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2021. 2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일부 개정사항

1. 배경

□ 지역(국가군)별·품목별 수출물류비의 표준원가(표준물류비)*를 산정하여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 현행 수출물류비 표준원가는 ’12년 운임 기준으로 산정·운영되어 실질 운임과 차이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여건** 반영 필요

* 표준원가 : 국내운임(선별·포장·집하운송·국내운송비)  + 국제운임(항공·선박운임)

** 예) 코로나19 전후 딸기 항공운임 : (싱가폴) 1,600원/kg → 4,300원/kg

2. 조정 방안

□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국가군, 표준원가) 개선 및 관련 지침 개정

○ (국가군) 현행 7개 지역 기준*은 유지하되, 수출거리, 실제운임과 표준원가간 차이가 큰 국가는 국가군을 이동**하여 원가 조정

* 국가군 :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극동러시아, 중동

** 예) 홍콩: (기존) 동남아 → (변경) 중국, 인도: (기존) 동남아 → (변경) 중동

- 다만, 표준원가 하락 국가(홍콩)는 사전 준비를 위해 6월까지 적용 유예

○ (표준원가) 국내 및 국제운임으로 구성된 표준원가는 중소기업중앙회 임금조사의 노임,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재산정

- 인건비와 재료비 비중이 높은 국내운임은 ‘20년도 최신 인건비, 포장비 및 국내운송 생산자물가지수의 증감률* 적용하여 현실화하고

* 물가증감률(’12년 대비 ‘20년) : (선별비) 41%↑, (포장비) 9%↓, (국내운송) 3%↑

- 국제운임은 화물수요, 경기 등 수출여건에 따른 운송비 변동폭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자물가지수(해상·항공운송항목) 연도별 증감률의 평균* 적용

* 연도별 증감률의 평균(’12∼‘20년) : (항공) 0.04%↑, (선박) 0.8%↓

3. 일부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사유

p.27, 30

<참고4>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참고5>

품목별 기본물류비 지원단가

<참고4>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참고5>

품목별 기본물류비 지원단가

재산정

* 실질 운임에 맞는 표준원가 현실화로 수출농가·업체 애로 해소 필요

p.33

<참고6>

수출국 국가군 분류

국가군	현행
일본	일본
중국	중국, 몽고
동남아	홍콩, 대만, 인도 등 20개 국가
미주	미국, 캐나다 등 19개 국가
유럽	네덜란드, 영국 등 34개 국가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또는 인근 항구
중동	UAE, 사우디 등 33개 국가

<참고6>

수출국 국가군 분류

국가군	현행
일본	현행유지
중국	중국, 몽고, 홍콩
동남아	홍콩, 인도, 대만 등 18개 국가
미주	현행유지
유럽	현행유지
극동 러시아	현행유지
중동	UAE, 사우디, 인도 등 34개 국가

재분류

* 수출거리, 실제운임과 표준원가간 차이가 큰 국가 국가군 이동

(홍콩, 인도)

목 차

1. 지원개요

가. 지원개요	2

나. 지원내용	3

2. 지원기준(중앙)

가. 사업개요	6

나. 지원대상	6

다. 지원품목	7

라. 지원내용(기본물류비 및 인센티브)	8

마. 품목별 세부지원기준	10

바. 지원절차	12

사. 제출서류	13

아. 안전성 및 반송(현지폐기, 재수출) 관리	14

자. 제재기준	14

차. 기타	18

3. 참고자료

1.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	20

2. 품목별 수출물류비 지원비율	25

3. 주요 가공식품 유형별 주원료	26

4. 수출국 국가군 분류	27

5. 반송(현지폐기, 재수출) 내역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전산동의)	28

6. 고려인삼캐릭터 사용 확인요령	29

7.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등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	30

8. 관련기관 연락처	39

목 차

4. 제출서류(양식)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48

2. 계좌입금요청서	49

3.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방법	50

4.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확인)서	51

5. 지자체별 수출물류비 신청내역	52

6. 인삼 캐릭터 사용(부착) 수출확인서	53

7. 수출물류비 지원관련 안전성위반 자진신고 및 사실관계조사서(양식)	54

지원개요

가		지원개요

1. 지원목적

□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WTO 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 수출진흥)

3. 용어정의

□ <수출물류비>는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를 말함

□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함

□ <등록기준일>은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할 기준 수출 실적을 초과하는 선적일을 말함

□ <단일부류>는 지원대상인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각각을 지칭함

□ <표준물류비>는 품목별, 국가별로 산정한 ㎏당 실 소요 수출물류비를 말함

□ <기본물류비>는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된 중량에 표준물류비의 일정비율로 ㎏당 지원되는 단가로 계산되는 금액을 말함

□ <산물형태>는 규격화된 외포장재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컨테이너 이외의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선박 또는 항공운송 하는 형태를 말함

□ <용적중량>은 수출품의 부피를 근거로 산출한 중량을 말함

□ <계근중량>은 수출품을 차체로 검정한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차감한 중량을 의미

□ <총액한도제>는 수출물류비 지원 시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총계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임

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중앙정부]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업체

□ [지 자 체]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 기준 설정

2. 지원품목

□ [중앙정부]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참고1)

□ [지 자 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체 지원품목 별도운용 가능

3. 지원한도

□ <총액한도제>에 의거 기본물류비는 표준물류비(참고4)의 22%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 지원비율 : [중앙정부]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7% 이내
[지 자 체]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통으로 지원하는 품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원(중앙정부 표준물류비×7% 이내, 지자체 15% 이내)

◦ 중앙정부 지원품목이나, 지자체 지원품목이 아닌 경우 중앙정부만 지원(7% 이내)

◦ 중앙정부 지원품목은 아니나, 지자체 지원품목인 경우 지자체만 지원(15% 이내)

<총액한도제(안)> (‘19) 29%(중앙정부 9%, 지자체 20%) → (’20∼‘21) 22%(7%, 15%) → (’22∼‘23) 15%(5%, 10%) → (’24) 0%

□ 지자체는 지원기준(농가지원분 포함)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통일하고, 총액한도에 농가지원분을 포함

◦ 지자체 지원비율 및 지원단가는 수출물류비 예산을 고려하여 한도 내 탄력적 운용

◦ 지자체에서 실제로 총액한도를 초과지급한 경우, 초과지원 비율만큼 중앙정부 물류비 지원비율 삭감

◦ 지자체의 총액한도(농가지원 포함)를 초과하는 지원예산은 신시장 개척 및 수출인프라 구축예산 등으로 전환 지원

4. 지원절차

□ 매월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수출업체는 <수출지원시스템>에 수출실적을 수시 입력 후 관련증빙을 aT 또는 지자체에 우편제출

◦ aT 및 지자체는 수출업체의 온라인 신청내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지원금액 확정 후 수출물류비 지급

* 중앙정부는 aT를 통해, 지자체는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통합하여 시‧군‧구가 지급

□ 신규업체로 등록 또는 신청부류 추가 시 aT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로 사전등록 필요

◦ 신청 시 해당부류 수출실적증빙(수출신고필증, B/L 등)을 지역본부로 제출

* 다만, 무역통계정보 제공(양식3) 진행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정보로 수출실적 확인을 갈음하여 수출실적증빙 제출생략 가능

◦ 지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aT 지역본부를 통해 <지자체 단독 지원업체> 등록 후 신청

5. 제재기준 운영사항

□ 품목별 수출가이드라인 위반 수출물량에 대해 수출물류비 지원 제외 및 회수 등 제재조치

□ 수출물류비 허위 수령 및 해외 통관단계 잔류농약 검출 등에 따른 수출물량 반송, 현지폐기 또는 재수출 시 <자. 제재기준> 적용

◦ 제재대상 발생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물류비 지원제한

□ 수출물류비 제재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지원하는 업체에 적용

□ aT는 업체 제재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각 시․도에 통보하며, 해당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제재내용을 공유, 자체 제재 추진

지원기준(중앙)

가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47,259백만원

□ 사업시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 지원기간 : 2021.1.1∼12.31까지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 상시신청 접수건에 대해 매월 10일과 25일 전후에 수출물류비 지원

나		지원대상

1. 지원요건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수출대행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제외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 화주, 제조자 중 하나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 경우 해당 건 지원불가

* 당해연도 중 최근 12개월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 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며, 물류비 지원은 10만불을 초과하는 선적 분부터 지원함

* 복수 부류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류별 수출액이 10만불 이상 되어야 함

* 수출자의 동의를 득할 시 화주 및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양식4)

- 이 경우, 수출자 및 수출자의 동의를 받은 화주 또는 제조자 모두 수출액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지원요건 대상 수출실적은 수출자가 물류비를 수령한 사실과 관계없이 인정하되, 수출자가 수령한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한

2. 기타요건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 및 대만 수출배추 사전등록 업체, 홍콩 수출딸기 사전등록 업체에 한해 지원

* ID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단, 깻잎, 오이 및 홍고추는 명령검사 해제에 따라 ID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연중 대상품목 추가·변경 시 동일요건 적용)

□ 농산물 의무자조금 운영품목(인삼 등)은 참여 업체가 자조금 미납 시 지원제한

□ 한우(축산물)의 경우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지원 물류비와 중복수령 불가

다		지원품목

1. 지원부류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2.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

◦ 쌀가공품, 장류, 과채음료 등 가공식품은 주원료(단일원료)의 50% 이상이 국산인 경우 지원(주원료의 외국산 혼입율 50% 미만 시 지원가능)

* 다만, 김치·인삼제품·전통주(막걸리 제외)·녹차·유자제품 및 축산가공품은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주원료가 100% 국산인 경우에 한해 지원(수입산 혼입 시 지원제외)

* 주원료 기준은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준하여 설정함(참고3)

- 식물성원료(곡류, 서류, 콩류, 과실, 채소 등)와 동물성원료(식육, 원유, 알류)를 대상으로 하며, 물·식품첨가물·주정(酒精) 및 당류(당류가공품 포함)는 주원료 대상에서 제외

[참고] 주요 지원대상 가공식품 주원료

* 김치(배추, 무 등 채소류), 인삼제품(인삼 또는 인삼엑기스), 유자제품(유자 또는 유자과즙), 감귤농축액(감귤), 된장(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청국장(대두), 고추장(두류 또는 곡류), 녹차(차잎), 현미녹차(차잎, 현미), 우유(원유), 유가공품(원유, 탈지(분)유 또는 전지분유), 돈육열처리가공품(돼지고기), 축산가공품(식육 또는 알류), 막걸리(쌀 또는 밀), 쌀가공품(쌀), 과실주(과실 또는 과즙) 등

3. 지원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 지침확정 이후 연중 지원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및 aT 품목담당부서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출동향, 지원효과 등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또는 aT 수출물류비 담당부서에 요청

□ 농식품부와 aT 수출물류비 담당부서는 각각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며, aT는 지원품목 선정에 대한 심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 수출물류비 담당부서는 지원품목 심의결과 최종 승인

라		지원내용

1. 기본물류비

□ 지원내용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참고4)의 7% 이내

* (참고4) 물류비 폐지 대비 국가별·품목별 표준물류비 지원단가 재정비 예정(‘21년 상반기)

◦ 기본물류비 지급대상 수출 건에 한해 <2. 인센티브> 지원가능

◦ 수출협의회가 구성된 품목의 경우 협의회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7%, 미 가입 시는 1% 지원

◦ 수출통합조직 결성 품목의 경우 통합조직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7%, 미 가입 시 0% 지원

* 수출통합조직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는 개별 회원사명을 기입하고, <신고인기재란>에 수출통합조직명 기입 시 지원가능

* 공동정산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제출시 지원 → 조직 사무국에서 기본물류비도 일괄 신청

◦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 비중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2~7% 지원

- 주원료의 국산원료 비중에 따라 50%미만→지원없음/ 50%이상→2%/ 60%이상→3%/ 70% 이상→4%/ 80%이상→5%/ 90%이상→6%/ 100%→7% 지원

* 업체의 수출협의회 및 수출통합조직 신규 가입일자는 가입 신청일자 기준, 승계 시는 승계일자 기준 적용

* 수출협의회 및 수출통합조직 미가입자의 경우, 미가입 시 지원비율을 우선 적용

* 정부정책 변화 및 예산부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지원비율 축소 및 지원요건이 강화될 수 있음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결과에 따라 수출물류비는 2023년 말 철폐예정이며, 이에 대비해 업체별·품목별 지원규모는 단계적 축소계획임

□ 운송기점이 강원 및 제주일 경우에 한해 국내운송비 추가(10원/㎏) 지원

* 다만, 도착지점이 운송기점과 동일 시·도의 경우 및 수출자, 화주,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의 자가 차량으로 운송 시 지원제외

* 국내운송비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매월 물류비 신청 시 운송기점으로부터 국내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지원한도

◦ 수출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 분은 수출액(FOB)의 10%, 항공 수출 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기간 내 업체별 기본물류비 누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액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음

*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상 제외

지원액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미만	10억 이상∼ 15억 미만	15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25억 미만	25억 이상∼ 30억 미만
지급비율	100%	98%	96%	94%	92%	90%

□ 산물형태(벌크형태) 수출지원

◦ 수출자는 수출물류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aT 지역본부에 제출

◦ 산물형태의 수출물량에 집행된 ㎏당 실 수출물류비(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의 7%와 해당품목 물류비 지원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되, 수출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업체별 품목별 지원액이 지원한도 내 금액이라도 지자체의 지원액(또는 지원예상액)과 합산하여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지원불가

2. 인센티브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지원기준 : 2021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지침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수출통합조직 및 수출선도조직(개별/연합) 육성사업 사업자

◦ 지원기준 : 2021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및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

□ 수출안정화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신규지정된 수출통합조직

◦ 지원기준 : 2021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운영지침

마		품목별 세부지원기준

구분	세부기준
공통사항	◦ 직전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신청 업체는 매년 초 지원대상 여부 수출실적을 점검하여 당해연도 지원여부 확정 ◦ 기본물류비 지급기준 - 해상운송 시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훼류의 경우 별도로 정함 - 항공운송 시는 Chargeable Weight 기준으로 지급 ◦ 인센티브 지급기준 - 중량은 기본물류비 기준을 적용하되, 지원단가는 선임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함 - 다만,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인센티브의 경우 수출물량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순중량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화훼류의 경우 기본물류비 기준 적용 ◦ HS코드가 불일치하여도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불가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중량(㎏)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브랜드, 종자 및 품위기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차등 지원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된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물자(마늘, 양파 등 - 농식품부의 지시에 의한 경우 지원 가능) 수출 분은 지원제외 ◦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는 품목은 일정기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aT는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배합비율표,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대금 입금확인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에 응해야 함 ◦ 해외 신시장 개척 품목 및 국내 수급 과잉 품목(5대 채소류)에 대한 수출확대 및 수급 안정 기여를 위해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별도 방침에 의함) - 대상 품목 * (신시장 개척 품목) 딸기, 배, 쌀, 김치, 인삼, 당조고추, 토마토, 버섯, 감귤, 포도, 파프리카, 사과, 단감, 복숭아, 멜론, 참외, 수박(17개 품목) * (5대 채소류) 배추, 무, 마늘(깐마늘), 양파, 풋고추 - 추가 지원 : 품목별 1백만불 미만 시장(전년도 수출 기준) 수출 시 기본물류비(‘21년 : 표준물류비×7%)의 2배 지원(’23년 限) * 다만, 수출협의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세부 지원기간 등 별도 설정하되, 기재부와 예산집행계획 등 수시협의 통해 지원 -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비 등 수출농산물 지원 매뉴얼”에 의함

* 품목별 세부지원기준 적용대상 : 중앙정부 지원 수출자, 중앙정부·지자체 동시 지원 수출자

* 지자체만 지원하는 수출자에 대해 세부지원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위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구분	세부기준
공통사항 (계속)	가공식품	◦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국산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또는 기타 주원료가 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다만, 주원료에 수입산을 혼입한 품목의 경우 주원료에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원료 또는 원산지별 배합비율 명시) 반드시 제출 * 인삼류는 캐릭터 사용(부착) 수출확인서(양식8)로 증빙대체 가능
	추가운송비	◦ 강원 및 제주지역 생산품에 대해 추가 국내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물류비 신청 시 국내운송에 대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관련 운송장을 제출해야 함
화훼류	◦ 해상운송 시 B/L상 총중량(절화류는 용적중량, 분화류는 계근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중량 범위 내 지급 - 절화류(㎏) : 12ft(2,349), 20ft(4,169), 40ft(8,329) - 분화류(㎏) : 12ft(4,000), 20ft(17,500), 40ft(20,000) * 계근표상 중량 적용 * 용적중량(Kg) = (박스 가로cm × 세로cm × 높이cm) / 6,000 × 박스개수 * 절화류 물류비 신청 시 박스규격이 명시된 물품공급내역서를 aT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각 지사는 해당 박스규격을 사용한 수출 건에 한해 물류비 지급 ◦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별도 제출하되, 절화류의 경우 B/L 또는 Packing List에 상자별 규격(가로cm, 세로, 높이) 및 박스개수, 타 업체 물량 혼적 내역 반드시 기재 * 하나의 B/L에 서로 다른 업체의 물량이 포함(혼적)된 경우, 컨테이너별 최대 적재 허용중량 범위 내에서 업체별 중량 비율에 따라 지원
김치류	◦ 냉동비빔나물(콩나물, 시금치, 고구마줄기, 무, 당근 및 믹스 제품)의 원료가 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 징구
인삼류	◦ 인삼캐릭터 부착품에 한해 지원 ◦ 의무자조금 참여대상 업체가 자조금 미납 시 지원제한
차 류	◦ 녹차 및 유자제품은 국산 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한해 지원 ◦ 유자차는 유자성분(국산) 함량이 32% 이상의 경우 지원
쌀가공품	◦ 가공밥은 즉석밥, 볶음밥, 덮밥, 비빔밥, 냉동밥 등을 포함하여 지원
전통주	◦ 국산 주원료(곡물, 과실 또는 채소)를 사용한 지역특산주(농민주) 및 민속주 지원 * 다만, 막걸리는 전통주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축산물	◦ 오리털은 동물검역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상 White 또는 Grey Duck Feather 기재된 것에 한해 지원 ◦ 축산가공품(유가공품 포함)은 국산 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한해 지원

바		지원절차

1. 지원대상 등록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는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기본정보 입력 후 수출자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aT 지역본부에 지원부류 수출실적증빙(수출신고필증, B/L 등) 제출

* 입력사항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연락처 등

* 신청업체가 무역통계정보 제공(양식3) 진행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정보로 확인을 갈음하여 수출실적증빙 제출생략 가능

□ aT 지역본부는 지원대상 적격여부(수출실적, 국내산 수출여부 등) 확인 후 적격업체에 한해 본사에 지원 대상업체 등록요청 문서 송부

□ 본사 승인 후 aT 지역본부는 수출물류비 신청방법을 해당업체에 안내

□ 최초지원 시 지원요건 수출액을 초과하는 물량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되, 수출액은 먼저 선적된 물량부터 계산

* 예를 들어 A업체가 사과를 3회[①(1.2)9만불, ②(2.5)2만불, ③(2.8)7만불] 수출 시, 지원요건 대상 10만불 이외 [②1만불+③7만불] 해당 수출량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지원대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선적일자에 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 수출단가가 낮은 것부터 수출실적에 산입하고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 수출물류비 지원

2. 신청방법

□ 수출자는 수시로 수출건별 실적을 atess(수출지원시스템)에 해당 지자체 수출량 및 국내 운송지역 등을 구분하여 입력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수출내역 증빙자료를 관할 aT지역본부로 우편제출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자는 그 수출내역 증빙서류를 aT로 제출. 다만, 지자체가 물류비 집행을 위해 증빙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지자체 단독 신청 건은 수출내역 증빙을 해당 시․군․구 지자체로 제출

* 수출자는 온라인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건에 한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3. 수출물류비 지급

□ aT 지역본부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 제 증빙서류와 수출지원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aT 본사 통보

□ aT 본사는 수출물류비 지급액을 산출하여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지역본부는 해당 물류비를 지급하며, aT 본사는 해당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함

□ 각 지자체는 자체 검토 후 지출함

* aT와 지자체는 수출물류비 지급 전 수출자에게 수출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제 증빙징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회계감사보고

□ 수출물류비를 10억원 이상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차년도 4월말까지 aT 지역본부에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사		제출서류

* 물류비 신청 시 해당서류를 일체 제출, 수출신고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온라인 갈음으로 제출 불필요. 단, 정정신청시에는 제출 필요)		양식1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및 B/L 사본(항공수출의 경우 Airway Bill) 각 1부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의 경우 B/L 제출 불요 * 무역통계정보 제공(양식3) 진행 시 수출신고필증 및 B/L 제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시 1회 제출	3. 계좌입금요청서 및 통장사본(연 최초신청 시, 신고내용 변경 시)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부기명 : 회사명, 전문단지는 전문단지명) 계좌이어야 함	양식2
		4. 무역통계정보 제공(신규신청, 신고내용 변경 시)	양식3
해당사항	가공식품	1.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국산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또는 기타 주원료가 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인삼류	2. 인삼 캐릭터 사용(부착) 수출확인서 1부	양식6
	절화류	3. 수출용 박스 주문발주서 및 물품공급내역서(필요시 용적중량 증빙(박스크기, 박스수량 기재)으로 갈음 가능)	-
	전통주	4. 전통주 제조면허 또는 전통식품명인 지정서 1부(연 1회)	-
	운송기점 (강원/제주)	5. 운송기점이 강원 및 제주인 경우 추가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국내 운송내역 확인 가능한 운송장 1부(자가차량 운송 시 제출불요)	-
	기타	6. 제조자(또는 물품공급자)가 물류비 수령 시 수출물류비 지원(동의)서 1부	양식4
전산동의	1. 반송(현지폐기, 재수출) 내역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참고7
	2.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에 의한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		서식1

아		안전성 및 반송(현지폐기, 재수출) 관리

1. 농약 또는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준수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ID제도 대상품목(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홍고추, 청고추, 오이, 깻잎, 참외)은 수출 시 해당지침을 준수해야 함

□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 등록 업체는 수출 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미국, 대만으로 수출하는 과실류는 상대국과의 검역협상 사항, 러시아, EU
등으로 수출 시 상대국의 검사 및 검역기준을 준수해야 함

□ 돈육 및 돈육가공품(부산물, 열처리가공품)은 수출국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제조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여야 함

□ 수입국 정부의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

2. 반송, 현지폐기 및 재수출 물량 관리

□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자의 농식품이 해외현지 검역·검사 위반, 식품위생 안전성기준 위반, 클레임 제기 등으로 반송 되거나 현지폐기 또는 타국으로 재수출 한 경우

◦ 반송, 현지폐기 또는 재수출 사유, 내역, 관련 증빙(수입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aT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반납, 재수출 물량에 대하여는 정산 요청하여야 함

◦ 수입국 농약 또는 식품위생 안전성기준 위반 등 발생사유에 따라 <자. 제재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물류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자		제재기준

1. 제재기준

□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 수입국 농약 또는 식품위생 안전성기준 및 관련법령 위반 또는 수출물량 반송내역 미신고 등의 경우 아래의 제재기준을 적용함

* 제재기준 적용대상은 중앙정부 지원 수출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동시 지원 수출자임

* 지자체 단독지원 수출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아래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하여 시행 가능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정부의 승인 없이 정부비축물자를 수출용으로 공급 또는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다. 국내산이 아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라.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마.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가공품의 주원료 국내산 원료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신청 시 해당단지 물량이 아닌 물량을 혼입하거나, 공급량을 허위로 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해당단지 지원제한						○
사.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2. 안전성기준 및 관련규정 위반
가.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나. 반송․폐기 또는 재수출로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농약 또는 식품위생 안전성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다. 수입국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에 따른 리콜 등의 조치를 당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라.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① 국내재배단계 1년 이내 안전성 위반	1회			2회	3회
② 수출업체의 ID 사용 위반(도용, 혼입 등)				○
마. 현지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지정요건(선과장, 도축장)을 충족하지 않은 수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에 대한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 지원제한				○
바.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1년 이내(최초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발된 농가가 소속한 단지 ⇒ 제재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지원 제한		1회	2회	3회
사.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정한 수출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해당 협의회와 농식품부 및 aT 심의를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 업체 ⇒ 제재내용 : 해당품목 수출물류비 지원제한(5% 감경지원 아님) * 3회 위반 시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				1회 해당 품목	2회 전 품목
아.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수출질서문란행위 또는 수입국 농약·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을 별도로 심의시에는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3. 기 타
가. 수출농산물을 폐기 또는 재수출하고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의 수출농산물이 반송되었으나,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1년 내 동일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나 aT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라.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신청으로 인해 물류비를 과다 또는 중복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과오 지원액 회수 및 제재조치	○

2. 제재방법

□ 제재대상 중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의한 사항 및 수입국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불공정거래 관련건은 <참고9>의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에 따름

◦ 통관거부나 리콜 등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 수출건은 발생 즉시 수출업체가 aT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준용

※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수출물류비)

◈ 위원구성 : 내부(농식품부·공사), 외부(변호사·관세사·학계․연구기관․컨설팅 등) 농식품 관련 전문가 6∼7명 내외로 구성

◈ 주요기능 : 불공정거래 신고안건 등

3. 제재기준 적용

동일 수출 건에 대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및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 중 수출물류비 지원을 제한받는 자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도 지원제한

◦ 단, 수출선도조직 및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조직 및 단지에 한해 지원제한

제재대상은 법인 및 대표자이며 지원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품목, 지원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부류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지원제한 기간이 동일한 2개 이상 조항을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상위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지원제한 기간이 상이한 2개 이상 조항을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지원제한 기간이 긴 조항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경고> 제재를 받은 수출자(생산단지 포함)가 제재기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의 경우, 소속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농가)의 귀책사유 발생 시 해당업체 또는 생산자에 대한 물류비 등 수출지원사업 지원중단

*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제재를 받은 수출자(생산단지 포함)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aT는 이의신청 내용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심의

* 다만, 제재기준 3. 기타 <나. 반송물품 의무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수출자는 제재기간이 절반이상 경과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제재기간 중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방지대책 및 제재처분에 대해 심의할 수 있음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의 안전성 위반의 경우는 <중앙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심의

제재기산일은 아래와 같음

ⅰ)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날과 상관없이 제재내용을 확인할 날부터 기산

- 단, 수입국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외부 통보기관의 문서 시행일(통보일자 등)부터 기산

ⅱ) 심의를 통한 제재조치는 제재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

ⅲ) 지원제한 기간 중 다시 지원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원을 제한한 날부터 기산

품목제조보고서 내용의 허위 기재에 따른 물류비 부당수령 내역 적발 시 aT는 해당내용을 유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의무자조금 운영품목은 자조금 미납 시 해당 자조금 운영기관(예시 : (사)한국인삼협회)의 미납여부 통보일자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중앙정부 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며, 물류비 지원재개 일자는 해당 자조금 납부일자로부터 기산

* 지원중단 기간 중 해당품목 수출 선적분에 대해 물류비 지원중단

제재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수출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원제한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는 위반내용의 경중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심의․결정할 수 있음

지원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전까지 지급유보 등 필요조치 가능

차		기 타

1. 사후관리

□ aT는 연 1회 이상 가공식품 및 절화류 등 지원업체를 방문하여 국산원료 사용여부 등 지원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 aT는 이미 지급한 수출물류비 회수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2. 기타사항

□ 지원기간 중 지원요건 및 품목은 정부정책 변화와 예산부족 등의 경우 단축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위 지원제도 내용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 목적 상 등 필요할 경우 일부 내용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예외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참고1>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

HS코드는 불일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능

복수 부류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류별 수출액이 10만불(FOB) 이상이 되어야 함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및 축산물 중 육류(신선)를 제외한 전 부류는 가공식품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가공식품의 경우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수출입통계 및 식품공전(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기준에 준하여 소속부류 분류

신선농산물의 외형 및 성상이 변하지 않는 장기저장 목적의 단순가공*의 경우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농산물에 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냉동·건조하거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블렌칭(데치기)한 것이며,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필요

* 기타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참조

과실류

*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로 소속부류 변경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사 과	0808-10-0000	배	0808-30-0000
복숭아	0809-30-0000	단 감	0810-70-1000
참다래(키위)	0810-50-0000	감귤류(한라봉 등)	0805-21-1000 0805-21-9000
금 귤	0805-20-9000	유자생과	0805-90-0000
포 도	0806-10-0000	유자껍질	0814-00-1000
자 두	0809-40-1000	기타과실(신선)	0810-90-5000 등

화훼류

*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철쭉, 목단 및 동백은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튤 립	0603-19-1000	양란	난 초	0602-90-1010
백 합	0603-15-0000		심비디움	0603-13-1000
선인장	0602-90-1060		팔레놉시스	0603-13-2000
안개초	0603-19-4000		기타난류	0603-13-9000
카네이션	0602-90-1020 0603-12-0000	국 화		0602-90-1050 0603-14-0000
장 미	0602-40-0000 0603-11-0000	종려나무/워싱턴야자		0602-90-9090
기타절화*	0603-19-9000	기타분화*		0602-90-1090

채소류

* 건조나물 중 고사리는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과채류	토마토/방울토마토	0702-00-0000	근채류	감 자	0701-90-0000
	가 지	0709-30-0000		당 근	0706-10-1000
	호 박	0709-93-0000		무(신선/건조)	0706-90-1000 0712-90-2020
	오 이	0707-00-0000
	수 박	0807-11-0000		고추냉이(겨자무)	0706-90-2000
	멜론/참외	0807-19-0000		고구마	0714-20-1000
	딸기(신선)	0810-10-0000		양 파	0703-10-1000
	딸기(냉동)	0811-10-0000		쪽 파	0703-10-2000
	파프리카	0709-60-1000		대 파	0703-90-9000
	고추/꽈리고추	0709-60-9000		마 늘	0703-20-1000 0703-20-9000
기타	채소종자	1209-91-1010∼ 1209-91-9000
			엽채류	양배추	0704-90-1000
	건조나물*	0712-90-2099		배추(신선/절임)	0704-90-2000 0711-90-5099
	냉동나물	0710-90-0000		브로콜리	0704-10-0000
	아스파라거스	0709-20-0000		상추/결구상추	0705-11-0000 0705-19-0000
	콩	0708-20-0000		깻잎(신선)	0710-80-9000
	기타채소	0709-99-9000 등		시금치	0709-70-0000

버섯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팽이버섯	0709-59-5000 0712-39-1050	양송이버섯	0709-51-7000 0712-31-1000
새송이(큰느타리버섯)	0709-59-4010	느타리버섯	0709-59-4090 0712-39-1040
기타버섯	0709-59-9000 0712-39-1090	버섯의 종균	0602-90-9040

곡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멥 쌀	1006-30-1000	찹 쌀	1006-30-2000
메현미	1006-20-1000	찰현미	1006-20-2000
보 리	1003-10-3000	기타곡류	1008-21-9000 등

김치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제조김치	2005-99-1000	냉동김치 (냉동야채 중 김치 및 비빔나물)	2004-90-9000

인삼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홍삼(본삼)		1211-20-1391	홍삼제품	홍삼분	1211-20-2210
홍삼(기타)		1211-20-1399		홍삼타브렛, 캡슐	1211-20-2220
백삼(본삼)		1211-20-1291		홍삼분말	1211-20-2290
백삼(기타)		1211-20-1299		홍삼엑스	1302-19-1210
백삼제품	수 삼	1211-20-1190		홍삼엑스분	1302-19-1220
	인삼분	1211-20-2110		홍삼액즙, 홍삼엑스 (홍삼정, 홍삼정분 제외)	1302-19-1290
	인삼타브렛, 캡슐	1211-20-2120		홍삼차	2106-90-3021
	인삼분말	1211-20-2190		홍삼조제품 (홍삼캔디, 홍삼초코 등)	2106-90-3029
	인삼엑스	1302-19-1110	기타	인삼음료	2202-90-1000
	인삼엑스분	1302-19-1120		인삼종자	1211-20-9200
	인삼액즙, 인삼엑스 (인삼정, 인삼정분 제외)	1302-19-1190		인삼잎 및 줄기	1211-20-9100
	인삼차	2106-90-3011		기타인삼	1211-20-9900
	백삼조제품 (인삼캔디, 인삼초코 등)	2106-90-3019		기타 인삼액즙․엑스	1302-19-1900

전통주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곡물발효주	2206-00-2010 2206-00-2020 2206-00-2090	과실발효주 (사과주, 배술 등)	2206-00-1010 2206-00-1020 2206-00-1090
막걸리	2206-00-2030	인삼주	2208-70-1000
		리큐르 기타	2208-70-9000

장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고추장	2103-90-1030	간 장	2103-10-0000
된 장	2103-90-1010	기타장류(청국장 등)	2103-90-1090

차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녹 차	0902-10-0000 0902-20-0000	현미녹차	2101-20-9011 2101-20-9019
유자차	2008-30-1000	유자즙(20브릭스 이하)	2009-31-9000
유자즙(기타)	2009-39-9000	기타 액상차	2008-99-9000
기타 침출차	2101-30-1000 2101-30-9000	기타 고형차	2101-20-1000 2101-20-9090

쌀가공품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쌀과자(한과)	1905-90-1050	쌀국수	1902-19-1000
가공밥	1904-90-1010	식 혜	2202-90-3000
떡, 누룽지	1904-90-9000	떡볶이	1901-90-9091
떡 국	1901-90-9091	기타 쌀가공품	1901-90-9099 1904-10-9000
쌀가루	1901-20-1000

축산물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돼지고기(냉장/냉동)		0203-11-0000∼ 0203-29-9000	닭고기(냉장/냉동)	0207-11-1000∼ 0207-14-2090
오리고기(냉장/냉동)		0207-41-0000∼ 0207-45-2090	소고기(냉장/냉동)	0201-10-0000∼ 0202-30-0000
돈육부산물	-간 -지방 -신장 -냉장기타(귀 등) -냉동기타(귀 등) -족(냉동) -대소장(삶은것)	0206-41-0000 0209-10-1000 0206-49-9000 0203-19-9000 0203-29-9000 0206-49-1000 0504-00-1090	돈육열처리가공품 (소시지, 햄, 베이컨, 돈육불고기, 떡갈비, 돈까스 등)	1601-00-1000 1602-41-1000 ∼ 1602-49-9000
			오리털	0505-10-0000
			삼계탕	1602-32-10101
			기타육류	0204-10-0000 등
			기타축산가공품	1602-32-9000 등
계란 (껍질붙은 것)		0407-21-0000 0407-90-0000	계란 (껍질붙지 않은 것)	0408-91-0000 0408-99-9000
유가공품	우 유 (가공유 포함)	0401-10-0000 ∼ 0401-50-9000 0402-99-9000	요구르트(액상/냉동)	0403-10-1000 0403-10-2000
			탈지분유	0402-10-1010
	치 즈	0406-30-0000	조제분유	1901-10-1010
	조제유	1901-10-1090	기타유제품	2105-00-1010 등

기타가공류

* 곡류조제품 중 쌀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은 쌀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지원

*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곡류조제품 및 기타조제품은 식품공전 상 절임식품, 조림식품 및 기타식품류 포함

* 품명은 위 표에 누락되어 있으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가공식품은 수출물류비 지원가능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귤농축액	2009-39-9000	고춧가루	0904-22-0000
도라지엑기스	1302-19-9099	깻잎무침	2001-90-9090
		단무지	2001-90-9090
과자류	1904-10-1000 등	빵 류	1905-32-0000 등
만 두	1902-20-0000	두 부	2106-10-1000
잼, 마멀레이드	2007-99-1000 2007-10-0000	잼, 마멀레이드(감귤류)	2007-91-1000
참기름	1515-50-0000	들기름	1515-90-1000
국 수	1902-19-1000	두 유	2202-90-9000
과일음료	2202-90-2000 2009-61-0000 2009-71-0000 등	채소음료	2009-89-2000 2009-90-2000 등
과일가공품	2008-40-0000 2008-99-2000 2008-99-9000 등	채소가공품	2001-10-0000 2008-80-0000 2104-10-3000 등
곡류조제품*	1904-10-9000 1904-90-9000 등	기타조제품	2106-90-9099 등

※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품목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협의회 가입시에는 표준물류비의 7%, 미 가입시는 1% 지원

◦ 대상품목(19) : 배, 사과, 단감, 파프리카, 딸기, 채소종자, 버섯,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 토마토, 배추(양배추), 포도

※ 수출통합조직 구성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품목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통합조직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7%, 미 가입시는 0% 지원

◦ 대상품목(6)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 2021년 수출통합조직 운영지침에 의함

※ 가공식품 지원대상 주요 식품유형은 아래와 같음

* 식품군 및 식품유형은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준함

식품군	식품유형	식품군	식품유형
과자류	과자	빵 또는 떡류	빵, 만두
잼류	잼, 마멀레이드	두부류	두부
식용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면류	국수
다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	과일․채소음료, 두유
절임식품	과일․채소 절임식품	장류	춘장
조림식품	농산물․축산물 조림	기타식품	과․채가공품,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참고2>

품목별 수출물류비 지원비율

구분	품명	지원비율
채소류	딸기, 토마토(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채소종자,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멜론, 참외, 고추, 꽈리고추, 건조나물, 냉동나물, 콩,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파,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상추, 결구상추, 깻잎,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기타채소 등	표준물류비 *7%
과실류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참다래, 감귤류, 금귤, 유자생과, 포도, 유자껍질, 자두, 기타과실 등
화훼류	양란, 장미, 백합, 국화, 튤립, 선인장, 안개초, 카네이션, 종려나무, 워싱턴야자,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시크라멘, 카란코에 등
버섯류	새송이, 양송이, 팽이, 기타버섯, 버섯의 종균 등
곡류	미곡(쌀), 보리, 기타곡류 등
전통주	전통주, 막걸리 등
김치류	김치, 냉동비빔나물 등
장류	고추장, 간장 등
인삼류	홍삼, 백삼, 제조품 등
차 류	유자차, 녹차(현미녹차 포함), 유자즙, 액상차, 고형차 등
쌀가공품	쌀과자(한과), 가공밥, 식혜, 떡, 누룽지, 쌀국수, 떡볶이, 떡국, 쌀가루, 기타 쌀가공품 등
축산물	닭고기(삼계탕), 오리고기, 조제분유, 돼지고기, 소고기, 돈육부산물, 돈육열처리가공품, 오리털, 기타육류, 기타 축산가공품, 계란, 우유, 요구르트, 치즈, 탈지분유, 조제유, 기타 유제품 등
기타가공	감귤농축액, 고춧가루, 도라지엑기스, 깻잎무침, 단무지, 과자류, 빵류, 만두, 두부, 잼, 마멀레이드, 참기름, 들기름, 국수, 두유, 과채음료,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곡류조제품 등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배, 사과, 단감, 파프리카, 딸기, 채소종자, 버섯,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 토마토, 배추(양배추), 포도	1%
수출통합조직 미가입 시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0%
가공식품 주원료 국산함량	◦ 주원료 국산함량 100%	7%
	◦ 주원료 국산함량 90% 이상 100% 미만	6%
	◦ 주원료 국산함량 80% 이상 90% 미만	5%
	◦ 주원료 국산함량 70% 이상 80% 미만	4%
	◦ 주원료 국산함량 60% 이상 70% 미만	3%
	◦ 주원료 국산함량 50% 이상 60% 미만	2%
	◦ 주원료 국산함량 50% 미만	0%

<참고3>

주요 가공식품 유형별 주원료

*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특정 짓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임

* 주원료의 설정 기준은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준함

* 주원료 구분이 모호한 경우 해당제품의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원료비율(%)의 원료로 간주

* 식물성 원료 중 조류(藻類), 향신료, 호프 등은 주원료 기준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식품군	식품유형	주원료
농산물	과자류	과 자	◦ 곡분 등 식물성원료
	빵 또는 떡류	빵	◦ 밀 또는 쌀 등 곡분
		만 두	◦ 식육 또는 채소류
	잼 류	잼, 마멀레이드	◦ 과일류 또는 채소류
	두부류	두 부	◦ 대두
	식용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 참깨 또는 들깨
	면 류	국 수	◦ 곡분
	다 류	침출차	◦ 식물의 어린 싹, 잎, 꽃, 줄기, 뿌리열매 또는 곡류
		액상차, 고형차	◦ 식물성 원료
		유자차, 유자즙	◦ 유자 또는 유자과즙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 과일류 또는 채소류
		두유류	◦ 대두 또는 대두가공품 추출물
	장 류	된장, 춘장	◦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청국장	◦ 대두
		고추장	◦ 두류 또는 곡류
	김 치	김 치	◦ 배추, 무 등 채소류
	절임식품	절임식품	◦ 과일류 또는 채소류
	조림식품	농산물조림	◦ 식물성 원료
		축산물조림	◦ 동물성 원료
	주 류	탁 주	◦ 쌀 또는 밀
		과실주	◦ 과실 또는 과즙
	기타식품류	과․채가공품류	◦ 과일류 또는 채소류
		생식류	◦ 식물성․동물성 원료
		시리얼류	◦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과일류, 채소류 또는 곡류
축산물	유가공품	우 유	◦ 원유
		조제유, 치즈 등	◦ 원유, 탈지(분)유 또는 전지분유
	축산가공품	-	◦ 식육 또는 알류

<참고4>

수출국 국가군 분류

□ 분류기준

◦ 기본적용 : aT 여비규정의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하되 중동지역 별도설정

◦ 특정 국가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국가는 <수출거리>를 감안하여 분류

*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중 수에즈 운하 기준 근거리는 <중동>, 북·중·남 미주는 <미주>로 분류

□ 7개 국가군 분류

* 상기에 표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분류는 aT 수출물류비 담당부서에 문의

구 분	대상국가
일 본	일본
중 국	중국, 몽고, 홍콩
동남아	홍콩, 대만,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팔, 괌, 사이판, 카자흐스탄
중 동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터키, 레바논, 예멘,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알제리,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튀니지,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 앙골라, 부룬다, 르완다, 인도
미 주	미국,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등
유 럽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사할린 포함),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가봉,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등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 또는 인근 항구를 통한 수출) * 사할린의 경우 유럽 지원단가 적용

<참고5> 매월 신청 시 전산동의로 갈음

반송(현지폐기, 재수출) 내역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귀하)

당사는 수출물류비 사업비를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 정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귀사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1. 00. 00.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인)

<참고6>

고려인삼캐릭터 사용 확인요령

1. 대상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인삼 수출업체

2. 확인방법

가. 수출업체는 매년 “인삼캐릭터 사용(부착) 수출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물류비 최초 지원 신청 시 aT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연중 신규(추가) 승인품목에 대해서는 물류비 신청 전 추가적으로 인삼 캐릭터 사용(부착) 수출확인서를 첨부하여 물류비를 신청해야 함

나. 인삼 캐릭터 사용 수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이후의 수출분에 대해서는 인삼캐릭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다. 캐릭터 관리기관(aT)에서 연간 점검계획(연 1회 이상 및 수시)에 따라 캐릭터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캐릭터 사용 여부를 수시로 불시에 점검할 수 있음

3. 확인 관련 서류 제출

◦ 인삼캐릭터사용(부착)수출확인서(양식6)

◦ 캐릭터 부착 증빙사진

- 캐릭터 부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제품상의 캐릭터 근접사진 1매

- 원도어 오픈(One-Door Open) 컨테이너 내 인삼제품 적입 사진 1매

- 인삼제품을 적재한 컨테이너 넘버(Number)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각 1매

◦ 상기의 컨테이너 넘버(Number)가 기재된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 항공운송의 경우에도 Airway Bill 등으로 캐릭터를 부착하여 인삼을 수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FCL화물이 아닐 경우에는 수출선적을 위한 출고작업 시 운송차량에 캐릭터 부착제품 적입사진 등 캐릭터 부착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으로 확인을 가늠할 수 있음

◦ 인삼캐릭터를 새긴 용기, 포장재 등을 발주, 구매한 사실 증명서류 등

<참고7>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등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

(제정 2008. 06. 30)

(개정 2019. 12. 31)

(개정 2020. 12.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제재기준 관련 수출 불공정거래행위, 수출질서 문란행위 및 수입국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 등의 신고 절차 및 제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품질 수출’ 이라 함은 수출품의 품질기준 이하로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또는 판매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저가수출’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원가 또는 수출원가 이하로 수출을 하거나,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수출단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을 수출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조원가’라 함은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한다.

4. ‘수출원가’라 함은 수출자가 동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으로 물품대, 국내․외 운송비, 수출통관비 등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경쟁사업자’라 함은 동일국가에 동일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자를 말한다.

6. ‘평균 수출단가’라 함은 동일 국가에 동일 품목을 수출한 수출자들의 총 수출 금액을 총 수출물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단가를 말하며,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7. ‘수출질서 문란행위’라 함은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와 <조정명령>대상의 항목 중 동 지침 제5조 4항으로 한다.

8.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이라 함은 수입국의 통관거부, 리콜 등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수출건을 말한다.

제2장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등 신고제도

제3조(불공정거래 등 신고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는 본사 및 국내외 지역본부에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4조(공정거래 등 서약서 제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수출자 및 지원을 희망 하는 수출자는 《서식1》에 의거한 ‘수출농식품 공정거래 등 서약서’를 영업장 소재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업체는 동 지침에 의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정거래지원 등 신고) ①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는 《서식 2》에 의거한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등 신고서’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등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본부는 불공정거래 등 신고접수 접수시 《서식 3》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본사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거 본사 담당 부서는 피신고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 소명자료를 징구한다.

④ 신고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원가 또는 수출원가 이하로 수출 하거나, 경쟁 사업자들의 평균 수출단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을 수출 하는 행위

2.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수출 행위

3.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하여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타 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

5.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6.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 거래자의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7. 설정된 품위기준 이하로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판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경쟁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8. 기타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신고 되어 심의위원회 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정한 행위

9.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은 수입국의 통관거부, 리콜 등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을 위반하여 해당 수입국 검역당국에서 공표한 행위

제6조(공정거래 등 심의) ① 불공정거래 등 여부는 농식품부 수출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는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시 해당 피신고인, 신고인, 지자체 수출 관련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한다.

③ aT는 심의 결과에 대해서 서식 ‘심의결과 통보서’를 심의일 기준 3일 이내에《서식4》에 따라 신고인, 피신고인,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 등 심의는 신고내용 또는 수출자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등 조사) ① aT는 신고내역과 해당업체의 소명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국내외 현지 조사할 수 있다.

② 신고 된 품목의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내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 자체적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내에서 조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재 조치) ① 심의결과 제5조 제④항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수출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해당 품목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1년간 지원중단 한다.

2. 2회 위반 시 해당업체 전 품목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2년간 지원중단 한다.

3. 3회 위반시 해당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영구 중단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 횟수는 최초 위반 시부터 총 위반횟수를 말한다.

③ 제재조치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중단 된 업체대표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①항의 지원중단 기산일은 심의결과 통보일 이후 처음 수출 선적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 불공정거래 등 신고센터에 신고 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심의결과 확정시 까지 피신고인이 취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유보한다.

⑥ 심의결과, 서류오기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고의 효력은 <수출물류비 세부지원지침>의 “경고” 와 동일하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 7.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심의 및 제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위반한 업체 및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위반한 업체 및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위반한 업체 및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위반한 업체 및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위반한 업체 및 이후의 불공정거래 등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서식1] 매월 신청 시 전산동의로 갈음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등 서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본인은 농식품 수출시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한국산 농식품 이미지 손상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사항 위반으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00. 00.

서 약 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번호)
(주      소)

[서식2]

수출농식품 불공정 거래 등 신고서

2021년   월   일

1. 신 고 인

성 명 (업 체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2. 피신고인 :

3. 신고내용

[서식3]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등 신고 접수결과 보고

(aT 지역본부명 :                     )

□ 접수현황

(단위 : 건수)

전 월	금 월	누 계

□ 접수내역

* 첨부 : 신고서(서식2) 및 증빙서류

순 번	신고인	품 목	내 용

[서식4]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행위 및 수입국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 심의 결과 통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등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신고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첨부 :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내용
처리결과 (답변내용)
처리담당	소 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〇〇〇〇부
	성 명			연락처
	E-Mail			FAX
기타 안내사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참고8>

관련기관 연락처(`20.12월 현재)

□ 유관기관

구 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6	http://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4	http://www.mafr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2	http://www.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03	http://www.qi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054)429-4137	http://www.naqs.go.kr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063)238-3233	http://www.naas.go.kr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5	http://www.customs.go.kr
산림청 임업통상팀	042)481-4087	http://www.forest.g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구 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본 사(농가지원부)	061)931-0823	061)804-4539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8층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13	031)8010-10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7층
인천지역본부	032)272-3001	032)712-2722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608호
강원지역본부	033)920-1549	033)811-1081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043)711-1581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23	042)720-9282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063)711-1273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01호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30	062)944-2624	광주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053)722-237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4	051)719-9630	부산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경남지역본부	055)274-4813	055)719-9881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제주지역본부	064)746-9472	064)800-8960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빌딩 10층

□ 시․도 지자체

시도	부서명	전화번호
세종	로컬푸드과	044)300-2512
부산	농축산유통과	051)888-4972
인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8
광주	생명농업과	062)613-3974
대전	일자리경제과(유성구)	042)611-2334
울산	농축산과	052)229-2941
경기	농식품유통과	031)8008-4452
강원	중국통상과	033)249-2092
충북	국제통상과	043)220-3494
충남	농산물유통과	041)635-4163
전북	농식품산업과	063)280-2649
전남	국제협력관실	061)286-2462
경북	농식품유통과	054)880-3341
경남	농산물유통과	055)211-6434
제주	통상물류과 aT 제주지역본부	064)710-4723 064)746-9472

제출서류(양식)

<양식1> 전산출력 신청서로 대체가능(단, 정정신청시에는 제출 필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2021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1.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직위/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 이메일
접수번호
계좌정보	예금주 : / 은행 : / 계좌번호 :
2. 정정신청정보
정정신고 내용(신고필증번호, 수정 상세내용(중량, 금액, 품목 등))

<양식2> 연 최초 1회, 연중 계좌정보 변경 시 제출

계 좌 입 금 요 청 서

□ 내    역 : 2021년도 수출물류비 신청

□ 종    류 : 기본물류비
인센티브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 수출활성화)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계좌는 반드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계좌(부기명 : 회사명, 전문생산단지의 경우 단지명, 수출통합조직의 경우 통합조직명)이어야 함

상기계좌로 지원금 입금을 요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끝.

<양식3>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방법(기존 서류 제출 → 온라인 동의로 간소화)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목적

◦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 지원사업 관리

◦ 증명서 발급기관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 시까지

◦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방법 : http://www.trass.or.kr/at.jsp 접속. “사업자공인인증서 필요”

<양식4>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확인)서

(2021.00월 신청 분)

1. 수출자
신 청 자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직위
주 소
2. 공급자(수출물류비 수령자)
업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 당 자
계좌번호					은 행				예 금 주
3. 공급내역
공급품명	수출량(Kg)			수출액(US$)			수출신고필증 번호
상기와 같이 수출품 공급자가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수령함에 동의하며, 신청내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수 출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양식5> 지자체 단독 신청의 경우, 지자체 요청 시 해당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별 수출물류비 신청내역

(2021.00월 신청 분)

1.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담당자/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전년수출실적		US$		당년수출누계	US$
2. 신청내역
지자체명	품 목	수매량(kg)	수 매 자		수출신고필증 번호
			성 명	주 소
3. 계좌정보
계좌번호(은행표기)				예 금 주
계좌번호(은행표기)				예 금 주
계좌번호(은행표기)				예 금 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신청내역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자체장) 귀하

<양식6>

인삼 캐릭터 사용(부착) 수출확인서

1. 업체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캐릭터 사용승인 내역

* 사용승인 품목이 많을 경우 상기 양식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승인품목	HS CODE	승인번호	승인일자	승인 유효기간	비 고

3. 수출확인 내역(수출금액은 FOB 기준)

품 목	HS CODE	선적일자	수출국	수출실적		비 고
				물량(Kg)	금액(US$)

상기와 같이 인삼 캐릭터 사용(부착)내역서를 제출하며, 붙임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00. 00.

수출업체 :
확 인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붙 임 : 증빙서류(사진, B/L, 용기 구매발주 계약서 등) 1조. 끝.

<양식7>

수출물류비 지원관련 안전성 위반 자진신고 및 사실관계조사서

1. 위반 내역

◦ 위반자 내역

수출업체			제조자(농가)		국내검사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농가명	소재지	기관	일자

◦ 위반 내역

품 목	선적일	수출 물량 (kg)	위 반 내 역
			위반성분	검출치 (ppm)	국내 허용기준 (ppm)	수출국 허용기준 (ppm)	수출국	항구	위반 일자

2. 위반 경위

◦ 농약사용 또는 바이러스 검출 경위, 검사/검출 경위에 대한 상세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 농약사용기록부(해당작기) 및 문제가 된 농약명에 대해 기재

◦ 농가 및 수출업체의 ID 사용 위반(미기재 등)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술

3. 해당물량 처리 결과

반 송			재수출			기타 조치한 사항
일자	물량(kg)	수출국	일자	물량(kg)	수출국
						현지 폐기 등

※ 제출서류 : 반송․ 재수출 신고내역, 제3국 수출관련 서류 일체, 기타 조치내역(폐기 증명서) 등

4. 수출물류비 수령여부

기 본 물 류 비	신청기간	물량(Kg)	수출액(US$)	수령액(원)
인센티브	신청기간	물량(Kg)	수출액(US$)	수령액(원)

5. 재발 방지대책 및 소명

◦

◦

※ 별도 제출 필요서류 : 수출신고필증, B/L, 잔류농약검사성적서, 해당국 검역기관 정식통지서 등

수출물류비 허위(과오) 신청․수령 관련 자진신고 및 사실관계조사서

1. 업체개요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2. 위반(과오 신청)내용(허위 신청의 경우 약식명령 범죄사실 요약 기재)

◦

◦

◦

3. 수출물류비 허위(과오) 신청․수령 내역

구분	수출신고번호	수출자명	수출량 (Kg)	위반물량 (Kg)	수령액(원)
					합계	기본 물류비	단지 인센티브
1
2

4. 기타 보조금 수령내역 * 과오 신청은 작성 생략 가능

구분	보조사업명	지원연도	수령액 (원)
1
2

5. 재발 방지대책 및 소명

◦

◦

※ 제출서류 : (허위신청) 판결문 등 위법사항 확정통보문, 지자체 물류비 환수내역, 해당 수출신고필증, B/L 등

(과오신청) 수출신고필증, B/L, 기타 필요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