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2329호

2021년 공유공간 설치 지원사업(시범) 재공고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공간” 설치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안내

가. 본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주 생활물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임

나. “공유 패러다임”을 물류서비스에 도입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짐이나 부피가 커 임시로 보관이 필요한 짐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임

다. 본 사업으로 공유공간(보관함)을 설치하면 공유물류 플랫폼 내 유휴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제공하면서 운영하여야 함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제주시 洞지역 건물 내 보관함(예시 별첨)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소유이거나 재산 처분 제한기간인 10년 이상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임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목적 법인 및 단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선정단체와 사업 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지원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보조율	사업추진 기간	접수처
2021년 공유공간 설치 지원사업(시범)	50,000천원 (2개소 내외)	90%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1.12월 말까지 (단,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가. 지원대상 사업내용 : 보관함 설치

나. 지원범위 : 보관함 설치비의 90% 지원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7. 28.(수) ~ 8. 3.(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제주시 문연로 6, 3층)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자가소유)건물등기부등본, (타인소유)건물등기부등본과 사용승낙서, 유사사업 수행실적(필요 시) 각 1부

＊ 신청서식 :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공고란 게재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 064-710-4722, 064-710-4723

바. 기타사항 : 방문 접수 후 신청서류 별도 파일 제출(이메일 : pcs2006@korea.kr)

5. 심사 및 결과 통보

가. 부서 자체심사(필요시 전문가 심사)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나. 심사 기준

- (사업계획)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 기관․단체의 적합성,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 등

- (기타사항) 사업의 파급성,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다. 결과통보 : 8월 중순 개별 통보(예정)

라. 사업일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21. 7. 28.)		(7.28.~8.2.)		(‘21. 8월)		(8월)		(8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	공유공간 설치공사	⇒	공유물류 플랫폼 연계	⇒	공유물류 플랫폼 연계 실증	⇒	공유공간 시범 운영	⇒	보조금 교부
	(10. 1.까지)		(10. 8.까지)		(10.15.까지)		(10~12월)		(12월말)
	보조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 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심사일정과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일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6.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가. 본 사업은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실증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본 시설을 설치 후 반드시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 3개년(‘24년까지) 동안의 운영 수익 중 일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반환해야 함

＊운영수익에 따른 반환금 비율은 추후 협의

나. 보조사업자는 보관함 시안을 만들고 우리 도와 협의한 후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함

다.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사업에 따른 성과 공유회 및 각종 회의 개최 시 참석

7. 유의 사항

1)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자는 심의 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우리 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산출물(사용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분석자료 등)은 우리 도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음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시 제출 서류

○ 교부신청서 : 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관함 설치 설계내역서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사본 : 신규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등 필요서류

3)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4)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추진실적보고서 포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중단 및 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조치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6) 기타사항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자체심사에서 결정함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 064-710-4722, 064-710-4723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 행정시, 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 행정시, 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통상물류과	담당자					박창석 (☎710-4722)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단체(법인)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지원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보관함	제작비	3,000	․1열 3단 보관함 = 1,000,000원 ․1열 2단 보관함 = 2,000,000원
	설치비	600	․설치비 1회 = 600,000원
	이미지디자인인쇄	100	․인쇄비 1세트 = 100,000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보관함	제작비	3,000	․1열 3단 보관함 = 1,000,000원 ․1열 2단 보관함 = 2,000,000원
	설치비	600	․설치비 1회 = 600,000원
	이미지디자인인쇄	100	․인쇄비 1세트 = 100,000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설치장소 : (주소)

□ 사진대장(설치장소)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1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예시]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