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지침

2022. 1.

일  러  두  기

1. 본 지침은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1월중 일괄적으로 공모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통합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릅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감귤진흥과(710-3262~3)로 문의 바랍니다.

	목 차

Ⅰ.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1

Ⅱ.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목록	2

Ⅲ.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세부사업별 지침	3

1.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시범사업	4

2.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17

3.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31

4.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42

5.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 보급사업	51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편의 제공

❍ 조기발주 사업 추진으로 지원사업 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 집중홍보기간 :‘22. 1. 4. ~ 1. 17.

- 신 청 기 간 :‘22. 1. 4. ~ 1. 19.

❍ 대    상 : 다수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사업

❍ 통합신청사업 현황 : 5개 사업(목록 붙임 1)

* 감귤 지원 1, 기타과수 지원 4

▢		역할분담

❍ 도 :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확정·통보

❍ 행정시(읍면동 포함) :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접수 및 홍보

※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라 심사평가표 확인 작성 절차 등 포함

❍ 농가 :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통합) 신청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보조비율)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보조금 기준)	문의처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시범사업	430,000 (보조 60%)	극조생감귤 재배농가	· 사 업 량: 25ha · 지원내용: 고접갱신에 따른 작업비 및 유기질(퇴비)비료 지원 ·지원기준: 17,072천원/ha	감귤진흥과 710-3262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194,000 (보조 60%)	아열대과수 작목 전환농가	· 사 업 량: 2개소내외 · 지원내용: 하우스+ 보온커튼 또는 난방기 ·지원기준: 개소당 56백만원/1,650㎡ 이내	감귤진흥과 710-3263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84,000 (보조 60%)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기타과수 시설재배농가	· 사 업 량: 2개소 내외 · 지원내용: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기준: 개소당 25백만원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30,000 (정액)	아열대과수 하우스 5,000㎡ 이하 재배 농가	· 사업량: 포장상자 30천매 ·지원기준: 포장상자 1,000원 이내/매 (부가가치세 제외)
참다래 등 기타과수 션벌기 보급사업	600,000 (보조 60%)	기타과수 유통 관련 도내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사 업 량: 1개소 · 지원내용: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 선별기 부속장비 지원 ·지원기준: 개소당 360백만원

감귤 및 기타과수 지원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1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양필성 팀 장 윤철원 주무관 송은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2

Ⅰ. 사업 필요성

○ 감귤 출하초기(10월초)에 당도 등 상품성이 떨어진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면서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극조생 감귤을 고품질 극조생 또는 조생 감귤 등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대두

○ 현재, FTA기금 지원사업인 「감귤원 원지정비사업」중 □우량품종갱신사업□으로 품종갱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농 및 소규모농은 미 소득기간 등의 문제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극조생 감귤만을 대상으로 고품질화 할 수 있도록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별도 추진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 여건을 조속히 마련코자 함.

Ⅱ.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Ⅲ.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2. 1월 ∼ 2022. 7월

○ 사 업 량: 25ha

○ 사 업 비: 430,000천원(자체재원 300,000, 자부담 130,000)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17,072천원/1ha 【농가당 지원한도: 1ha】

○ 지원내용: 고접갱신에 따른 작업비 및 유기질(퇴비)비료 지원

○ 갱신방법: 농가가 접수를 자율적으로 확보하여 고접갱신 추진

Ⅳ.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 4.(화) ~ 1. 19.(수)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시범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임차농)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1부, 농지원부 사본(임차기간* 명시 확인용)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평가증빙 서류 등

※ 임차기간은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사후관리기간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2. 자격요건

○ 지원대상: 극조생감귤 재배농가 중 고접갱신 희망 농업인

※ 단, 조생 및 극조생을 혼합 식재되어 있는 과원은 지원 불가, 재배구역이 나누어진 과원만 인정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Ⅴ. 사업추진방법

1. 사업시행

○ 사업기간: 2022. 1월~ 2022. 7월

○ 시행주체: 행정시(읍면동)

○ 추진일정

지원계획 공고	⇒	사업신청	⇒	우선순위 명부제출	⇒	보조금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예산 재배정
도 (2022.1월)		행정시(읍면동) (2022.1월)		읍면동→ 행정시 →도 (2022.1월)		도 (2022.2월)		도→행정시 (2022.2월말)

대상자 확정통보 및 보조금교부신청	⇒	농가 사업추진	⇒	완료확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정산
행정시 (2022.2월~3월)		행정시(읍면동) (2022.3월~5월)		행정시(읍면동) (2022.3월〜7월)		농가→행정시→도 (2022.7월)

※ 사업포기자(사업잔액)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별로 사업대상자 대체

2. 사업추진 요령

□ 고접갱신 품종

- 극조생에서 극조생 또는 조생온주로의 고접갱신(만감류 제외)

□ 고접갱신 방법

- 농가가 접수를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고접갱신 추진

※ 단, 고접갱신의 모든 과정은 농가 스스로 책임하에 추진

- 고접갱신 시기: 대상자 확정 직후(3월~5월중 중점추진)

- 고접갱신 방법

·기존 나무 절단, 역지(기존나무의 밑가지 일부를 남겨야 접목 후 생육이 좋음) 확보

3. 사업완료 확인

□ 주    관 : 행정시(읍면동)

□ 확인방법 :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에 따라 추진상황 현지확인

- 사업 완료 후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농가

	완료보고서 첨부서류
사업완료보고서, 사진(전, 중, 후), 기술인부 사역내역(사역대장, 인부임 청구서, 인부임 입금표), 퇴비(비료)시용 내역서, 퇴비(비료)대 청구서, 보조금통장 사본 등

▶ 모든 사업비(보조금, 자담)는 현금거래 불가

▶ 직접노무비(대상자 및 가족포함)는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한도 내에서 농가 자체인력은 1인만 지급가능(자가 노력비 명세서 첨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통장에

자부담 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거 집행 및 정산처리

5. 사후관리

□ 사후 관리기간: 사업 당해연도로부터 3년간

※ 사후관리 기간 내 하우스 설치 금지

□ 관리기관: 읍면동장

□ 읍면동에서는 자체점검(1년 1회)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장 기록 비치

Ⅵ.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2022. 1. 19.까지

□ 읍면동에서는 신청·접수결과를 2022. 1. 21.까지 행정시 제출

[참고]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0.5ha)

구분	품명	기준	수량	단가(원)	금액(원)
계		(1ha 기준)			17,072,000
인부임	전문인부	남 2× 여2 (1팀)	10팀	600,000 (남 200,000 여 100,000)	6,000,000
	파쇄, 절단인부	기술인부, 보조인부	1ha	1㎡ 당 400원	4,000,000
퇴비· 비료	퇴비	퇴비(20kg)	300포	4,000	1,200,000
	비료	유기질비료(20kg)	70포	8,000	560,000
농자재	지주대	830주/ha×8개/주	6,640개	800	5,312,000

[붙임1]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사업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E-mail
신청내용	사업 신청필지						자경/임차
	번 지		면적(㎡)		사업량(㎡)
	계
	1.
	2.
	3.
	사업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가점사항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임차농의 경우) 등기부등본 도는 토지대장 1부, 농지원부(임차기간 명시 확인용)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사업 완료보고서

사 업 대 상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소 재 지				지 적(㎡)		사업면적(㎡)
보 조 금 신 청 액 (천원)	구 분		계		보조금		자담(융자)
	총 사 업 비(A)
사 업 비 집행내역	구 분	품 명	수량	금액(천원)		비고
	계(A)
	인부임	전문인부	명
		파쇄·절단인부	명
	퇴비·비료	퇴비구입	포/20㎏
		비료구입	포/20㎏
	지주대
사업기간	착수일	2022. . .		완료일		2022. . .
	완료 검사일	2022. . .		검사자		(인)
비 고	붙임 : 해당과원(전․중․후) 사진대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귀하

[붙임3]

사  역  대  장

□ 접목작업

주소	성명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주소	성명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주소	성명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주소	성명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 파쇄·절단작업

주소	성명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주소	성명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주소	성명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주소	성명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2022. . .

[붙임4]

인부임 청구서

□ 접목작업

성 명	단가(원)	기 간	일수	청 구 금 액(원)	입금계좌번호	청구(인)
		`22. . .~ . .
		`22. . .~ . .
		`22. . .~ . .
		`22. . .~ . .
		`22. . .~ . .
		`22. . .~ . .
		`22. . .~ . .

□ 파쇄·절단작업

성 명	단가(원)	기 간	일수	청 구 금 액(원)	입금계좌번호	청구(인)
		`22. . .~ . .
		`22. . .~ . .
		`22. . .~ . .
		`22. . .~ . .
		`22. . .~ . .
		`22. . .~ . .
		`22. . .~ . .

[붙임5]

퇴 비 (비 료) 시 용 내 역 서

품 명	단가 (원)	구매 수량	구입금액	구입처	퇴비·비료사용 대상번지	일 시	비 고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융거래 내역서를 첨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 현금영수증(자필로 반드시 작성)과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붙임6]

퇴 비 대 (비 료 대) 청 구 서

○ 청구금액 : 일금               원정 (￦                       )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2022년도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시범사업 퇴비(비료) 사용에 따른 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업체)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붙임7]

퇴 비 대 (비 료 대) 영 수 증

○ 영수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2022년도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시범사업 퇴비(비료) 사용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영   수   인

사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인)

[붙임8]

사업신청농가 심사표 (공통)

□ 신청농가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평가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비고(확인)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신청필지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여” 아닌 경우 “ 부”
		지방세 미납여부	여/부		미납한 경우“여” 납부한 경우 “부”
평가항목	중점지원 농가	❍ 소농: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밭작물 포함) 5,000㎡이하 ❍ 고령농 : 52.1.1.이전 출생 ❍ 전업여성농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년농(82.1.1.~04.12.31.사이 출생)	40		증빙자료 제출
	감귤 재배농가	❍ 감귤재배시스템에 등록된 감귤재배농가	10		감귤재배시스템 확인
	최근 5년간 간벌실적	❍ 3,000㎡이상	20		읍면동 확인
		❍ 2,000㎡ ~ 3,000㎡미만	15
		❍ 2,000㎡미만	10
	과수분야 보조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민간보조금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 최근 3년간 10,000천원 미만	10
		❍ 최근 3년간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5
		❍ 최근 3년간 20,000천원 이상	3
	농업전문 기술습득	❍ 최근 3년간(’19-’21)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5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행정시장 명의의 교육이수시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5		증빙자료 제출 (과수품목에 한함)
	인증농가	❍ 친환경, GAP인증농가	3
계			103

※ 동점자 처리기준 :신청일 기준 과수분야 보조사업 수혜실적이 적은 순, 경지규모가 작은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2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양필성 팀 장 윤철원 주무관 박서영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목적

○ 기후 온난화로 인한 감귤대체 품목으로 아열대과수 시설재배를 지원하여 수입과일과의 경쟁력 확보 및 틈새시장 공략으로 감귤이외의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

➝ `20년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 66.8ha (`11년 50.9ha 대비 31.2% 증가)

Ⅱ.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아열대과수 하우스(재해예방용 보온커튼 또는 난방기 포함) 설치

※ 하우스 단독 지원 가능

○ 사 업 비 : 194백만원(도비 116, 자담 78)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농가당 지원내용

- 하우스(75,240천원) + (보온커튼(18,150천원) 또는 난방기(7,100천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6,000천원/1,650㎡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시설비 (보조율 60%)

· 하 우 스 : 45,600원/㎡

· 보온커튼 : 11,000원/㎡ (수평예인식 또는 경사권취식)

· 난 방 기 : 7,100천원/대 (200,000kcal 이상 ~ 250,000kcal 미만 / 덕트 및 유류탱크 포함)

※ 빗물처리시설 의무 설치 ➝ 사업 신청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약서(붙임2) 제출

2. 지원대상

○ 감귤재배농가 중 아열대작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청년농 우선지원

(일반 밭작물 재배농가 후순위)

○ 지원우선순위 결정

- 1순위: 기존 감귤재배 농가

- 2순위: 본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원 가능(단, 하우스 시설은 1회 이상 지원 불가)

- 3순위: 청년농가

- 4순위: 소규모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감귤, 채소 등 전 품목) 등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배우자 포함) 시설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지원작목

○ 지원작목 : 아열대과수

- 망고, 용과, 구아바, 아떼모야, 패션후루츠, 아보카도, 슈가애플

※ 지원작목 외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작목을 농업기술원과 협의 후 결정

○ 제외작물 : 감귤, 참다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온대과수 및 바나나(2016년 이후 바나나 재배면적 급격히 증가(810%증)함에 따라 제외)

※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5년간 지원작목 외 개식 전환 불가(지원 제외작물 식재 불가)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 4.(화)~ 1. 19.(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토지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향후 10년 이상) 명시된 농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 완료된 토지), 지방세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추가서류: 아열대과수 묘목 향후 구입 및 유통계획, (하우스 신청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약서

※ 신청농업인은 【붙임 1】 평가표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대상자 선정

○ 행정시 확인 작성: 농가 명부【붙임 2】 및 심사 평가표【붙임 1】

○ 도 자체 심의 : 2022. 2월중

-【붙임 2】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별로 사업대상자 대체

3.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시공업체 자격기준

【하우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보온커튼】

-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한국농기계조합의 제품 품질보증으로 인한 사업의 효용성 제고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이상),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 대체 가능(3겹은 보온율 기준 미적용)

【난방기】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업용난방기(유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    기계로서 한국농기계조합의 제품 품질보증 업체

-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사업추진

- 시공계약은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체결해   야하며,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착공계 및 사업완료 신고

【하우스】

- 계약 체결된 시공업체는 사업착수 전 ｢원예‧특작시설 내재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08-감귤-1형)설계도)에 의거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 대상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 ⇒ 반드시 현장 평면도 작성

- 사업 완료되면 사업완료 신고서, 준공조서 및 준공도면, 자부담내역,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제출

【보온커튼】

- 계약 체결된 시공업체는 사업착수 전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 대상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 ⇒ 반드시 현장 평면도 작성

- 사업 완료되면 사업완료 신고서, 준공조서 및 준공도면, 자부담내역,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사후관리보증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첨부(단, 3겹인 경우 공인인증시험기관 발급 성적서 제외)

※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단, 동사업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가능)

【난방기】

- 사업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자체 물품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5.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6. 사업정산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7.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건물,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기계, 장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이 시설(장비(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Ⅴ.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22. 1. 4.(화) ~ 1. 19.(수)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 → 도) : 2022. 1. 21.(금)까지

【서식 1】

2022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사 업 예정지	1	지번									현재배품목						신청 품목
	2	지번									현재배품목						신청 품목
	3	지번									현재배품목						신청 품목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비가림 하우스					45,600원/㎡
	보온커튼					11,000원/㎡
	난방기					7,100천원/대
평가 정보	청년농				□1978.1.1.~2004.12.31.					확인		교육이수				□30시간이상 □30시간미만					확인
	연 령				□45세이하 □45세초과~50세미만 □50세이상					확인		토지소유				□본인 □임차					확인
기타	「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 관련학교 졸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 대상 □비대상			지방세 납세여부									□납부 □미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아열대과수 묘목구입 및 유통계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견적서, 지방세납부확인서, (하우스 신청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약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아열대과수 묘목 향후 구입 및 유통계획

1. 사업명 : 2022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량 :

❍ 기  간 : 2022.   .   .  ～ 2022.    .    .

❍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담         )

3. 아열대과수 구입 및 유통 계획

❍ 아열대과수묘목 구입

- 구입작목 및 품종 :

- 구입(예상)처 :

- 구입량(본) :

- 식재계획(식재 예정일) :

❍ 향후계획

-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열대과수 묘목 구입 및 유통계획에 따라 식재 예정일 내 식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 내 아열대과수를 식재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제재조치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2022.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약서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57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할 것을 확약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설치하지 못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조치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2022.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외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배우자 포함)시설 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 여부	여/부		행정시 확인
평가항목	구분	점 수 합 계	100
	농업인 연령 (50점)	19세 이상 ~ 45세 이하(청년농) (1978.1.1.~2004.12.31.)	50
		45세(1977년) 초과	20
	작목전환 (20점)	감귤 ⇒ 아열대 작물	20		농업경영체등록증
	보조금 수혜여부 (20점)	최근 3년간 FTA 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받지 않은 농가(배우자 포함)	20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최근 3년간 FTA 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받은 농가(배우자 포함)	10
	교육이수 (10점)	과수전문교육(2019~2022년) 이수 30시간 이상	10		수료증, 이수증, 확인서등
		과수전문교육(2019~2022년) 이수 30시간 미만	5
	가점 (5점)	「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관련 학교 졸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5		졸업증명서,행정시확인

※ 동점자 발생시 ① 기존 감귤 재배농가 > 기존 밭작물 재배농가          ② 보조금 수혜여부 고득점자  ③ 청년농

④ 재배면적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엑셀작성)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신청내역

【 행정시】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신청사업 (세부 사업명)	사업비(천원)			평가 점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사업량 (㎡)	재배예정 작물		계	보조	자부담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

3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양필성 팀 장 윤철원 주무관 박서영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목적

○ 기타과수 재배시설에 ICT 시설을 보급하여 고품질 기타과수 생산기반 마련으로 기타과수의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에 민감한 기타과수의 생육 및 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Ⅱ.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2개소

○ 사 업 비 : 84,000천원(도비 50,000 자담 34,000)

○ 지원한도 : 개소당 25,000천원(보조금 기준)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농가당 지원내역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 필수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심사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2. 사업개요

○ 지원요건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기타과수 시설재배농가(감귤류 제외)

○ 지원제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중복사업(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자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원작목 : 기타과수(열대·아열대 과수)

- 2021년 ~ 2022년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의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과수 제외

※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5년간 기타과수(지원작목 포함) 외 타품목으로 전환 불가

Ⅳ.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 4.(화)~ 1. 19.(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토지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향후 10년 이상) 명시된 농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 완료된 토지), 지방세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농업인은 【붙임 1】 평가표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대상자 선정

○ 행정시 확인 작성: 농가 명부【붙임 2】 및 심사 평가표【붙임 1】

○ 지원자격 충족 신청 농가 대상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 여부 등 심사평가 진행: 도 감귤진흥과 및 농업기술원

- 서면심사: 감귤진흥과

∙기본조건 충족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제출된 서류(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 현장심사: 감귤진흥과,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 기술지원조정과)

∙시설조건, ICT시설, 부대환경 심사

-【붙임 1】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별로 사업대상자 대체

3.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 과수 묘목을 식재(이식)하지 못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나, 사업이 완료 되면 바로 식재(이식)하여야 함.

(완료보고 시 스마트팜 시설 내 식재된 사진 제출 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5.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6. 사업정산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7.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건물,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기계, 장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Ⅴ.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22. 1. 4.(화) ~ 1. 19.(수)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 → 도) : 2022. 1. 21.(금)까지

【서식 1】

2022년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 예정지 현황	소재지
	품종/수령				재배면적		(㎡)
	수원 거리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관수장비		제조사, 모델명 등
	저장고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등		작업장 유무		PC설치 가능상태, 전원공급 여부 등
	기타		병해충 등 ICT 관련 보유장비 등		참고사항		예정지 경사도 등
사업계획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액	비고
	ICT 융복합	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필수
		관수		관수 제어 전자밸브, 전자유량계 등 -관수량 데이터 수집 및 전송기능 포함				선택
		통합제어시스템		에너지 절감시설, 관수모터제어, 양액기 제어 등				필수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필수
		기 타		병해충 예찰, 침입 탐지 등				선택
	연계 장비	관수관비시설		스프링클러, 점적호스 등 관수관비시설 * 에어포그 시설 포함				선택
		자동개페기		시설 천·측창 개폐장치 등				선택
		기 타		시설 및 농작물(수확물포함) 관리를 위한 장치 *IT장비에 의해 연동가능한 장비				선택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포함) 3. 등기부등본 4. 지방세납부확인서 5. 기타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 영농규모

□ 일반현황(전체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 득 액(백만원)
계

□ 기타과수 재배현황

재배품목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재지

2. 사업예정지 현황

□ 사업예정지 : 주소

□ 품종/수령 : 생산품목 및 수령

□ 면적 : 사업신청 면적     ㎡(전체 과수원면적      ㎡)

□ 특징 : 시설/노지, 평지, 산간 유무,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

□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과의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저장고 :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시설형태 등

□ 작업장 : 작업장의 상태 등(전원 공급유무,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

□ 기타 : 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

□ 지원시설 : 보조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3. 사업신청내역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장소:

□ 사업기간: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ICT 융복합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
	관수	관수 제어 전자밸브, 전자유량계 등 -관수량 데이터 수집 및 전송기능 포함
	통합제어시스템	에너지 절감시설, 관수모터제어, 양액기 제어 등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병해충 예찰, 침입 탐지 등
연계 장비	관수관비시설	스프링클러, 점적호스 등 관수관비시설 * 에어포그 시설 포함
	자동개페기	시설 천·측창 개폐장치 등
	기타	시설 및 농작물(수확물포함) 관리를 위한 장치 *IT장비에 의해 연동가능한 장비
	합 계

< 세부내역별 >

종류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합계
합 계
o 환경 센싱
-
o 관수
-
o 통합제어시스템
-
o 모니터링
-
o 관수관비시설
-
o 자동개페기
-
o 기타(ICT융복합)
-
o 기타(연계장비)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생산․경영 계획

□ 출하(수출 포함)․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시설 완비 전 식재가 불가할 경우 준공 동시 식재 계획

위와 같이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기본조건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 여부	여/부	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부
				농업 외 직업소득(본인기준)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부
				중복사업(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지원 여부	여/부	부
평가항목	서면심사	구분		점 수 합 계	100
		시설활용		PC, 스마트폰 등 활용 능력, 정보화 교육 이수 여부, 정보화 교육 계획	15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시설투자 계획 등, 기타 경영계획 등	10
		수출실적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물량(kg) ·(평균수출물량×0.0025점) ☞ 2톤 이상은 만점	5
		가점	재해보험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2
			출하실적	최근 1년 이내 출하(수출 포함)실적	2
			친환경· GAP 재배	친환경·GAP 인증 여부	2
	현장심사	시설조건		사업예정지 특징(경사도, 수원거리 등), 위치,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	40
		ICT 시설		관수장비,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	20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기능상황 등)	10

* 동점자 발생시 ① 재배면적 적은 순 〉 ② 생년월일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

2022년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신청자 명단

신청자		사업비(천원)
성명	주소	계	보조	자부담

4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양필성 팀 장 윤철원 주무관 박서영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목적

○ 기후 온난화로 아열대과수 도입 재배가 증가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및 유통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이 있어 포장상자대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제고

Ⅱ.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Ⅲ.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아열대과수 하우스 5,000㎡ 이하 재배 농가

- 감귤류, 참다래를 제외한 아열대 과수

· 농가별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준으로 확인

○ 사 업 량 : 포장상자 30천매

- 사업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 지원 사업량 조정

○ 사 업 비 : 30,000천원(정액)

○ 지원기준 : 포장상자 1,000원 이내/매 (부가가치세 제외)

- 포장상자 100매 단위로 지원 (예) 1,030매 신청 시 → 1,000매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 4.(화) ~ 1. 19.(수)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주소지 기준)

○ 사업대상 : 아열대과수 하우스 5,000㎡ 이하 재배 농가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지방세납부확인서, 기타 가점서류 등

※ 신청농업인은 【붙임 1】 평가표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붙임 2】 및 심사  평가표【붙임 1】도 감귤진흥과 제출

○ 도 자체 심의 : 2022. 2월

- 【붙임 1】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별로 사업대상자 대체

다.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개인별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개설 집행

○ 납품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농가에서는 제주도내에 있는 포장상자 납품업체를 자율적 선정

○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는 납품시 농가에 계약서류 등 구비서류 일체 제출

○ 사업완료 신고

- 농가에서 포장상자 구입 완료 후 지출증빙서류(물품구매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납품사진 등 일건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간이 영수증 제외

라.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마. 사업비 정산

○ 사업 대상 농가는 사업비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전용통장 사본(통장내역 포함)을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Ⅴ.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22. 1. 4.(화) ~ 1. 19.(수)

○ 행정시에서는 읍면동별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 → 도) : 2022. 1. 21.(금)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서식 1】

2022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및 사업신청량	과원소재지		아열대과수 재배면적(㎡)			수 확 예상량 (kg)			포장상자 신청량 (매)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계
포장상자 구입(거래)처 ※ 견적서 첨부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상자 매당 가격
사업비 ※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신청량×가격)			보조			자부담					부가가치세(사업비 제외금액)
위와 같이 2022년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 4. 견적서 5. 기타 가점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외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열대과수 하우스 5,000㎡ 이하 재배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평가항목	구분	점 수 합 계	105
	아열대과수 소규모재배농가	① 아열대과수 하우스 3,300㎡ 이하 재배	30		농업경영체상 면적확인
		② 아열대과수 하우스 3,300㎡ 이상 재배	0
	일반 소농 (농작물 재배면적)	① 농작물 재배면적 5,000㎡미만	20		농업경영체상 면적확인 (밭작물포함)
		② 농작물 재배면적 5,000㎡이상 ~ 7,000㎡미만	15
		③ 농작물 재배면적 7,000㎡이상	10
	청년농	19세 이상 45세 이하 (1978.1.1.~2004.12.31.)	10		생년월일 확인
	여성농	여성 농가주(남편 등 쌍방 등록된 경우도 포함)	10		농업경영체등록증
	고령농	① 70세 이상(1953.12.31.이전)	10		생년월일 확인
		② 65세 이상~69세 이하(1954.1.1.~1958.12.31.)	7
		③ 60세 이상~64세 이하(1959.1.1.~1963.12.31.)	3
	친환경인증	친환경, GAP 인증농가 여부(해당과수품목)	10		인증서사본 첨부
	교육이수	과수전문교육 이수 30시간 이상	10		수료증, 이수증, 확인서 등
		과수전문교육 이수 29시간 이하	5
	가점	「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관련 학교 졸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5		졸업증명서,행정시확인

※ 동점자 발생시 ① 아열대과수 소규모 재배농가〉 ② 일반 소농 〉 ③청년농‧고령농(고령농일 경우 생년월일 빠른순) > ④ 여성농 > ⑤ 친환경(유기, 무농약) 또는 GAP 인증 회원농가 순으로 지원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엑셀작성)

2022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내역

【행정시】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역		평가점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재배 작물	하우스 면적(㎡)	신청매수 (매)	신청 사업비 (천원)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

5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양필성 팀 장 윤철원 주무관 박서영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목적

○ 기타과수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감귤을 대체하는 소득작물 육성 지원

○ 선진유통시설의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당도 기타과수 유통 활성화

Ⅱ.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내외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 360, 자담 240)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사업 주요내용 : 기타과수 선별기, 선별기 부속장비 지원

2. 사업대상자

○ 기타과수 유통 관련 도내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 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5년간(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일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지방세 및 보조금 관련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자체심사 결과(심사표 기준)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 4.(화) ~ 1. 19.(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단체 소개서,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5인 이상), 견적서, 지방세납부확인서

- 추가서류: 구성원 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출자금 통장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농업인은 【붙임1】 평가표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대상자 선정

○ 도 자체 심의 : 2022. 2월중

-  【붙임 1】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별로 사업대상자 대체

3.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사업 수행업체 선정 시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적용하여 선정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 추진

- 선별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5.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에 따른 대금 집행 후 보조사업 정산서 30일이내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선별시스템 설치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                   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회계감사서 반드시 첨부

6.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기계·장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이 장비(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건물,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5년간

Ⅴ. 행정사항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기타과수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에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 : ‘22. 1. 21일까지 도 감귤진흥과로 진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가능하며, 업체계약 시 착수계 제출,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업완료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금을 집행한 후,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서식 1】

2022년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5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 보급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라.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GAP, 친환경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 주 1)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 주 1)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선별시스템 -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 기 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조대대	천원	백만원	처리능력/시간 〃

* 주 1)사업비 입증자료(상품설명서, 견적서 등) 첨부

나. 사업추진일정(계획)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품목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연도)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 주 1)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2)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 자금확보계획

법인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6. 향후 마케팅 전략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주 1)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1】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 보급사업 선정 심사표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서류 확인
	②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재표로 확인	여/부
	③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④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기존 선별기 노후화정도 (40점)	① 설치년도 9년 이상	40		증빙자료확인
	② 설치년도 6년 이상 9년 미만	30
	③ 설치년도 3년 이상 6년 미만	20
	④ 설치년도 6년 미만	10
기지원현황 (20점)	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20		민간보조시스템
	②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100백만원 미만	18
	③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100백만원 이상	15
조직원 구성현황 (20점)	① 조직원 200명 이상	15		증빙자료확인 (해당과수 재배농업인 기준)
	② 조직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10
	③ 조직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5
	④ 조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	3
출하실적 (10점)	① 2년 평균 출하실적 1,000톤 이상	15		증빙자료 확인 (20~21년산 출하실적)
	② 2년 평균 출하실적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
	③ 2년 평균 출하실적 톤 300톤 초과 500톤 미만	5
법인 매출실적 (10점)	① 법인 매출액 50억원 이상	10		증빙자료 확인 (20~21년 재무재표)
	② 법인 매출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
	③ 법인 매출액 30억원 미만	3
점수 합계		100
가점 (GAP인증)	① GAP 인증면적 10ha 이상	10		조합원 GAP인증서
	② GAP 인증면적 5ha 이상 10ha 미만	7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선별기 노후화정도, ② 기지원 현황 고득점자, ③ 참여농가 많은 조직 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