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5차 추가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계획

◈ 본 사업계획(지침)은 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추가분)입니다.

◈ 세부사업 계획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정책과입니다.(문의 710-3161~3)

			목 차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1

□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5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고옥진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관련 장비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가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조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21. 7월.~11월.

○ 사 업 비: 100백만원(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규모: 개소당 보조금 60백만원 이내

*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 2021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합계	보조(60%)	자담(40%)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1개소	100	60	40

Ⅱ. 사업시행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생산자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농가 이상 참여하는 조직체

※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ha이상인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지원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사업(장비)을 지원받은 경우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포함

○ 농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 및 부대사업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 사업신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

3. 사업(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비(수확기, 파종기 등 농기계)

○ 친환경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가능한 장비(세척, 포장, 가공관련)  ※ 단순 장비(저온탑차 등) 및 판매장 시설은 지원 제외

※ 시설관련 자재비 인상으로 시설 구축관련 보조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장비구입에 대해서만 지원함

(기존 친환경농산물 유통관련 시설지원은 제외함)

Ⅲ.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1. 7. 28. ~ 8. 11. (09:00~18:00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 2),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회의록※(법인의 경우), 조합원 명단(재배 현황 등 포함), 법인결산 자료(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영농법인 및 단체에서는 이사회 등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된 회의록 제출

▸사업계획서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방법 등

○ 사업신청 후 심사표(붙임 1)에 의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Ⅳ.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서 사본 등)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명의: 단체명)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사업추진 방법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 법령, 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준용

3.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장비 등 5년

○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 자세한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p.15~19) 참고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붙임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신청자:                            )

항 목	기 준	배점	심사	비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 5ha 이상(30) ○ 4ha~5ha 미만(25) ○ 3ha~4ha 미만(21) ○ 2ha~3ha 미만(18) ○ 2ha 미만(15)	30
조합원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	○ 12농가 이상(25) ○ 9농가~11농가(21) ○ 6농가~8농가(18) ○ 5농가 이하(15)	25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	○ 4ha 이상(25) ○ 3ha~4ha 미만(21) ○ 2ha~3ha 미만(18) ○ 1ha 이하(15)	25
조합원 수	○ 12명 이상(20) ○ 9명~11명(21) ○ 6명~8명(18) ○ 5명 이하(15)	20
합 계		100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담당자
신청내용	사업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매)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조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2018년~2020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업체 견적서, 6.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가(호)
면적(ha)

❍

❍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사업 안내문

□ 사 업 명: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사업기간: 2021.   .    . ~    .     .

□ 사 업 비:         천원(도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사업장소:

□ 사후관리기간:    년

2021.   .    .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조금 관리조례·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요약 -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보조금 결제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용의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 미등록 단체 등(개인, 단체, 임의단체포함)의 경우 비법인용으로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원칙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민간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적용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사업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사업부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 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하며,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의 경우(예시) 〉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

❍ 사업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요령 〉

❍ 승인부서: 보조사업 시행부서

❍ 신청사유: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등에 변동 발생

❍ 신청방법: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문서로 신청

❍ 유의사항: 당초사업계획과 대비되게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조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보조금 정산시 정산서(보고서)등의 제출

❍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는

✓  보조금 정산서(보고서),  보조금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실적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 관련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은

✓ 보조사업비 지급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이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현금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세금계산서 제출

✓ 사업비(시설, 건설, 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부가세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를 첨부하되 간이영수증과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조사업 실적보고/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정산결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

❍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통장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등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정산액(실적액)은 통장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 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제주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및 그 종물

✓ 기타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