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김상엽 팀 장 이창륜 담당자 강영남	064-710-3160 064-710-3171 064-710-3173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2 ~ 3개소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소 당 지원한도 : 보조 1,000백만원 이내 지원

❍ 사 업 비 : 2,334백만원(자체재원 1,400, 자부담 934)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제주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법인(생산자단체 포함)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 지원

* 지원제외 : 건축물 개보수, 차량 및 지게차 등 운송장비, 소모성물품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설립한 지 1년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법인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부지는 신청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제출 - 공증 필요)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닐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3		지원내용

❍ 사 업 량 : 2 ~ 3개소(사업 신청량에 따라 조정 가능)

- 개소 당 지원한도: 보조 1,00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 지원

- 가공공장(생산설비 포함) 지원 우선(생산설비만 신청의 경우 후순위)

* 지원제외 : 건축물 개보수, 차량 및 지게차 등 운송장비, 소모성물품 등

- 설계, 감리비 : 건축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감리 시행

- 건축공사 : 제조실, 집하장, 포장장, 저온저장고(냉동고 포함), 전처리장, 품질검사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전기, 방송통신설비,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 선별 및 포장시설･장비류, 가공시설･장비류, 위생시설･장비류 등

4		사업공모 및 사업추진

사업 공모	⇒	사업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실시설계 및 사업수행업체 선정(입찰 등)	⇒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
1월		2월		3월		3 ～ 4월		4 ～ 11월		12월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2. 1. 7.(금) ~ 1. 21.(금)

- 접수방법 : 도 식품원예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문의☎ 710-3175)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① 신청서(서식 1) ② 교부신청서(서식 2) ③ 사업계획(서식 3) 및 단체소개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 등기부등본 ⑦ 영업등록증(식품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제조 등록)  ⑧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⑨ 토지 등기부등본 ⑩ 토지대장  ⑪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⑫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⑬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가공공장 의제) ⑭ 기타 가점 증빙 ⑮ 견적서(2개업체 이상) ⑯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선정

- 업체 경영능력 및 도내 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높은순으로 우선 선정

※ 평가항목

- 자부담 및 부지확보, 운영실적, 매출액, 도내 원료(농산물) 사용비율, 수출실적, 보조금 지원이력 등

❍ 선정심사

- 자체심사 : 선정평가심사표(붙임 1)에 의거 순위 결정(50점 이상)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동 사업 지원 제한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입찰 및 계약추진

- 종합공사 2억원 및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은 공개 경쟁입찰 원칙

- 또한,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상도 공개 경쟁입찰 원칙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준공) 후, 빠른 시일 내 사업완료보고서 식품원예과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감독(준공) 공무원 현장검수 이후 보조금 교부 원칙

5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업체 선정 시 자부담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등을 통해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사업별 세부견적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 제출

- 적격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종별로 계약을 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하며 공개입찰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만, 자연재해,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 승인 가능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집행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후 가능

6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회계검증보고서)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보고서 추가 제출

- (부기등기) 건축물 사용승인 후 2주일 이내「보조금관리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등기 후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시 필히 제출)

*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은 보조사업자 부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 연 1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 재산	사후 관리 기간
￭ 부동산(건물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공사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

보조 금액 :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보조 금액 :               만원)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 중요재산 중 부동산(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사업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직․성명 : (서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점수	비 고
사업 실현 가능성 (25점)	○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적절성(10) - 확보(10점), 미확보(5)
	○ 부지확보 여부(15) - 법인 소유(15점), 가계약 공증(10), 임대차(8)
경영 능력 (40점)	○ 법인 운영 실적(20) - 5년 이상(20점), 3년 이상(15), 3년 미만(10)
	○ 전년도 매출액(20) - 2억 이상 (20점), 1억 ~ 2억 미만 (15), 1억 미만 (4),
도내 농업 연계성 (35점)	○ 도내산 원료 사용(비율) 계획(15) - 90%이상 (15점), 70 ~ 90% 미만 (12), 50 ~ 70% 미만 (9), 30 ~ 50% 미만 (6), 30% 미만 (3)
	○ 도내산 원료 사용(비율) 실적(20) - 90%이상 (15점), 70 ~ 90% 미만 (12), 50 ~ 70% 미만 (9), 30 ~ 50% 미만 (6), 30% 미만 (3)
※ 가 점	○ 최근 3년 내 농업 보조금 지원이 없는 경우(3점)
	○ 최근 3년 내 농산물(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3점)
총 점

붙임2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가공공장확보 (운영)여부	① 자부담 확보 여부
	② 가공공장 확보(운영)여부
	③ 부지 확보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인 참여 요건 충족 여부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기타 특이사항 추진 여부

2022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  직 : 주무관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  직 : ○○과장    성명 :          서명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계약대행 가능(지방계약법 제8조)

*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체크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보조금법 제27조 및 제31조)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서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건물 등)	완료시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음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0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농림식품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4.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8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2022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사업내용		•가공공장 ㎡( 층 동) •생산설비 종 대 -
	소관부서		식품원예과	담당자					강영남 (☎710-3173 )
	사업기간		2022. 3. ∼ 2022. 12.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9	2020					2021
첨부서류			① 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단체소개서(서식 2)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 등기부등본 ⑦ 영업등록증(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제조 등록) ⑧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⑨ 토지 등기부등본 ⑩ 토지대장 ⑪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⑫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⑬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가공공장 의제) ⑭ 기타 가점 증빙 ⑮ 견적서(2개업체 이상), ⑯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2022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사업추진실적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0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1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라. 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동( ㎡)	동( ㎡)	동( ㎡)	동( ㎡)	동( ㎡)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 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 현재 지역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업체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시설․장비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가공공장)

◦ 위    치 :

◦ 시설면적 :       ㎡(   층    동)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생산설비 설치계획(가공장비류)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 세부사업비 (시설, 생산설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설치자금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 식품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

○ 원료 원산지

국내산		수입산(%)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 현재 조달현황(2021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의 비전 제시

구 분	가공품 생산목표			원료사용계획
	취급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계(100%) (톤)	도내산(톤, %)			국내산 (톤, %)
					직접생산	계약재배	일반구입
2019
2020
2021
2022
2023

나.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다. 추진전략

◦ 가공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라.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도내산 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 기 타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