만 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주관기업 참여 가능

◦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6. 16 (수) ~ 2021. 7. 30 (금)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을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추진일정

구 분	신청·접수	평가·선정	계약 및 납품
1차 공고	’21. 3. 19 ~ ’21. 4. 19	선정완료	수요 발생 시 (상생협력제도 지원기간 내)
2차 공고	’21. 6. 16 ~ ’21. 7. 30	’21. 8월 중
3차 공고	’21. 8월 ~ ’21. 9월	’21. 10월 중
4차 공고	’21. 10월 ~ ’21. 11월	’21. 12월 중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및 안내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12-5631~6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상생협력제도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상생협력제도 신청 )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 사업공고 )

Ⅱ. 과제별 지원내용

1	혁신성장과제

□ 지원개요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혁신성장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제품)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협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제품 관련하여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하고자 하는 협력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신청제품

관련 자격

◦ 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하는 제품은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2021-35호에 따름 (공고일 현재 기준)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중소기업간 1:1로 협약 가능함

□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설비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성과 지표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직접생산의 자립 정도
	공정기술 및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	제품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향상 정도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	기타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제시 지표

□ 우대사항

◦ 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은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직접생산 기준 완화 : 주관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별도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협력기업 확인서가 유효할 때까지 발급)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혁신성장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제품 평가	혁신성 (20)	성장성 (10)		안정성 (10)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15)		협력내용 (15)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20)
협력기업의 역량	지원분야 (5)		지원역량 (5)

2	소재·부품과제

□ 지원개요

◦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소재·부품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제품)은 다음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주관기업은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G2B)」 등록 정보에 따름 (공고일 현재 기준)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5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 구분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③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신청제품

자격

◦ 세부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으로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 (세부품명) http://www.g2b.go.kr:8051/search/classificationSearch.do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

- (중소기업-중소기업간 참여) 1 : 1 또는 다수 : 1 협약 가능

- (중소기업-대기업간 참여) ① 5개 이상 중소기업 :  1개 대기업 또는
② 단체(또는 조합) : 1개 대기업

□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협약 대상 주관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핵심 기술의 지원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	품질 향상 지원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성과 지표	핵심 소재·부품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도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완성품의 부가가치 및 품질 향상 정도	외국산 핵심 소재·부품의 국내산 대체 정도
	기타 주관기업-소재·부품기업이 제시하는 자체 성과지표

□ 우대사항

◦ 소재·부품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은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소재·부품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소재·부품 평가	혁신성 (20)	중요도 (10)	성장성 (5)	안정성 (5)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5)		협력내용 (5)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40)
주관기업 규모 및 기술성	협약규모 (10)

3	기술융합과제

□ 지원개요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기술융합과제에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신청 가능한 기업(제품)은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기업 구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5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기업 구분
①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 또는 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주관기업 제품에 접목하여 융합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②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를 보유하고 해당 기술 또는 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주관기업 제품에 접목하여 융합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신청제품

자격

◦ 세부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 또는 등록 예정인 품목으로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기술 또는 품목을 융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 (세부품명) http://www.g2b.go.kr:8051/search/classificationSearch.do

협약조건

◦ 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

- (중소기업-중소기업간 참여) 1 : 1 또는 다수 : 1 협약 가능

- (중소기업-대기업간 참여) ① 5개 이상 중소기업 :  1개 대기업 또는
② 단체(또는 조합) : 1개 대기업

□ 지원사항 및 성과지표

◦ 기술융합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협약 대상 주관기업의 이종 기술·서비스 및 품목간 융합 지원, 공정기술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지원 사항	융합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기술융합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성과 지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혁신 기여도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
	기타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제시 지표

□ 우대사항

◦ 기술융합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은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입찰가점 부여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참여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 포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 상생협력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가능 대상제품 자격 부여

□ 주요 평가지표

구 분	기술융합과제 대면평가 지표 (배점)
제품 평가	융합수준 (20)	혁신성 (10)	성장성 (5)		안정성 (5)
상생협력 적절성	협력계획 (15)		협력내용 (15)
상생협력 효과	기대효과 (20)
협력기업의 역량	지원분야 (5)			지원역량 (5)

Ⅲ.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 추진절차

◦「판로지원법 시행령」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관기업, 협력기업 및 제품에 대해 신청·접수, 대면평가, 현장평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

<상생협력 지원제도 평가 및 선정 절차>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신청·접수		-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신청 (공통 서류와 과제별 서류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	주관기업 협력기업
⇩
자격검토		-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	전담기관
⇩
대면평가		- 5인이상 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70점 이상 적합 신청시 제출 서류로 평가	대면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현장평가		- 현장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대면평가위원 중 1인 이상 참여 가능	현장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지원대상 심의		- 8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현장보고서 결과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조달 참여		- 지원대상 선정 후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공공기관 구매 실시	주관기업 협력기업

* 매 1년마다 중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완료평가 실시

□ 지원기간

◦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평가·심의시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은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평가를 거쳐 결정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제도 혜택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현상 발생시 공공조달시장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함

□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 관련

◦ 전담기관은 상생협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생협력 지원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하는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 검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주관부처가 선정 취소

* 신청제한 시 온라인상 차단할 수 있으며, 제외 사유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시 확인자료>

구 분	내 용	확인자료
기 업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소기업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체납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기준으로 확인 -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 제출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서 보유 기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 이의신청 관련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공문·증빙서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조달 입찰참가 자격 등을 사전 검토하고 신청 (예시 : 레미콘 → (업종)레미콘업 → 레미콘협동조합 가입)

◦ 선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점검을 수행하며, ‘중단’으로 판단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효력을 중단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기간 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해 운영요령 제3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주관기업, 협력기업의 개요, 상생협력 지원분야, 성과목표 및 실적 등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내용 공개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적용함

Ⅳ.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1부		필수
③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1부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 1부		필수 (주관기업, 협력기업 각 1부)
소재부품 과제	⑤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등록제품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주관기업별 보유 제품 각 1부(스캔본 가능)
	⑥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신청 소재 · 부품
	⑦ 소재부품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주관기업별 각 1부
기술융합 과제	⑧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현황
	⑨ 기술융합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주관기업별 각 1부

2	평가가점 서류

□ 가점확인 서류 : 해당시 제출

신 청 서 류		비 고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각1부		해당시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수출실적증명서 (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소재부품과제 신청 협력기업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각 1부		해당시 : 기술개발제품 해당여부 가점 검토
가 점 확 인	▪ 창업기업은 설립연월일 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고용 우수기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수출 우수기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 ▪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에 따른 18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여부 확인 (붙임2 참고)

붙임1		신청자격 서류 관련 참고자료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참고자료

구 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정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 전담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발급 확인 (별도 서류 제출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접수마감일 기준
소재부품과제 협력기업	- 소재부품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 소재부품기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공 판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사업 - 소재부품과제의 경우 소재·부품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에 한함 - 성공 판정 기준은 협약 종료(또는 최종 완료보고된) 과제이며, 지원 중인 과제는 불가 -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 또는 관련기관(전문기관)의 성공판정 공문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특허 적용 소재·부품 기업	- 등록 7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 등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명의 특허만 인정(개인명의 불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붙임2		기술개발제품 인증 목록(18종)

연번	인증명	제출서류	유효기간
1	성능인증	- 성능인증서	인증기간 내
2	우수조달물품	-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4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서	유효기간 내
5	신기술(NET) 적용 성공확인 제품	- 신기술인증서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또는 주무부처 확인 공문	유효기간 내
6	우수조달공동상표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지정기간 내
7	구매조건부 신기술 개발제품(공공부분)	- 사업 성공판정 공문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해당시) - 최초 계약서 (해당시)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8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제품(공공부분)	- 사업 성공판정 공문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해당시) - 최초 계약서 (해당시)	최초 계약 후 3년 이내
9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공공부분)	- 개발선정품 지정 공문	유효기간 내
10	성과공유제 성공제품 (공공부분)	-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11	혁신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12	녹색기술인증제품	- 녹색기술인증제품 확인서	유효기간 내
13	융∙복합기술개발제품	- 사업 성공판정 공문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14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품목 확인서	유효기간 내
15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16	ICT융합품질인증제품	- ICT 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17	우수산업디자인상품	- 우수디자인선정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18	물산업 우수제품	- 우수제품 등 지정서	지정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