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감귤 처리(저감)설비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1. 8

(감귤진흥과)

2021년 부패감귤 처리설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감귤 부패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설 지원 구축으로 부패과 처리 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기간 : 2021. 8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 (보조 60,000, 자담 40,0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 부패감귤 처리설비 1대 내외

- 기준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1,000kg/일 이상 처리기준)

* 1,000kg/일 처리기준 이하 설비인 경우, 견적내용 등 반영(최대 50백만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Ⅱ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11. ~ 8. 26.

□ 신청장소 : 도 감귤진흥과, 행정시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청렴이행서약서, 최근 1년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재무제표, 감귤출하 실적증빙 서류, 조합원명부, 부패감귤 감량기 견적서(또는 내역서) 2개 이상, 사업부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농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출자금 확인서류 등), 회의록, 최근 1년간 매립장 반입 영수증 등 폐기 물량 증빙서류

□ 지원자격요건

- 도내 소재 등록 선과장(2020. 12. 31. 기준)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9항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여야 함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사업예정인 감귤 선과장은 신청조직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지원제외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및 농업경영체

- 미등록 감귤 선과장 및 사업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과태료 체납 선과장

Ⅲ	세부일정 및 추진절자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공모 : 2021. 8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21. 9월중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2021. 9월 ~ 12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1. 12월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통보 및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Ⅳ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표[서식2]에 따라 자체심사

- 평가표에 의거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Ⅴ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행정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등)

※ 대상자 선정 후 설치 전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미비시 지원대상자 제외

□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합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침출수 발생하는 착즙 파쇄형, 미생물 액상발효 형식 지원제외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보조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용하여 선정

- 농감협은 자체 공개입찰 시스템 적용하여 업체 선정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기재된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집행은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처리

□ 보조사업 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중단 또는 폐지하는 등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 근거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Ⅵ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 수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 주요 기계․장비류 : 구입일 익년부터 5년

Ⅶ	관련 법규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조 직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2021년 부패감귤 처리설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 * 장비명, 견적서 첨부
	사업기간		2021. 9. . ~ 2021. . .
	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해당 첨부서류 각 1부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2021년 부패감귤 처리설비 지원사업

2. 사업자(단체명) :

3. 현    황

□ 일반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일		조 합 원 수
출 자 금 액	원	출 자 자 수	명

□ 최근 2년간 사업실적

품 목 별	연산별				출 하 농가수 (호)	주 요 출하처
	2020년산		2019년산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계
노지감귤
○○○

□ 2021년 출하계획

품목별	출하계획량(톤)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비고
계
노지감귤
○○○

※ 주요 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산지유통인 등

□ 시설․장비 보유현황

선과장	선과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지게차	기타	비고
㎡	조라인	㎡	㎡	대	대

4. 사업추진개요

□ 위    치 : * 부패감귤 처리설비 설치 장소를 정확히 기재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 사업내용 :

□ 사업목적(필요성)

-

5.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장비 구입 등)계획

세부장비명	사업량	규격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추진일정			비고
					계약 예정일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계
부패감귤 처리장비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용방법

-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세부집행계획

구분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보조금				· · ·
자부담				·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작성요령>

-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예산비목 : 부패감귤 처리장비로 구분

-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00000)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일반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신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 11. 8. ○○○○ 설립(창립)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 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0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 ~ 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1 주요사업 계 획	• 2 ~ 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2021년 부패감귤 처리설비 지원사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청 렴 이 행 서 약 서

○ 보조금 사업명 : 2021년 부패감귤 처리설비 지원사업

○ 참여단체명(보조사업자) :

위 단체(본인)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위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단체       (본인)는

1.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겠으며,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단체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사업추진과정, 정산서 제출 등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이행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성명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부패감귤 처리설비 지원사업 심사평가표

신청단체명		주 소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법인	농업경영체에 등재(신청일 기준) 및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여/부	필수	증빙자료 확인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을 것(농업법인, 작목반의 경우)	여/부	필수
단체현황 (20점)	① 법인운영기간 (20점)	① 법인 운영기간 5년 이상	15		법인 등기부등본
		② 법인 운영기간 3년 이상	10
		③ 법인 운영기간 1년 이상	5
사업실적 (70점)	② 최근 1년간 매출실적 (35점)	① 최근 1년간 매출실적 100억원 이상	35		실적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기준:20년도)
		② 최근 1년간 매출실적 70억원 이상	30
		③ 최근 1년간 매출실적 50억원 이상	25
		④ 최근 1년간 매출실적 30억원 이상	20
		⑤ 최근 1년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	15
		⑥ 최근 1년간 매출실적 10억원 미만	5
	③ 출하실적 (35점)	① 감귤류 연간 출하실적 5,000톤 이상	35		실적확인 (기준:20년도)
		② 감귤류 연간 출하실적 4,000톤 이상	30
		③ 감귤류 연간 출하실적 3,000톤 이상	25
		④ 감귤류 연간 출하실적 2,000톤 이상	20
		⑤ 감귤류 연간 출하실적 1,000톤 이상	15
		⑥ 감귤류 연간 출하실적 1,000톤 미만	5
매립장 반입물량 (10점)	④ 최근 1년간 매립장반입 폐감귤물량 (10점)	① 매립장 반입물량 100톤 이상	10		실적확인 (기준:20년도)
		② 매립장 반입물량 50톤 이상	7
		③ 매립장 반입물량 30톤 초과 50톤 이하	5
		④ 매립장 반입물량 10톤 이상 30톤 이하	3
가점	⑤ HACCP, GAP, 친환경 인증 조직체	HACCP, GAP, 친환경 인증 조직체	5		증빙자료 확인
감점	⑥ 비상품감귤 유통적발	3회 이상	-10		18년~20년 적발건수 (행정확인)
		2회 이상	-5
		1회 이상	-3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최근 1년간 매립장 반입 폐감귤 물량 고득점 ② 감귤류 출하실적 고득점 ③ 최근 1년간 매출실적 고득점 ④ 매립장 반입물량 고득점 ⑤ 비상품 감귤 유통적발 적은 순으로 우선지원

(기본조건 단서) 계통출하 작목반은 평가표 기본조건의 농업경영체 등재, 출자금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봄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