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2022.  1.

일  러  두  기

1. 본 지침은 도·행정시·읍면동 농업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중 통합신청을 정례화 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농업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통합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릅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에 따른 지침별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목 차

Ⅰ. 일반현황	7

Ⅱ. 2022년 지침변경 주요사항	8

Ⅲ. 2023년도 지침변경 사전예고사항	12

Ⅳ.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13

Ⅴ.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목록	23

Ⅵ.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사업별 지침	31

1.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 지원사업	33

2.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42

3.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49

4.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63

5.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72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84

7.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 · 마을육성 사업	91

8.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103

9.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114

10.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농협)	129

11.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통합지원 사업	138

12.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	157

13.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사업	173

14.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 사업	179

15.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사업	182

16.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189

17.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	194

18.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사업(행정시)	208

19.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 사업(행정시)	215

20. 기타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행정시)	223

【친서민농정시책 사업】	232

1.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235

2.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235

3.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	236

4.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237

5.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238

6.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사업	239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20) ⇨ 4조 2,249억원(2019년  3조 9,174억원 대비 3,075억원(7.8%) 증가)

※ (농산물) 2019년 1조 6,538억원 대비 2.8% 증가 / (축산물) 2019년 1조 1,523억원 대비 4.5% 증가

(수산물) 2019년 1조 1,113억원 대비 18.8% 증가

◈ 산업구조(’19)       ┏ 1차 산업  9.0% (전국  1.8%)
┠ 2차 산업 15.0% (전국 35.0%)
┖ 3차 산업 76.0% (전국 63.2%)

❍ 농 업(‘20)
∙ 농가·인구수	─	30,365가구 ․ 79,797명(도전체인구 697,578명의 11.4%)
∙ 농가 소득	─	49,123천원 ※ 부채 82,549천원
∙ 경지 면적	─	58,654㏊ (밭 58,637/ 논 17)
※ 전국 경지면적 1,564,797ha(논 823,895, 밭 740,792)의 3.75% ❍ 축 산 업(‘20)
∙ 사업체․ 종사자수	─	4,947호 ․ 15,430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39 / 돼지 523 / 닭 1,871 / 말 15
∙ 초지 면적	─	15,675ha ※ 전국 초지면적 2,556ha의 48.2%
❍ 식품제조업(‘19)
∙ 업체 ․ 종사자수	─	872개 5,382명

2022년도 지침변경 주요사항

사업명

현    행

변    경

비고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이하“친환경”이라 한다)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중 략)

4. 지원조건 및 한도액

ㅇ 지원기준 :

(친환경인증) 5,000원/포(20kg)

1. 사업대상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이하“친환경”이라 한다)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ㅇ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라 한다) 인증을 받은 자

(중 략)

4. 지원조건 및 한도액

ㅇ 지원기준 :

(친환경인증) 5,000원/포(20kg), (GAP인증) 3,000원/포(20kg)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ㅇ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ㅇ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 단, 원지정비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추가)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ㅇ 사후 관리기간: 사업 당해연도로부터 3년간

ㅇ 사후 관리기간: 사업 당해연도로부터 3년간

- 원지정비 농가의 경우 사업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추가)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ｏ [붙임 1] 심사표

기본 조건	최근 2년이내(‘20~’21) 토양피복 지원필지 여부
중점지원농가	❍ 원지정비(성목이식) 사업 참여 필지(동일필지에 한함)
최근5년간 간벌, 원지정비 (성목이식) 실적	❍ 5,000㎡이상	20
	❍ 3,000㎡이상 ~ 5,000㎡미만	15
	❍ 3,000㎡미만	10

※ 동점자 처리기준: ①원지정비(성목이식) 면적이 많은 농가 - - -

ｏ [붙임 1] 심사표

기본조건	최근 2년이내(‘20~’21) 토양피복 지원필지 여부 원지정비 농가: 최근 1년 이내(`21) 지원여부 (추가)
중점지원농가	❍ 원지정비 사업 참여 필지(동일필지에 한함)
최근 5년간 원지정비 실적	❍ 5,000㎡이상	20
	❍ 3,000㎡이상 ~ 5,000㎡미만	15
	❍ 3,000㎡미만	10
최근 5년간 간벌 실적	❍ 5,000㎡이상	10
	❍ 3,000㎡이상 ~ 5,000㎡미만	7.5
	❍ 3,000㎡미만	5

※ 동점자 처리기준: ①원지정비사업 면적이 많은 농가 - - -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

ㅇ 작업단가

ㅇ 작업단가

- (선택사항) 파쇄작업 :

12,000원/본    (추가)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

ㅇ 상단부 절단(중등치기) --- (파쇄는 농가 자율처리)

ㅇ 상단부 절단(중등치기) ---

(파쇄는 농가 자율처리)

※ 파쇄기 이용 선택사항임 (추가)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

ｏ 방풍수 정비용 소요장비

구 분	소요대수	규격 및 활용방법	비고
기계톱	2대	방풍수 절단 및 가지 절단 작업
굴삭기	2대	회전우드그랩 부속기(방풍수 쓰러짐 방지)를 장착하고 6m이상 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6W급 추천

ｏ 방풍수 정비용 소요장비

구 분	소요대수	규격 및 활용방법	비고
기계톱	2대	방풍수 절단 및 가지 절단 작업
굴삭기	2대	회전우드그랩 부속기(방풍수 쓰러짐 방지)를 장착하고 6m이상 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6W급 추천
(추가) 파쇄기	1대	절단목 파쇄작업	농가 선택사항

ㅇ [붙임 1] 심사표

최근5년간 간벌, 원지정비 (성목이식) 실적	❍ 5,000㎡이상	20
	❍ 3,000㎡이상 ~ 5,000㎡미만	15
	❍ 3,000㎡미만	10

※ 동점자 처리기준: - - - ⑥1/2간벌,    원지정비(성목이식) 면적이 많은 농가    - - -

ㅇ [붙임 1] 심사표

최근 5년간 원지정비 실적	❍ 5,000㎡이상	20
	❍ 3,000㎡이상 ~ 5,000㎡미만	15
	❍ 3,000㎡미만	10
최근 5년간 간벌 실적	❍ 5,000㎡이상	10
	❍ 3,000㎡이상 ~ 5,000㎡미만	7.5
	❍ 3,000㎡미만	5

※ 동점자 처리기준: - - - ⑥1/2간벌, 원지     정비사업 면적이 많은 농가 - -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신설) 심사표에 재해 피해 입은 농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한 항목 신설

친서민

농정시책

Ⅳ.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ㅇ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와는 무관

Ⅳ.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ㅇ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와는 무관

※ 단, 친환경인증농가인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로 대체 가능

추가

친서민

농정시책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ㅇ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10,878천원/개소(보조한도 7,615천원, 보조율 70%) / 165㎡기준)

- (2그룹) 10,878천원/개소(보조한도 6,527천원, 보조율 60%) / 165㎡기준)

ㅇ 지원단가: 65,920원/㎡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ㅇ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13,860천원/개소(보조한도 9,702천원, 보조율 70%) / 165㎡기준)

- (2그룹) 13,860천원/개소(보조한도 8,316천원, 보조율 60%) / 165㎡기준)

ㅇ 지원단가: 84,000원/㎡

친서민

농정시책

(소규모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ㅇ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

(지원 한도)

① (1그룹)

- 건축물(시설):  16,500천원/개소(보조 11,550천원, 보조율 70%)

- 농기계(장비): 12,500천원/개소(보조  8,750천원, 보조율 70%)

② (2그룹)

- 건축물(시설): 16,500천원/개소(보조 9,900천원, 보조율 60%)

- 농기계(장비): 12,500천원/개소(보조 7,500천원, 보조율 60%)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ㅇ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

(지원 한도)

① (1그룹)

- 건축물(시설):  17,325천원/개소(보조 12,127천원, 보조율 70%),

- 농기계(장비): 13,200천원/개소(보조  9,240천원,

보조율 70%),

② (2그룹)

- 건축물(시설):  17,325천원/개소(보조 10,395천원,

보조율 60%),

- 농기계(장비): 13,200천원/개소(보조  7,920천원,

보조율 60%),

친서민

농정시책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소규모 채소 ․ 화훼비닐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소규모 채소 ․ 화훼비닐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밭작물(채소․화훼․특용)을 재배하거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ㅇ 지원단가

- 하우스시설 : 40천원/㎡

ㅇ 지원단가

- 하우스 시설단가  50천원/㎡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그룹 심사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1그룹 심사 평가표

④ 6개 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5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3

[별지 제2호 서식]

1그룹 심사 평가표

④ 6개 사업 수혜실적 ※ 보조금 기준 (2019.1~2021.12)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5
	② 최근 3년간 10,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10
	④ 최근 3년간 20,000천원 이상	5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2그룹 심사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2그룹 심사 평가표

③ 6개 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5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10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5

[별지 제3호 서식]

2그룹 심사 평가표

③ 6개 사업 수혜실적 ※ 보조금 기준 (2019.1~2021.12)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5
	② 최근 3년간 10,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10
	④ 최근 3년간 20,000천원 이상	5

2023년도 지침변경 사전예고 사항

사업명	현 행	2023년 지침 변경	비고
공통사항 (보조사업 지원대상)	[신설]	[공통사항] 보조사업 지원대상 - 통합지침의 개별사업 중 개별 농지에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농지대장의 경작자와 농업경영체의 경작자가 동일해야 지원 가능 ※ 개별사업 목록 - 감귤원토양피복재배지원,감귤원방풍수정비사업, 기타과수고품질생산시설지원사업, 친서민농정시책사업(6개 사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계획

❍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농업보조사업 통합홍보 및 신청기간 정례화로 농업인중심 사업 추진

❍ 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도·행정시·읍면동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편의 제공

❍ 매년 1월중 일반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정례화

❍ 조기발주 사업 추진으로 농업보조사업 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 집중홍보기간: ‘22. 1. 4. ~ 1. 14.

- 신 청 기 간: ‘22. 1. 4. ~ 1. 19.

※ 단, 세부사업의 단위사업 계획에 신청기간이 별도 정해진 경우 그에 따름

❍ 대    상 : 일반농업 보조사업 중 다수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사업

❍ 통합신청사업 현황 : 26개 사업(목록 붙임 1)

* 도 17, 행정시 공통 3, 친서민농정시책 6

❍ 통합사업 신청서 : 붙임 2(일부사업 신청서 따로 정함)

▢		역할분담

❍ (도)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추진계획 확정·통보

❍ (행정시) 농업보조금 통합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

❍ (읍·면·동)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접수 및 홍보

❍ (농가) 농업보조금 통합사업 신청

붙임 1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로드맵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계획 시달		10월		▪2022년도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계획 시달(’21.10월) - 도(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행정시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발굴		11월		▪소관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 붙임 목록 검토 및 추가발굴 송부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안) 제출		12월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안) 송부 - 도 시행사업 : 소관부서 확정 통보 - 행정시 공통시행사업 → 도 소관부서 총괄조정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1월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송부 : 소관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통보 : 도 → 행정시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제작 :‘22. 1월중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1월		▪농업보조금 통합신청(‘22. 1. 4. ~ 1. 19.)
⇩
사업대상자 확정		1월~3월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2. 1월 ▪사업예산규모 확정: ‘22. 2월말 ▪읍·면·동 → 행정시, 대상농가(‘22.3월)
⇩
보조금 교부결정		3월		▪도·행정시·읍·면·동 → 대상농가(‘22.3월 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4월∼11월		▪농가, 읍·면·동·행정시·도 ※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도·행정시, 읍·면·동 ※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붙임 2	신청서식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통합)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목록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26개 사업
①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지원사업	38,570 (보조 70%)	친환경 농업인 단체	· 지원내용: 단체행사, 친환경농산물 소비홍보 비용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2
②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0,000 (보조 60%)	친환경 농업법인, 단체	· 사업량: 50천매 · 지원단가: 1,200원/매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③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20,000 (보조 70%)	친환경농업 교육 추진 할 수 있는 조직체	· 사업량: 2개소 · 지원내용: 교재비(구입 및 인쇄), 강사료, 홍보비(현수막 등), 교육생 식비, 실습재료 구입비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④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22,000 (보조 90%)	친환경 농업인단체,법인	· 사업내용: 제주 친환경농산물 먹거리교육 및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홍보사업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4982
⑤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50,000 (보조 60%)	(사)친환경 연합생산자회 회원	· 사업량: 3개소 · 지원내용: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4982
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45,000 (보조 60%)	도내학교 급식식재료 생산·공급 조직체	· 사업량 : 포장상자 20,000매 내외 · 지원내용: 식재료 납품용 종이상자 및 톤백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4982
⑦ 농산물우수 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350,000 (보조 60%)	마을·농업법인·농협 등	· 사 업 량: 1개소 · 지원내용: 생산‧위생기반, 유통‧전처리시설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2
⑧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120,000 (보조 60%)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5농가 이상 참여하는 조직체	· 사 업 량: 1개소 ·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 (수확기, 파종기)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2
⑨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100,000 (정액지원)	친환경 ‧GAP인증 농업인	· 사 업 량: 275,000포 · 지원내용: 친환경·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기준: (친환경)5천원/포 (GAP)3천원/포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농협)	50,000 (정액지원)	당근, 감자 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26,300포 · 지원내용: 감자, 당근 재배농가 칼슘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1,900원/포 지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통합지원	1,000,000 (정액지원)	친환경 ‧GAP인증 농업인	· 사 업 량: 2,000농가 · 지원내용: 친환경농가 농자재 및 인증비‧검사비 등 · 지원기준 : 사업당 700~1,200천원 내외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지원사업	400,000 (보조6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량: 4개소 ‧ 지원내용: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부속장비)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세부기준 참조	식품원예과 710-3143
화훼 생산 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250,000 (보조80%)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사업량: 83,500매 ‧ 지원내용: 제주산 화훼의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 세부기준참조	식품원예과 710-3143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33,333 (보조 60%)	쌈채소류를 육지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단체	· 사 업 량: 55톤 · 사업내용: 시설 쌈채소류(깻잎, 상추 등) 육지부 항공 출하 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 항공물류비 600원/㎏ (보조 360, 자부담 240)	식품원예과 710-3183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사업	1,167,000 (보조 60%)	농감협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 등	· 사 업 량: 2대 내외 · 지원내용: 소규모광센서선별기설치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900백만원	감귤진흥과 710-3272
노후 감귤 선별기 등 교체 지원	500,000 (보조60%)	농감협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인단체 소속선과장 등	· 사 업 량: 6개소내외 · 지원내용: 노후선과시설교체지원, 유통시설 장비교체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90백만원 이내	감귤진흥과 710-3272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133,000 (보조60%)	레몬 하우스 재배 농가	· 지원규모: 9개 현대화 사업 중 농가가 희망 하는 1개 사업 · 사 업 비: 133백만원 · 지원내용: 9개 사업 시설비 지원 (발전기, 개폐기, 관수시설, 농산물 운반기, 보온커튼, 무인방제,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감귤진흥과 710-3262
감귤원토양피복 재배 지원 사업	1,750,000 (보조60%)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 사 업 량: 83.6ha (제주시 15.6ha, 서귀포시 49.9ha) · 사 업 비: 1,750백만원 (제주시 417, 서귀포시 1,333) · 지원내용 - 토양피복자재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 · 지원기준 - 26,662천원/ha (토양피복자재 17,562 + 점적관수 9,100)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01
감귤원 방풍수 정비지원사업	216,000 (보조60%)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 사 업 량: 12,290본 (제주시 4,734본, 서귀포시 7,556본) · 사 업 비: 216백만원 (제주시 83, 서귀포시 133) · 지원내용 - 감귤원 방풍수 정비 · 지원기준 - 밑둥절단 17,600원/본 - 중간절단 25,000원/본 - (선택사항) 파쇄작업 12,000원/본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01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980,000 (보조60%)	기타과수 재배농가	· 사 업 량 : (제주시-12개사업) (서귀포시-11개사업,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별도 추진) · 지원내용: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농산물운반시설, 환풍기 무인방제시설, 난방기, 송풍팬시설, 제습기, 보온커튼시설,, ss기 지원 재난방지시스템 · 지원기준 : 농가당 0.5ha 범위내 지원 *SS기 농가당 1대, 난방기 및 비상발전기는 개소당 1대(최대2대 지원)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01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6개사업)
농경지 암반 제거 지원	1,050,00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250개소 (제주시 179개소, 서귀포시 71개소) · 사업비 1,050백만원 (제주시 750 서귀포시 300) · 지원내용: 경작지내 암반 제거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당 200㎥ 이하 - 7,000천원/개소 (보조한도 4,200천원) · 지원단가: 35천원/㎥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소형농기계지원 사업	1,90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500대 (제주시 143대, 서귀포시 357대) · 사업비 1,900백만원 (제주시 1,000, 서귀포시 900) · 지원내용;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1기종 1대 · 사업비 지원기준 : 대당 10백만원 이하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45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51개소 (제주시 31개소, 서귀포시 20개소) · 사업비 450백만원 (제주시 300, 서귀포시 150) · 지원내용: 165㎡ 이하 육묘장시설비 지원 · 지원기준 - 13,860천원/개소 - 지원단가 84,000/㎡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50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47개소 (제주시 21개소, 서귀포시 26개소) · 사업비 500백만원 (제주시 250, 서귀포시 250) · 지원내용: 16.5㎡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기준 (시설) 17,325천원 (보조 12,127) (장비) 13,200천원 (보조 9,240)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750,000 (보조70%)	밭작물을 재배 하거나 희망하는 농가	· 사업량: 16개소 (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4개소) · 사업비 750백만원 (제주시 550, 서귀포시 200)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시설 - 빗물이용시설 · 지원기준(농가당) - 하우스 1,650㎡ 이내 - 빗물이용시설 50톤 또는 100톤 · 지원단가 - 하우스 50천원/㎡ - 빗물이용시설 ․ 50톤 21,142천원, 100톤 31,626천원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밭작물 관수 시설자재지원 사업	30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120ha (제주시 60ha, 서귀포시 60ha) · 사업비 300백만원 (제주시 150, 서귀포시 150) · 지원내용 :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 (개소당 1ha 이하) · 지원기준(한도) : 3,570천원/개소 · 지원단가:357원/㎡ 이하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1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고옥진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목적

□ 전국단위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와 대도시 소비지 판촉활동을 통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시장 개척

□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친환경농업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선진기술 교류를 통한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38,570천원(도비 27,000, 자부담 11,570)

※ 지원한도: 신청 단체 등이 많을 경우 단체별 총사업비 9,700천원 범위 내

□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친환경 농업법인

※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2020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체 및 최근 3년간 (2019년~2021년) 연속해서 지원받은 법인(단체)은 지원 제외

□ 사업내용: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주관 행사,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대도시(도외 지역) 홍보 판촉활동 등

□ 지원내용: 단체행사 책자제작, 강사료, 홍보물 제작비, 홍보판촉행사 홍보물, 소비촉진 판촉비용, 항공료·식비·숙박비 등 여비

※ 판촉·홍보용 농산물·가공식품 구입비, 기타잡비(사무용품, 간식비 등)은 지원 제외

∙집행기준: 강사료 등 집행기준(별표 1)에 따라 집행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신청단체 및 법인: (사)친환경농업협회 회원

❍ 사업신청: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농업법인 등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협회 추천서와 함께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

-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관련서류 첨부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인정불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강사료 등 집행기준

① 강사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기업 총수(회장)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공기업 대표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기본1시간 80,000원 초과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60,000원 초과시간 30,000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천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②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분량: A4용지 4매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물품구입)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분량: A4용지 4매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여비지급 기준

구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1인)
지급액	실비	7,000원/식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 50,000원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식    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8,000원/1식(식대)

④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⑤ 임차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담당자
신청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예정지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			(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액
특이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법인)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세부 추진 계획

일 시	내용	장소	소요예산액	비고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여비 제외)

** 항목은 여비, 강사료, 임대료 등 구분하여 작성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목적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포장재 지원을 통해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수취가 제고와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정착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2. 1.~12.

❍ 사 업 량: 50천매

❍ 사 업 비: 60,000천원(도비 36,000, 자담 24,00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담 40%

❍ 지원대상: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대도시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는 농업법인 및 단체로 친환경농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전원이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원제외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참여 단체

❍ 지원단가: 1,200원/매

❍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최근 3년간(‘19.~’21.) 포장재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단체

- 2순위: 최근 3년간(‘19.~’21.) 포장재 지원 사업을 1회 받은 단체

- 3순위: 최근 3년간(‘19.~’21.) 포장재 지원 사업을 2회 이상 받은 단체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친환경농업협회 추천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및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약관련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담당자
신청내용	사업 신청내역
	포장재명칭		사업량(매)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조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법인 등기부등본), 3. 2019년~2021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증빙포함) 4. 회원(조합원) 명단, 5.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6.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3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참여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으로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인증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기회 부여 및 친환경 실천 여건 조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2. 1.~12.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20,000천원(도비 14,000, 자부담 6,000)

❍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

- 교육장시설(강의실, 실습장, 강사) 등을 자체 보유하여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조직

※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2021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조직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교재비(구입 및 인쇄), 강사료, 홍보비(현수막 등), 교육생 식비, 실습재료 구입비 등 교육·체험에 필요한 경비

- 강사료 등 집행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준수할 사항

-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교육과정마다 참석자 등록부(별표 2)를 활용하여 교육이수자 결과를 남녀 구분하여 완료보고 시 제출

- 과정별 교육이 끝날 때마다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완료보고 시 제출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

-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관련서류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인정불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보고 시 성별 교육이수 인원 및 설문조사 결과 제출

[별표 1]

강사료 등 집행기준

① 강사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기업 총수(회장)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공기업 대표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기본1시간 80,000원 초과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60,000원 초과시간 30,000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천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②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분량: A4용지 4매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물품구입)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여비지급 기준

구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1인)
지급액	실비	7,000원/식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 50,000원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식    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참석자 명단 및 서명부 첨부)

8,000원/1식(식대)

④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⑤ 임차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별표 2]

2022년 OOOOOOO교육 설문서

바쁘신데 불구하고 OOOOOOO에서 실시하는 「2022년 OOOOOO교육」에 참석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본 교육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차후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39세 이하    ② 40~49세    ③ 50~59세   ④ 60~69세    ⑤ 70세 이상

3. 귀농하셨습니까?

① 예(     년도 귀농)  ② 아니오

4. 귀하의 친환경 영농 경력은?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1~20년  ④ 21~30년  ⑤ 31년 이상

5.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①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② 이웃 사람의 권유로

③ 기타(                          )

6. 교육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

7. 교육이 영농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도움     ② 도움      ③ 보통      ④ 도움 안됨     ⑤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을 선택한 이유:

8. 강사의 강의방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도움 안됨을 선택한 이유:

9. 하루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시간     ② 3시간      ③ 4시간      ④ 5시간      ⑤ 6시간 이상

10. 교육과정(내용)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별표 3]

2022년 OOOO 교육 참석자 등록부

o 교육일시 및 장소 : 2022. 00. 00.(수) 00:00 ~ 00:00, oooo교육관

번 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서 명
1	홍길동	남	1950.05.05.	010-0000-0000	홍길동
2
3
4
5
6
7
8
9
10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담당자
신청내용	교육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교육기간		. . . ∼ . . .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사업계획서

1. 교육계획

가. 교육목표

-

-

나. 교육시설 현황

보유현황	세부현황	비고
(교육장)	- 실내강의실 : 200 m2 - 실외체험장 : 500m2
(실습장)	- 실습실 : 100m2

다. 교육 장소 및 연락처

-

-

라. 교육기대효과

-

-

2. 월별 교육계획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교육과정수
예정인원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교육과정수
예정인원

※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반드시 포함

2. 세부운영계획

가. (과정명 기재)

- 교육기간 : 2022. 00. 00. ～ 2022. 00. 00.

- 교육대상 :

- 교육인원 : 00명

- 교육시간표

일자	시간	구분	교육내용	강사
3/11 (수)	09:00~09:50	교육안내	교육접수,
	10:00~11:50	친환경 이해	미생물
	12:00~12:50	점심
	13:00~13:50	유기농	유기농 선도농업인우수사례 청취

가. (과정명 기재)

- 교육기간 : 2022. 00. 00. ～ 2022. 00. 00.

- 교육대상 :

- 교육인원 : 00명

- 교육시간표

일시	시간	구분	교육내용	강사
3/11 (수)	09:00~09:50	교육안내	교육접수,
	10:00~11:50	친환경 이해	미생물
	12:00~12:50	점심
	13:00~13:50	유기농	유기농 선도농업인 우수사례 청취
	14:00~16:00	제주친환경	여성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업 창업경영 실습

3.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출내역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합계
강 사 료
교재구입비
홍 보 비
교육생식비
○○○○
○○○○
○○○○
○○○○

【별지 제3호서식】

연도별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실적

□ 0000년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교육대상
계				총 00명(남 0, 여 0)
1				총 00명(남 0, 여 0)
2
3
4
5

□ 0000년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교육대상
계				총 00명(남 0, 여 0)
1				총 00명(남 0, 여 0)
2
3
4
5

※ 사업연도의 교육실적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4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사업목적

□ 우수한 제주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교육·홍보로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22,000천원(도비 20,000, 자부담 2,000)

- 부담비율: 도비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도내 친환경농산물 급식 관련 단체 및 법인

- (1순위) 친환경 급식 관련 단체

- (2순위) 친환경 급식에 공급하는 법인(3년간 동일사업 지원이 없는 법인 우선)

□ 지원제외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

(1개 사업에만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제주 친환경농산물 먹거리교육 및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홍보사업

- 제주 친환경농산물 우수식재료 홍보(전시, 판매, 홍보) 등

․지원항목: 강사료, 인쇄비, 장소임대료, 행사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임차료 등

․ 강사료 등 집행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 지원제외: 자체 생산한 농산물 구입비, 기타잡비(사무용품, 간식비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시행 주체: 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관련서류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강사료 등 집행기준

① 강사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최초 1시간 400천원 □초과 매시간 300천원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전․현직 공기업 대표	□최초 1시간 300천원 □초과 매시간 200천원
	1급 강사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기술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 소양, 외국어, 전산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최초 1시간 250천원 □초과 매시간 120천원
	2급 강사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50천원 □초과 매시간 80천원
	3급 강사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제주인재원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0천원 □초과 매시간 50천원
	4급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80천원 □초과 매시간 40천원
	5급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0천원 □초과 매시간 30천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천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②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분량: A4용지 4매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물품구입)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여비지급 기준

구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1인)
지급액	실비	7,000원/식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 50,000원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식    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8,000원/1식(식대)

④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⑤ 임차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별지 제1호서식】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체(조직)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회원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신청내용	사 업 명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사업내용		○ ○
	사업기간 (행사기간)		2022. . .~2022. . . (2022. . .~2022. .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4.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세부 추진 계획

일 시	내용	장소	소요예산액	비고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여비 제외)

** 항목은 여비, 강사료, 임대료 등 구분하여 작성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5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연중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제주산 점유율 확대로 소비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1.

❍ 사 업 량: 3개소 내외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30,000, 자부담 20,000)

- 지원한도: 보조금 10,000천원 이내/개소

❍ 지원조건: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Ⅲ. 추진계획

1.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및 납품 예정 농가로 (사)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의 추천을 받아 5년 이상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엽채·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2.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 2022년도 FTA기금 현대화사업 품목 단가기준 적용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단가(천원)	비 고
계	7개 사업	지원단가 중 보조 60%
비상발전기	30kw : 10,690/대 20kw : 10,063/대
자동개폐기	16,560/ha
관수시설	쿨러(시설): 18,520/ha 쿨러(노지): 12,400/ha 점적: 10,120/ha
보온커튼시설	113,134/ha
환풍기시설	19,500/ha
송풍팬시설	수평식: 25,840/ha 수직형 공기교반기: 27,360/ha
재해예방용난방기	7,100/대(20만kcal) 8,200/대(25만kcal) 9,300/대(30만kcal)

❍ 기타 농기계 지원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적용

3. 지원 제외자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2021년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포기자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시행 주체: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사)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 추천을 받은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견적 등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서류 첨부)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구입 시설·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법인)명의로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시설 및 장비 5년

Ⅴ. 행정 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심사표

□ 신청자:        (연락처: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		여/부	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여
평가항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5,000㎡ 이상		40
		2,000㎡~5,000㎡ 미만		25
		2,000㎡ 미만		10
	2021년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납품실적	20,000㎡ 이상		40
		10,000천원~20,000천원 미만		25
		10,000천원 미만		10
	식재료 납품계약 재배참여여부	계약재배 참여		20
		계약재배 미참여		10
	가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납품 경 력	3년 이상	10
			2년 이상	5
			1년 이상	3
	감점	민간보조사업 지원 실적	2021년 보조사업 지원	-10
			2020년 보조사업 지원	-5
			2019년 보조사업 지원	-3
	총 점			100

※ 동점자 처리: 1순위 친환경인증 면적, 2순위 식재료 납품실적

2022.  .  .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집(팩스)
						핸드폰
	주 납품처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 참여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신청 내역	사업장소	* 정확히 기재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납품 실적 (‘19.~’21.) 5. 친환경농산물인증서 7.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2.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4. 농업경영체등록증 6.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납품 현황

연도	공급지역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등 품목	물량(kg)	금액(천원)	비고
2021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20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9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확인: 식재료 공급업체명 (직인)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22년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사단법인 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연 도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비고
5년	총계
2022년(1년차)	소개
	상추
	토마토
2023년(2년차)
2024년(3년차)
2025년(4년차)
2026년(5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본사업 지원 연도부터  최소 향후  5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②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향후 5년간 국비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②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③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②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농가에 재활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 경감

❍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2. 1.~12.

❍ 사 업 량: 포장상자 20,000매 내외

❍ 지원대상: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조직체

❍ 지원제외

- 지방세를 체납한 조직체

-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참여 조직체

❍ 사 업 비: 45,000천원(도비 27,000, 자담 18,00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식재료 납품용 종이상자 및 톤백

❍ 지원단가: 실거래 가격 적용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시행 주체: 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및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약관련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포장 상자명	규격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합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견적서

4.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5.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합계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7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고옥진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제주산 농산물의 상품성 및 안전성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GAP 인증 확산을 통한 먹거리의 차별화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가인증 농산물(GAP) 생산기지 구축

2. 추진방향

○ 고품질 안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산자단체 육성

○ 농업법인·마을 단위 국가인증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인증면적 확대 및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4. 사업시행 계획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350,000천원(도비 210,000, 자부담 140,00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마을·농업법인·농협 등

- GAP 농산물 인증면적을 100ha 이상 추진할 수 있는 단체

⇒ 기존 인증면적이 100ha 미만인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GAP 인증면적이 100ha 이상이 되도록 추진

- GAP 교육 또는 컨설팅을 추진한 단체

- 연차별 GAP 인증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단체

○ 지원제외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마을·농업       법인·농협 등

-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마을·농업법인·농협 등

○ 지원내용

- 생산‧위생기반: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및 농약보관함, 화장실 등

- 유통‧전처리시설: 저장□선별□포장시설, 칸막이□에어커튼□집진시설, 세척건조시설, 유통 장비 등

- 기        타: 위생□안전시설, 방충□환풍시설, 폐농자재보관함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및 농장관리

○ 2022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합계	보조(60%)	자담(40%)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1개소	350	210	140

Ⅱ.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신청자) →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도)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보고(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도) → 정산(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 신청기관: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이사회 등에서 사업계획 결정 후 사업신청서(통합서식 1, 2)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GAP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자 확정

- 신청 단체의 영농규모, 인증실적, 향후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고려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통보

※ 사업신청 단체가 많을 경우 붙임 1의 심사표에 의거 자체 심사를 통하여 순위결정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신청서 사본 등)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명의: 단체명)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자부담지출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사진, 인증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무통장 입금확인증, 인증서, 정산회계검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첨부)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자체  운영□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며, 관리기록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 시설 □ 장비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시설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보조사업 부기등기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Ⅲ.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붙임 1】

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가감점부여	사업부지 확보여부	5. 사업부지.시설 확보 여부 ① 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20) ② 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10)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5)	20
	자부담 확보여부	6. 자부담 확보 여부 ① 기 확보(통장입금) 경우(10)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5) *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회의록 등)	10
	GAP 인증면적	7. GAP인증 면적 ① 70ha 이상(40) ② 60ha~70ha 미만(30) ③ 50ha~60ha 미만(20) ④ 50ha 미만(10)	40
	인증확대계획(5년내)	8. 향후 GAP인증 확대 계획 ① 30ha 이상(20) ② 20ha~30ha 미만(15) 10ha~20ha 미만(10) ④ 10ha 미만(5)	20
	사업수혜 농가수	9. 사업참여 농가수 ① 50명 이상(10) ② 31명~50명 미만(8) ③ 10명~30명 미만(5) ④ 10명 미만(3)	10
	보조사업 지원실적	10. GAP 생산․유통지원 사업 지원 ① 3년 이내 지원: -10점 ② 5년 이내 지원: - 5점	-10	총 점

2022.    .    .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담당자
신청내용	사업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조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2019년~2021년 GAP농산물 출하량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견적서(물품인 경우_비교 견적서 포함), 설계내역서(공사인 경우) 6.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재무재표증명 포함) 7.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등 기타 (필요시 서류 추가될 수 있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1년 GAP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2년 GAP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GAP인증 확대계획

❍

❍

❍

※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별첨 가능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사업 안내문

□ 사 업 명: 2022년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사업

□ 보조사업자:

□ 사업기간: 2022.   .    . ~    .     .

□ 사 업 비:         천원(도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사업장소:

□ 사후관리기간:    년

2022.   .    .

8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고옥진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가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조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120백만원(도비 72, 자부담 48)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규모: 1개소

*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 2022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합계	보조(60%)	자담(40%)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1개소	120	72	48

Ⅱ. 사업시행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생산자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농가 이상 참여 조직체

※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합이 1ha이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지원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포함

○ 농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 및 부대사업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 사업신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

3. 사업(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수확기, 파종기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가능한 장비 등

(세척, 포장, 가공시설 등)

※ 단순 장비(저온탑차 등) 및 판매장 시설은 지원 제외

Ⅲ.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1. 사업신청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서식 1, 2),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회의록(법인의 경우 이사회 등 회의록), 법인 구성원(회원)명단(품목 및 재배(인증)면적 등 현황 포함), 법인 재무재표증명(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지방세납세증명,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장비 등 물품인 경우), 설계내역(시설 공사인 경우) 등

※ 사업계획서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방법 등

○ 사업신청 후 심사표(붙임 1)에 의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Ⅳ.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서 사본 등)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명의: 단체명)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사업추진 방법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 법령, 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준용

3.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장비 등 5년

○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붙임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신청자:                            )

항 목	기 준	배점	심사	비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 5ha 이상(30) ○ 4ha~5ha 미만(25) ○ 3ha~4ha 미만(21) ○ 2ha~3ha 미만(18) ○ 2ha 미만(15)	30
구성원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	○ 12농가 이상(25) ○ 9농가~11농가(21) ○ 6농가~8농가(18) ○ 5농가 이하(15)	25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 * 증가 면적(ha) ‘22년 신청시 →‘22년말 기준	○ 4ha 이상(25) ○ 3ha~4ha 미만(21) ○ 2ha~3ha 미만(18) ○ 2ha 미만(15)	25
구성원 수	○ 12명 이상(20) ○ 9명~11명(21) ○ 6명~8명(18) ○ 5명 이하(15)	20
최근 3년간 지원받은 횟수	○ 3년 연속 지원(-10) ○ 2회 지원(-6) ○ 1회 지원(-3) ○ 지원 받은 실적 없음(10)	±10
합 계		100(±10)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담당자
신청내용	사업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매)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조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2019년~2021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견적서(물품_비교 견적서 포함), 설계내역서(공사인 경우) 6.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재무재표증명서 포함) 7.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구비서류” 참고 /필요시 서류 추가 될 수 있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농가(호)
면적(ha)

❍

❍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9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주무관 강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의 실현 및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로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 부여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3. 2022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량: 275,000포

❍ 사 업 비: 1,10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이하 “친환경”이라 한다)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라 한다) 인증을 받은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 보조사업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양액재배, 배지재배 등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 공시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업 체 명	상 품 명	공시번호	비 종	규격(kg)
제주비료(주)	웰빙유기농	공시-2-3-254	혼합유기질	20
	유기농-특호	공시-2-3-549	혼합유기질	20
	유기농-1호	공시-2-3-070	혼합유박	20
	유기농설퍼	공시-2-3-415	유기복합	20
농업회사법인(주) 제주팜텍	참조아특호	공시-2-3-486	혼합유기질	20
	유기한라특호	공시-2-3-485	혼합유기질	20
자농보카시 영농조합법인	자농3호	공시3-3-104	혼합유기질	20
	자농1호	공시3-3-040	혼합유기질	20

4. 지원조건 및 한도액

❍ 지원기준: (친환경인증) 5,000원/포(20kg), (GAP인증) 3,000원/포(20kg)

❍ 지원규모: 친환경·GAP 인증 면적 0.1∼5ha 범위 내에서 지원

-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14포/0.1ha) 이내 신청 가능

- 단체(법인) 신청 시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단, 각 농가당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 확정 및 통보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도		보조사업자 (농협)		도		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	⇒	사업정산
보조사업자 (농협)		도 → 농협 지역본부		지역농협 → 농가		지역농협 → 농협 지역본부 → 도

❍ 사업신청

① 농업인

- 신청장소: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GAP 인증 농업인(조직체)은 사업 신청서(서식 1) 제출: 단체인 경우 구성원 현황 첨부

‧ 신청서에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 농협을 지정하여야 함

- 신청내역 수합 제출(서식2, 엑셀 작성 / 읍‧면‧동 → 행정시 → 도)

- 농가 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②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농가별 사업 신청 내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4)

‧ 농가별 신청 내역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액 및 부담금 별도 통보(도→농협) 후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 행정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가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역 할
농 협	-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추진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 공급 여부 확인 - 농가 부담금을 납입토록 하고 신속히 비료 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서식 3) * 500포(20kg 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 공급확인서 및 수납으로 확인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지급 요청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사업완료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계좌입금 증빙서류, 통장사본)
행정시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상황 수합 제출 ‧ (읍‧면‧동→행정시) 1.21일 한, (행정시→도) 1.25일 한
농 가	- 행정시(읍‧면‧동) 통해 사업 신청 - 지역농협에 자부담 납부 및 신청 물량 수령 ‧ 지역농협에 공급확인서 제출(서식 3)

❍ 사업비 교부: 도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 제주지역본부 → 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부담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정산제출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 이행점검

-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

‧ 점검일정: 연 2회(상‧하반기)

‧ 점검항목: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Ⅳ.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할
도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통보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행정시 (읍‧면‧동)	- 사업 신청 및 신청서 수합 - 읍면동별 신청 현황 수합 및 관리
농협 (지역농협)	-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 사업완료 후 정산
농가	- 행정시(읍‧면‧동) 통해 사업 신청 - 지역농협 통해 신청 비료 수령

Ⅴ. 행정사항

❍ 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행정시(읍‧면‧동)

- 사업지침에 의거 친환경·GAP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 접수

- 사업 신청결과 제출(서식 2, 엑셀 작성)

‧ (읍‧면‧동→행정시) 1.21일 한, (행정시→도) 1.25일 한

❍ 농협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사업 신청서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사업대상자 확정 후) →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지역농협에서는 확정 대상자에 대하여 공급 추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사업완료서 제출)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서식 1)	농업인 제출용	<앞면>

2022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공급 신청서

신 청

정 보

주       소

성       명

(조 직 체 명)

(                          )

구성원수

(선택사항)

(명)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인  증

정  보

인증품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재배면적(㎡)

인증기간

계

□ 유기  □ 무농약 □ GAP

□ 유기  □ 무농약 □ GAP

□ 유기  □ 무농약 □ GAP

사 업

신 청

제품명

비종

신청물량

(포/20kg)

공급시기

(월)

공급희망농협

□ 혼합유기질  □ 혼합유박  □ 유기복합

□ 혼합유기질  □ 혼합유박  □ 유기복합

□ 혼합유기질  □ 혼합유박  □ 유기복합

작 성

요 령

1. 인증(조직체)인 경우 인증농가 현황 첨부

2. 지원조건: (친환경인증농가) 5,000원/포(20kg), (GAP인증농가) 3,000원/포(20kg)

3. 도내에서 생산하는 유기 공시된 비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업체명	품목명
제주비료(주)	웰빙유기농, 유기농-특호, 유기농-1호, 유기농설퍼
농업회사법인(주)팜텍	참조아특호, 유기한라특호
자농보카시영농조합법인	자농3호, 자농1호

<첨부서류>

1.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와 같이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자(조직체) :                             (인)

OO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엑셀작성

2022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자 신청내역

【OO 읍∙면∙동】

행정시	읍면동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신청사항		공급 희망 농협	공급 시기 (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인증구분 (유기‧무농약‧GAP)	인증 번호	인증 면적 (㎡)	인증 기간	상품명	수량 (포)
계

- 조직체인 경우 성명 란에 인증 농가수 표기(인증농가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서식 3)

2022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수령(공급)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재배작목	신청면적(㎡)	수령물량(포)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2022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2.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농협 제출용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직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신청내역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산출기초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10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농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당근, 감자 등 뿌리작물에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통해 연작으로 인한 더뎅이병 억제 등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 도모

2. 추진방향

□ 연작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농가 재배 기피 우려되는 당근, 감자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

□ 농협계통 조직을 통한 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4. 2022년 사업계획

□ 지원대상 품목: 당근, 감자

* 대상품목은 사업 추진 중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추진기간: 2022. 1.~12.

□ 사 업 량: 26,300포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 지원단가: 분상‧입상 구분없이 1,900원/포(20kg) 정액지원

- 2022년 칼슘유황비료 가격(안) : (분상) 3,800원/포, (입상) 6,420원/포

* 시비량: 200kg(10포)/10a(300평)

* 분상 구입가의 50% 수준 정액지원

□ 지원규모: 재배면적 0.1~1ha 범위 내에서 시비량 기준 지원

□ 지역농협별 배정현황

(단위: 포)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제주시동지역	대정	성산	안덕	표선	남원	서귀포 동지역
26,300	235	390	14,360	50	260	30	7,570	1,360	730	1,130	30	155

※ 지역별 배정잔액 발생 시, 도↔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협의 후 조정

- (참고) 2019~2020년산 감자, 당근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제주시 동지역	대정	성산	안덕	표선	남원	서귀포 동지역
감 자	38	65	1,401	10	44	4	1,264	174	123	181	-	28
당 근	-	-	1,000	-	-	-	1	56	-	7	3	-
합 계	38	65	2,401	10	44	4	1,265	230	123	188	3	28
비율(%)	0.9	1.5	54.6	0.2	1	0.1	28.8	5.2	2.8	4.3	0.1	0.6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행정시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단,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우선순위: 재배농가 연령 > 영농면적 > 영농경력 순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 단,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초지에 재배하는 경우

- 보조사업 지원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Ⅲ.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신청(농가 → 지역농협) ⇨ 사업신청 수합 제출(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 신청(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 추진(지역농협) ⇨ 사업비 정산보고(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추가 신청서 접수

□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22. 1. 25일한, 서식1):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신청자의 연령,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별표1)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보조금심의 후):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방법

구분	역 할
도	- 사업지침 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 - 비료 공급상황 점검 등 사업 총괄 관리
농협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역농협별 사업 완료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분기별 지역농협별 공급상황 확인 - 사업비 정산 보고
	○ 지역농협 -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 - 공급 상황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사업완료 확인 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지급 요청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사업완료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보: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보조금 교부: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체자금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 정산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Ⅳ.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도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농 협 (지역농협)	- 지역농협별 공고 및 공고기간 엄수 - 사업신청 및 신청서 수합 - 대상자 선정 및 제출 - 보조금교부 신청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공급 등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농가, 조직체) 및 정산
농 가	- 신청 칼슘유황비료 수령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수령확인서) 제출

Ⅴ. 행정사항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서식 1): ‘22. 1. 25일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사업대상자 확정 후)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 농가별(조직체별) 공급대장 및 보조금교부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취약계층 유무			□ 여성농업인 □ 다문화 농가 농업인
	성 명 (법 인 명)		( )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영농경력		□ 10년 이상 □ 5~10년 이하 □ 5년 미만							성별
신 청 농 지
순번	재배작물 (예정포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실제 시비면적 (㎡)		분상 입상 구분	수량 (포)		공급 희망농협		공급 희망일자 (월)
1
2
3
4
5
6
7
총계( 00 필지)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면적은 10a~1ha) 주 2)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분상입상 구분은 농업인 선택사항 기재 주 3)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 4)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 주 5) 취약계층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중 농가주가 여성인 경우(여성단독 농가주) 주 6) 영농경력은 농지원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산정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 사실 확인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신청서 허위 기재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칼슘유황비료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농협 귀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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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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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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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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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1)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신청자 심사표

□ 사업신청자:               (대표          , 연락처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여부	여/부
		재배작목 (감자, 당근) 여부	여/부
평가항목	연령	70세 이상(1950. 12. 31. 이전 출생)	40
		65세~69세 미만(1951. 1. 1.~1955. 12. 31. 이전 출생)	30
		60세~64세 미만(1956. 1. 1.~1960. 12. 31. 이전 출생)	25
		60세 미만(1961. 1. 1. 이후 출생)	20
	영농 면적	10,000㎡ 이상	30
		5,000㎡~10,000㎡ 미만	25
		5,000㎡ 미만	20
	영농 경력	10년 이상(2009. 12. 31. 이전)	30
		5년~10년 이하(2010. 1. 1.~2015. 12. 31. 이전)	20
		5년 미만(2016. 1. 1. 이후)	10
	총 점		100
	가점	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	5
		다문화 농가 농업인	5

2022.    .    .

(서식 1) 엑셀작성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대상자 확정내역

【OO 농협】

행정시	읍면동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나이 (세)	연락처	영농 경력 (년)	신청필지(㎡)				수량 (포)	분상 입상 구분	사업비(원)			공급농협	취약계층여부	재배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실제시비 면적			계	보조	자부담
계

- 조직체인 경우 성명 란에 조직 구성원 수 표기 (구성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취약계층여부는 ‘여성농업인’ 또는 ‘다문화 농가 농업인’인 경우 해당사항 기재

- 분상/입상 구분은 ‘분상’ 또는 ‘입상’ 중 농업인 선택사항 기재

(서식 2)

칼슘유황비료 수령(공급)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재배작목	신청면적(㎡)	수령물량(포)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2022년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2.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1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통합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한인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정제주 환경에 걸맞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특별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및 친환경농업 육성 기틀마련

○ 친환경․GAP 인증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기존 친환경농업 유지 및 신규 인증 실천농업인 참여 유도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3. 2022년 사업계획

가. 사 업 비: 1,000백만원(도비)

나. 사 업 량: 2,000농가(건)

다. 세부지원 사업: 5개 사업

①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

②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③ GAP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④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⑤ 녹비종자 지원(사업별도 공고)

※ 지원사업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별 지원대상자

가. 친환경인증농업인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이하 “친환경”이라 한다)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재포장 인증을 받은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나. 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자

2.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ㅇ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 이상 농업인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

ㅇ 납부면제: 1천㎡(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 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대상기간

사 업 명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발급일자	2021. 12. 1 ~ 2022. 11. 30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및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기간에 포함되어 기간 내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미지급된 경우 또는 ‘22. 12. 1. 이후에 검사받은 경우 ‘23년 사업비로 지원

○ 지원 제외

- 인증이 취소된 자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

- 보조사업 지원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 친환경인증농업인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인 경우 사업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나 농자재구매 시기에 인증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나. 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 GAP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2021. 12. 1.∼2022. 11. 30.

* 대상기간에 포함되어 기간내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미지급된 경우 또는‘22. 12. 1. 이후에 검사받은 경우‘23년 사업비로 지원

○ 지원 제외: 인증이 취소 된 자,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농협 등에서 비용을 지원 받은 자, 중복신청자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기준

가.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장비 등

구 분	세부사업내용
농자재	골분, 어분, 유박, 쌀겨, 천적 및 미생물제제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단, 유기질비료 지원제외)
장 비	해충 포획기, 예초기, 포장재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

○ 지원기준

인증면적	지원금액(천원)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1,000㎡ 이상 5,000㎡ 미만	1,000	700
5,000㎡ 이상 10,000㎡ 미만	1,100	800
10,000㎡ 이상	1,200	900

※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여 인증면적 330㎡이상 1,000㎡미만에 해당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경우 유기인증 900(천원), 무농약인증 600(천원) 지원

※ 사업비 신청방법 예시

① 농작물 4,890㎡의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1,000천원 지원

② 농작물 6,500㎡의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800천원 지원

③ 농작물 17,100㎡에서 유기인증 5,100㎡와 무농약 인증 12,000㎡를 받은 농가의

경우 큰 금액 1건을 선택하여 지원

⇒ 최대 지원금액 1건 선택하여 신청: (유기)1,100천원 지원

나.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0%

○ 지원단가: 건당 180,000원 이내(잔류농약 검사비 정액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0%

○ 지원단가: 건당 247,000원 이내(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정액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친환경 인증비용 단가

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합계
50,000원	인증기관별 기준 적용		247,000원

- 출장비에 현장심사비(1회) 포함

- 인증심사관리비에 사후관리비(1회 이상) 등 포함

- 단체(5인 이상 추가) 신청수수료: 동일(50,000원/인)

라. 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0%

○ 지원단가: 건당 170,000원 이내(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정액지원)

- 농가당 최대 1품목 연1회 지원

○ GAP 인증비용 단가

신청수수료(원)	출장비(원)	합계(원)
50,000	120,000	170,000

- 출장비에 현장심사비(1회), 사후관리비(2회) 포함

- 단체(5인 이상 추가) 신청수수료: 2,000원/인

Ⅲ. 사업별 추진요령 및 절차

1.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

○ 사업주관: 도

○ 사업시행: 농협제주지역본부(지역농협)

○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 확정 및 통보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도		보조사업자 (농협)		도		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	⇒	사업정산
보조사업자 (농협)		도 → 농협 지역본부		지역농협 → 농가		지역농협 → 농협 지역본부 → 도

○ 사업기간: 2022. 1.~12.

○ 사업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협조 지역농협)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 조직체에서는 사업신청서(서식 1) 제출

‧ 단체 인증인 경우 구성원 현황 첨부

‧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친환경농산물인증서, ③친환경농산물자조금 납부확인증, ④지방세 납부증명서, ⑤ 견적서

- 사업신청서 수합 제출(읍‧면‧동 → 행정시 → 도)

* 읍면동→행정시(서식3): ‘22.1.21일한 / 행정시→도(서식2, 3): ’22.1.25일한

-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확인: 농가가 제출한 인증서 사본과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인증정보 확인 자료에 의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2. 28일한):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행정시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도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행정시	․ 사업신청 홍보 ․ 사업 신청상황 수합 제출
농 협	․ 농협 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역농협 -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 - 공급 상황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출(보조금 지급 요청)
일 반 업 체	․ 농가에서는 업체에 구매요청 및 물품수령(견적서 징구) ․ 물품공급 후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및 대금지불 위임서 징구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부담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구비 농협 제주지역본부 제출 (공급확인서 및 대금지불위임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업체에서 일괄 농가 거래내역 제출
보조 사업자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 신청기간 내 사업 신청 ․ 신청 장비 등 수령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 제출

○ 사업비 교부

- 농협구매: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농가)

- 일반업체구매: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업체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행정시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친환경인증: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잔류농약 검사결과 성적서 확인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2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 제출

-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 사본, ③검사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④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⑤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 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입금통장 사본
	↓
〈행정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제출		◦ 첨부 서류 적정 여부 확인 ◦ 타 사업 지원여부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심사․제출(매월 20일)
	↓
〈 도 〉	사업비 교부		◦ 사업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 및 통보

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계획 수립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행정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친환경인증: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2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제출

-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④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 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입금통장 사본
	↓
〈행정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제출		◦ 첨부 서류 적정 여부 확인 ◦ 타 사업 지원여부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심사․제출(매월 20일)
	↓
〈 도 〉	사업비 교부		◦ 사업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 및 통보

4.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 계획 수립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행정시

-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GAP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http://www.gap.go.kr)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2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제출

- 첨부서류: ①GAP농산물인증서 사본, ②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 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입금통장 사본
	↓
〈행정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제출		◦ 첨부 서류 적정 여부 확인 ◦ 타 사업 지원여부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심사․제출(매월 20일)
	↓
〈 도 〉	사업비 교부		◦ 사업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 및 통보

<서식 1>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주소

* 반드시, 도로명주소 작성

조직체명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FAX)

(                    )

인증

번호

인증여부

확  인

(인)

구성원수

(명)

친환경

인 증

작목별

인 증 면 적 (ha)

계

유기

무농약

계

사업

신청

장비

농자재

기타

공급희망농협

해 충

포획기

예초기

OOO

OOO

OOO

골분

어분

OOO

OOO

대

대

포

포

포

건

장비신청상황

회사명

규격

사업비

계

보조

비고

천원

천원

비고

1. 친환경인증 조직체(법인)인 경우에는 인증농가 현황 첨부

2. 농가별 보조금 지원한도범위 내에서 지원

인증면적	지원금액(천원)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1,000㎡ 이상 5,000㎡ 미만	1,000	700
5,000㎡ 이상 10,000㎡ 미만	1,100	800
10,000㎡ 이상	1,200	900

3. 장비구입 농가는 신청 장비 회사명, 규격 기재

첨부서류

1.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2. 친환경농산물자조금 납부확인증

3.지방세 납세증명서           4. 견적서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   .   .

신청자(조직체) :                                (인)

OO읍·면·동장 귀하

<서식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정보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인

홍OO

1900년 04월 35일 / 남

064-700-0000

제주시 OO읍 OO로 1길 2

인증 정보

안전성검사 내역

보조금 입금 계좌

인증구분

인증번호

품목명

인증 내역

증명서

발급일

검사

기관

분석비용

(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인증서

발급일자

인증기관

무농약

35-1-123

한라봉

22.1.10.

하나인증센터

22.1.10.

하나인증센터

180,000

지역농협

123-456-7890

홍OO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 1)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이때, 신청인 전원의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지출하였거나 구성원 중 1인이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 및 보조금 입금계좌란에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정보 내역에는 모든 농가의 정보를 각각 기입(가급적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번호 기입)

주 2) 계좌번호는 반드시 지원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주 3) GAP인증 안전성검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국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서의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2022. 1. 1 ~ 2023 2. 28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00읍장 귀하

-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 사본, ③검사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④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⑤입금통장 사본

<서식 3>

친환경‧GAP 인증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정보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주OO친환경

김OO

1900년 1월 10일 / 남

(616-123-456)

064-700-0000

서귀포시 OO면 OO로 3길 4

인증 정보

보조금 입금 계좌

인증구분

인증번호

품목명

인증비용(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인증서

발급일자

인증기관

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

관리비

합계

유기

18100000

당근

22.2.1.

둘인증센터

50,000

40,000

172,000

247,000

제주

은행

123-456-7890

김OO

무농약

18300000

감자

22.2.1.

둘인증센터

50,000

22,000

212,000

247,000

GAP

1004000

딸기

22.2.1.

둘인증센터

50,000

120,000

-

170,000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 1)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이때, 신청인 전원의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지출하였거나 구성원 중 1인이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 및 보조금 입금계좌란에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정보 내역에는 모든 농가의 정보를 각각 기입(가급적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번호 기입)

주 2) 계좌번호는 반드시 지원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서의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2022. 1. 1 ~ 2023. 2. 28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00면장 귀하

* 첨부 :  ① 인증서 사본, ② 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 입금통장(사본)

<서식 4> (엑셀작성)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 0 0 읍면동(00시)】

대 상 자			사업 신청사항					사업비(천원)			인증정보
주 소 (단체)	성명 (조직원수)	연락처	세 부 사업명	품명	규격	수량	거래 농협	계	보조	자부담	인증종류	인증 번호	인증면적 (㎡)
도로명 주 소

- 세부사업명에는 농자재, 장비 등 기재

- 조직체인 경우 성명 란에 인증 농가수 표기 (인증농가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

<서식 5>

장비(물품) 수령 및 공급확인서

농 가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종류

구입물품	품목수량	공급가격	공급업체명
계

2022년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상기 품명 및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2.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보조금 지불위임장

2022년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상기 기재한 품목 및 수량을 인수 받았으며, 장비 물품 수령 확인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중 지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업체 입금계좌로 입금을 위임합니다.

2022.     .      .

인수자(농가) :                   (인)

<서식 6>  (엑셀파일로 작성)

O월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대상자 내역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안전성검사 내역			보조금	보조금 입금계좌
조직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인증구분	품목	인증 번호	인증 발급일자	인증기관	증명서 발급일	검사 기관	분석 비용 (원)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개인	고00	46.01.23.	여	010-0000-20000	서귀포시 OO면 OO로1길 3	무농약	한라봉	35-3-588	22.05.01.	하나 인증센터	2022.05.01.	하나 인증센터	80,000	80,000	지역 농협	456- 789- 1230	고OO
제주OO친환경	이00	50.11.12. (616-88-12345)	여	064-700-0000	제주시 OO읍 OO로 1길 3	유기농	당근	75-1-440 외 4건	22.05.25.	둘인증센터	2022.05.25.	셋 인증센터	180,000	180,000	제주은행	987- 654- 312	제주OO 친환경 (이OO)

<서식 6>  (엑셀파일로 작성)

O월분 친환경‧GAP농산물 인증비 지원 대상자 내역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인증비용(원)				보조금	보조금 입금계좌
조직명	성명 (대표자)	생년 월일 (사업자 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인증구분	품목	인증 번호	인증 발급일자	인증기관	수수료	출장비	인증 심사 관리비	소계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개인	고OO	46.10.11.	여	010-0000-20000	서귀포시 OO면 OO로1길 3	무농약	한라봉	35-3-588	22.05.01.	하나 인증센터	50,000	40,000	157,000	247,000	247,000	지역 농협	456- 789- 1230	고OO
개인	김OO	45.11.11.	남	064-123-4567	서귀포시 OO면 OO로1길 2	GAP	감귤	35-3-123	22.05.22.	하나인 증센터	50,000	120,000		170,000	170,000	지역 농협	123- 456- 7890	김OO
제주OO친환경	이OO	50.11.12. (616-88-12345)	여	064-700-0000	제주시 OO읍 OO로 1길 3	유기농	당근	75-1-440 외 4건	22.05.25.	둘인증센터	50,000	40,000	157,000	247,000	247,000	제주 은행	987- 654- 312	제주OO 친환경 (이OO)

<서식 7>

O월분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비 및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신청내역(개인)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용)

신청차수(*)	개인정보(*)				금융기관			사업수행주소 (*)	신청일자(*)	사업수행기간		예산비목	신청보조금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성명	생년월일 (*)	성별(*)	전화 번호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작일(*)	종료일(*)		보조금(*)	자부담(*)	융자(*)
1	고OO	461011	여	064-712-3456	지역농협	456-789-1230	고OO	서귀포시 OO면 OO로1길 2	2022.06.15	2022.01.01	2022.12.31	검사비	247,000	0	0	친환경인증비용 지원	친환경인증비용 지원
1	김OO	451111	남	064-711-2345	지역농협	123-456-7890	김OO	서귀포시 OO면 OO로1길 2	2022.06.15	2022.01.01	2022.12.31	검사비	170,000	0	0	GAP인증비용 지원	GAP인증비용 지원

<서식 8>

O월분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비 및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신청내역(단체)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용)

신청차수(*)	단체정보				대표자		금융기관			사업수행주소 (*)	신청일자(*)	사업수행기간		예산비목	신청보조금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대표단체여부 (*)	단체명 (*)	사업자 번호 (*)	전화 번호	성명	생년 월일	기관명	계좌 번호	예금주			시작일(*)	종료일(*)		보조금(*)	자부담(*)	융자(*)
1	Y	제주친환경OOO	616-11-12345	064-123-1234	이OO	500101	제주은행	987-654-312	제주친환경OOO (이OO)	제주시 OO읍 OO로 1길 3	2022.06.15	2022.01.01	2022.12.31	검사비	1,235,000	0	0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1	Y	OO 친환경	616-11-2345	064-789-1234	양OO	700102	지역농협	33-01-3312	OO친환경(양OO)	제주시 OO읍 OO로 1길 4	2022.06.15	2022.01.01	2022.12.31	검사비	1,216,000	0	0	GAP인증비용 지원	GAP인증비용 지원

참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

※ 본 납부 확인증은 예시용이며, 최종 납부 확인증은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을 제출하여함.

12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김상엽 담 당 임영준 담당자 고동휘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 고령․여성농업인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해 농작업 대행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240, 자부담 16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 제외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농업법인

2.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 사 업 량: 4개소

○ 사업내용: 트랙터, 콤바인(수확기) 및 부속장비 등  * 부속 장비만 신청 불가

* 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 축산(임업)관련 장비 등 지원제외

○ 지원조건

- 지역의 마을대표와 협약체결 및 10농가 이상(법인 조합원 제외)참여 동의서 징구

- 대행 작업료 사전 공지 및 사후관리 기간 중 농작업 대행 실시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보관시설을 갖출 것(법인 명의)*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관시설이나 임시 건축물(비닐하우스 등)

Ⅲ. 사업추진 절차

시행지침 통지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보조금 심의
(1월)		(1월)		(1월)		(2월)		(2~3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신청서 제출: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 제 출 서 류 】

< 공 통 사 항 >

① (통합)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청렴서약서   ② 구성원 현황(서식2)

농기계 운영계획서(서식3)

농작업대행 협약서(서식4- 농기계 사용료(첨부1), 참여농가동의서(첨부2)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이상 재무제표

⑦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조합원)   견적서 2개(단가비교견적)

⑨ 2018~2020년 출하실적               ⑩ 회의록,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⑪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지원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기계

< 영농조합법인 >

-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5인 이상) 각 1부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서 각 1부

-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사업부서 자체심사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2022. 1월 ~ 2월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22. 2월~3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022. 3월~

Ⅳ.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추진 할 경우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총 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 시 회계 검사서 첨부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 위배 시

○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서식5), 대행 사업 관리대장(서식6)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 프로그램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대장을 기록□관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대체

○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 및 사업 관리대장은 5년간 보관

○ 연 1회 농작업 대행 실적 제출(서식 7)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물품(장비)
이 농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 2022년 월 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장비명(규격)
사후관리	2022. 0. 0~2027. 0. 0.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및 단단한 스티커 등

Ⅴ. 행정(협조)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식품원예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과)

또는, 사업대상자 → 도 (식품원예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농기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도(식품원예과)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붙임. 1】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단 체 명		주 소
주재배 품목		연락처	(자택) (핸드폰)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요건	자본금	납입한 출자의 총액이 1억원 이상	O/X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법인)	O/X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O/X
	지원여부	본 사업 지원 받은 이력 여부	O/X
사업계획	대행 협약 (30점)	① 조합원 외 대행 협약 농가 30농가 이상	30		증빙자료 확인 (사업실현가능성 등)
		② 조합원 외 대행 협약 농가 10농가 초과 20농가 이하	20
		③ 조합원 외 대행 협약 농가 10농가 이하	15
단체현황	참여 농가수 *법인 소속 농업인 (25점)	① 참여 농업인 10명 초과	2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② 참여 농업인 5명 초과 10명 이하	20
		③ 참여 농업인 5명 이하	15
사업실적	출하 실적 (25점)	① 최근 3년간 출하실적 200톤 초과	25		실적 확인서 (기준:´19～´21)
		② 최근 3년간 출하실적 100톤 초과 200톤 이하	20
		③ 최근 3년간 출하실적 100톤 이하	15
기타	농기계 보관 시설 여부 (15점)	① 법인 소유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15		현장 및 증빙자료 확인
		② 임대계약에 의한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10
		③ 대표명의 및 향후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5
가점부여	가점부여 소계		5
	농기계 종합보험	① 전년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5		증빙자료 확인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대행협약 ② 참여 농가  ③ 출하실적 ④ 보관창고 확보 순 (①②③④순으로 우선 지원)

평가자 : 소속  식품원예과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식품원예과     직위(급)              성명             (인)

<서식 1> (엑셀작성)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내역

【 0 0 읍면동】

신 청 자			사업 신청사항				사업비(천원)
주 소	단체명	연락처 (대표)	농기계명	모델명	수량	공급업체	계	보조	자부담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

【서식 2】

구 성 원 현 황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계

보조사업자(대표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 3>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운영 계획서

□ 일반현황(관내 영농현황)

❍

❍

❍

□ 농기계 구입계획

❍ 구입예정일 :

❍ 보관장소 :

❍ 관리담당자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자부담        )

❍ 구입농기계명 :

농기계명	규격	대수 (대)	구입가격 (천원)	비고

□ 연간 운영계획

농기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비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농기계명		2022	2023	2024	비고
000	대수
	금액
000	대수
	금액
000	대수
	금액

□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1일기준]

기 종 및 규 격		사용료(원)
000
000

□ 기타사항 등

❍

❍

□ 기대효과

❍

❍

<서식 4>

농작업 대행 사업 협약서(안)

□ 사 업 명 : 농작업 대행 사업

□ 협약기간 : 2022년   월   일 ~ 2027년   월   일

□ 협약 당사자

(공급자) 0000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사업자)

(수요자) 0000 마을회(법정동 및 행정동)

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는 아래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목표 및 내용)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농작업 대행 위탁사업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농작업 노동력 부족해소에 기여함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제2조 (사업의 수행) ① “공급자”는 “수요자” 마을주민의 원활한 농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 대행을 지원한다.

제3조 (작업비 산정) 농작업 대행에 따른 작업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서로 협의를 통하여 농작업에 따른 작업별 임작업료를 산정하고, 1개월 전에 사전 공지한다.(붙임 1)

제4조 (작업비의 지급) ①“공급자”의 농작업 대행에 대한 작업비를 청구하면 “수요자”는 7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금통장으로 농작업 대행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①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세부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농작업 대행료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①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간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고, 도지사에게 해지 사실을 통보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기타)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부속합의서로  정할 수 있다.

붙임  1. 농기계 대여 기종 사용료 1부

2. 농작업 대행 참여농가 동의서 1부

본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공급자) 0000법인 대표                   (직인)

(수요자) 000이장                         (직인)

【첨부 1】

농기계 대여 기종 사용료(예시)

[1일기준]

기 종 및 규 격		사용료(원)
트 랙 터	60마력 미만
	60~80마력 미만
	80~100마력 미만
	100마력 이상
파 쇄 기	소형
	35~60마력
	60마력 이상
로 타 리	190cm 미만
	190~220cm
	220cm 이상
스 키 로 더
고 소 작 업 차
운 반 차
베 일 러
랩 핑 기
굴 삭 기
퇴 비 사 포 기
수 확 기 (마늘, 감자, 콩)
쟁 기
동 력 제 초 기
비 료 살 포 기
액 상 비 료 살 포 기
콩 파 종 기
마 늘 파 종 기

【첨부 2】

농작업 대행 참여 농가 동의서

일련 번호	성명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5>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구입금액
계	도 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 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 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서식 6>

농작업 대행(위탁)사업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일자	신청인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료		작 업 내 역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내용	면적 (m²)

<서식 7>

(                     )농작업 대행 추진 결과

□ 농기계 지원 현황

❍ 지원일 :

❍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 농기계 보유 현황(단체 총괄)

지원 받은 농기계		자체 구입 농기계
농기계명(보유 대수)	농기계명(보유 대수)	농기계명(보유 대수)	농기계명(보유 대수)

□ 지원 받은 농기계 연간 운영 현황 (2021. 1월 ~ 12월)

❍ 연간 운영 현황(자경)

농기계명	농작업명	면적(ha)	비고
계

❍ 연간 운영 현황(대행)

농기계명	농작업명	대행농가수 (세대)	대행수수료 (천원)	면 적 (ha)	대행 수수료 평당 단가(천원)
계

※ 농작업 예시: 경운, 정지, 비닐 멀칭, 수확, 비료살포, 농약살포 등

□ 기타사항(사업 효과 등)

❍

13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김상엽 팀 장 임영준 담당자 고동휘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화훼 농가의 농업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화훼 산업 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이에 따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산 화훼의 농가소득 안정 도모

2. 근거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Ⅱ. 2022년 사업 계획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화훼 생산 농업법인, 농업인, 작목반(수출단지)

- 농업법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2. 사업비 및 지원내용

○ 사 업 량 : 83,500매(상자)

○ 사 업 비 : 250,000천원(보조 200,000, 자부담 50,000)

○ 사업단가 : 공급가액 3,000원/매당(보조 2,400원, 자부담 600원)

- 지원비율: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단가(개별 사업비), 지원비율은 사업 신청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제주산 화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사업대상자별 사업비 배분기준)

- 전년도 출하상자 수, 금년 신청상자 수를 참조하여 사업비 배분

* 사업 신청 물량과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

Ⅲ. 사업추진 절차

시행지침 통지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보조금 심의
(1월)		(1월)		(1월)		(2월)		(2~3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신청서 제출: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 제 출 서 류 】

< 공 통 사 항 >

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법인),청렴서약서    ② 구성원 현황(법인, 작목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이상 재무제표(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조합원,농업인)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명시)

회의록(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농업인, 작목반일 경우 대표)

⑧ 출하(수출 포함)실적(2021년)

< 영농조합법인 >

-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5인 이상) 각 1부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서 각 1부

-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2. 2월[출하실적 및 출하계획 등으로 심사]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2. 2~3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2. 3월

Ⅳ. 사업집행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추진 할 경우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Ⅴ.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협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도 식품원예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과)

또는, 사업대상자 → 도 (식품원예과)

○ 도(식품원예과)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서식 1)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구성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구 분	품목명	출하본수 (천본)	상자수 (개)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내 수
수 출

상기와 같이 2022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첨부 : 사업지침의 제출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 사업기간 : 2022. 2월 ~ 2022  .   .

❍ 사업내용 : 화훼 출하용 포장상자 (         )개

□ 화훼재배현황

품목명	재배면적(노지+시설) (㎡)	출하본수(내수+수출)(천본)	조수입 (천원)	비 고
				2021년

□ 사업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 출하실적 및 계획

연도		품 목	출하처(수출국)	출하본수(천본)	출하상자수(개)	비고
2021실적	계
	내수
	수출
2022 계획	계
	내수
	수출

□ 기대 효과

❍

【서식 3】 (엑셀작성)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내역

【 0 0 읍면동】

신 청 자			사업 신청사항			사업비(천원)
주 소	단체명	연락처 (대표)	품목명	상자수	단가	계	보조	자부담
계

14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김상엽 팀 장 김동규 담당자 강다희	064-710-3160 064-710-3181 064-710-31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 쌈채소류 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조절 차원의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1월∼12월

○ 사 업 량 : 55톤

○ 사 업 비 : 33,333천원(보조 20,000, 자부담 13,333)

* 보조비율 : 자체재원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시설 쌈채소류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역농협)

○ 지원단가 : 항공 물류비 600원/kg(보조 360원/kg, 자부담 240원/kg)

○ 지원내용 : 시설 쌈채소류를 도외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단체소속 농가 대상으로 항공 출하 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최근 3년간 시설 쌈채소류 출하물량에 따라 사업비 배분

* 신청량이 초과될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Ⅱ.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절차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과)

○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통지	⇒	사업 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접수 및 자체 심사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통보	⇒
(1월)		(1월)		(2월)		(2월)		(2월)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 추진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정산 및 사업 마무리
(3월)		(3월)		(3월∼12월)		(12월)		(12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2. 1. 4.(화)∼1. 19.(수)

-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 후 사업신청서(통합서식 1∼4) 및 관련 서류*를 식품원예과로 제출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19~‘21)간 시설 쌈채소류 출하내역서

- 신청 단체의 영농규모, 향후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및 통보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 통장에 자부담 예치 후 통장 사본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식품원예과)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정산 보고

-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 정산서 제출

* 항공 출하 계약서, 출하 실적확인(증명)서, 출하 농가별 보조금 입금 내역, 운송비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기타운송내역 등), 계좌 입금 영수증 등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

○ 보조 사업비 정산(도 식품원예과)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등 정산 검사 실시

Ⅲ. 행정사항

○ 도(식품원예과)

- 사업계획 검토 및 심사를 거친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 완료 후 정산 검사

○ 행정시(읍·면·동)

-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홍보 협조

○ 보조사업자

- 신청기간 내 통합서식(1~4)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정산서 제출

15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양필성 팀 장 변동근 담당자 백지훈	064-710-3190 064-710-3271 064-710-32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감귤의 당도선별 등 선과장 시설의 현대화 최첨단 유통시설 지원

○ 광센서선과기 등 선진유통시설 보급으로 산지 유통구조, 노동력 절감

2. 근거법령 및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7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0월

○ 사 업 량 : 2대 내외

○ 사업단가 : 개소당 900백만원이내(도비 60%, 자부담 40%)

○ 소요사업비 : 1,167백만원(도비 700, 자부담 467)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생산자단체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소규모 선과장을 통폐합하고, 규모화 하여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유통인단체 등

○ 선과장 통합하여 고품질감귤 당도 선별시설을 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

* 작목반인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속 농감협과 사전협의 후 농감협에서 사업신청 및 추진

2. 지원 제외

○ 미등록 선과장을 운영하는 경영체

○ 신청일 현재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체납하고 있는 경영체

3. 감귤 선별체계

○ 감귤투입 ➝ 건반라인 이송 ➝ 광센서 작동(조사) ➝ 기준당도 선별➝ 선별기준별 크기선별(드럼식 또는 중량선별)

																			기준이하 크기선별 (5단계 드럼식 등)
		호퍼
															광 센 서 (3조)
																			상품박스 배출 이송로
					건반식 이송장치(3조라인)
																			기준이상 크기선별 (5단계 드럼식 등)

* 기본 설계도서 및 내역서(붙임 2, 붙임 3)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22. 1. 4.(화) ~ 1. 19.(수)

○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산업부서)

* 신청서식 : 붙임서식(통합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2. 사업 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 :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 붙임 1의 심사평가표에 이거 우선순위 선정

○ 심사내용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예비대상자로 관리 차년도 예산확보 사업지속 시 우선지원

Ⅳ. 사업추진 요령

1. 사업 수행업체 선정

○ 보조사업수행자(업체)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적용하여 선정

○ 농협조직은 자체 입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 선정 추진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 예외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선정통보 직후 보조금 교부신청(자부담 확보 후)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받은 이후 사업 추진

4.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 금융 거래 내역은 조직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 않음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장비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고, 검수 후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금 교부는 사업대상자 보조금 전용통장에 계좌 입금

5.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에 따른 대금 집행후 30일이내 제출(보조사업자 → 도)

Ⅴ. 사후관리

1. 보조금 추진요령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 수행

2. 주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 제한

3. 사후관리 기간

○ 주요 기계 ․ 장비류 관리기간 : 5년

Ⅵ. 행정(협조)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 : ‘22. 1. 27일까지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신청사항 지역농협 및 소속 작목반 등 홍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 및 읍면동 → 도 (감귤진흥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업체와 계약체결 추진(자체 입찰 추진 등)

○ 농협 및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완료 보고서 수합 제출

○ 농협 및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대금정산 후 정산서 수합 제출

【붙임. 1】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지원현황 (40점)	①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40		민간보조시스템
	②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미만	15
	③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0
구성현황 (20점)	① 구성원 30명 초과	20		증빙자료확인
	② 구성원 10명 초과 30명 이하	18
	③ 구성원 5명 초과 10명 이하	15
출하실적 (40점)	① 3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2,000톤 초과	40		증빙자료 확인 (19~21년산 출하실적)
	② 3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1,500톤 이하 2,000톤 이상	30
	③ 3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1,000톤 초과 1,500톤 미만	20
	④ 3년 평균 노지감귤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10
감점	①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3회 이상	-30		17년~21년 적발건수
	②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2회	-20
	③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1회	-5
점수 합계		100

※ 감귤산업 참여도 및 감귤 출하상황 등 감안 우선 선정(총점 60점이하 신청량 상관없이 대상 제외)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노지감귤 출하 실적이 많은 조직 ②기 지원 현황 관련 고득점자, ③ 조직 인원이 많은 순으로 함

【붙임. 2】

감귤 소규모 광센서 선과기 기준단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규격사항	단위	수량	단가	합계
1	디펠렛 타이져	원물 자동투입	SET	1	65,000	65,000
2	육안선별 컨베이어	발판,계단포함	SET	1	9,000	9,000
3	세척 및 1차건조		SET	1	8,000	8,000
4	왁스코팅 라인		SET	1	5,000	5,000
5	V벨트 정렬기	3조식	SET	1	8,500	8,500
6	2차 육안선별기		SET	1	4,000	4,000
7	2차 건조장치		SET	1	27,000	27,000
8	캐리어 중량선별기	3조식	SET	1	60,000	180,000
9	비파괴 당도센서	0.5Brix 이내	SET	3	80,000	240,000
10	리턴 컨베이어		SET	1	9,000	9,000
11	중앙제어실		SET	1	10,000	10,000
12	배출 컨베이어	2단 분급형	SET	2	5,000	10,000
13	드럼선별기 경사 투입 컨베이어		SET	2	6,000	12,000
14	중량식 배출라인	20배출구	SET	2	51,000	102,000
15	상품박스 배출 컨베이어		SET	2	8,000	16,000
16	라운드 컨베이어		SET	2	2,500	5,000
17	바이브레이터		SET	2	2,500	5,000
18	이송 컨베이어		SET	2	3,000	6,000
19	검수 전자저울		SET	2	1,000	2,000
20	라벨부착 컨베이어		SET	2	5,250	10,500
21	테핑기	반자동	SET	2	4,500	9,000
22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20,000
23	공박스 이송 플렉스 컨베이어		SET	2	7,000	14,000
24	공박스 공급 컨베이어		SET	2	6,000	12,000
25	운반 ,설치, 시운전		SET	1	16,000	16,000
26	전기제어장치	PLC 외	SET	1	13,000	13,000
27	부가가치세 등		식		82,000	82,000
평균 총 합계						900,000

※ 선별기 제조업체 3개사 단가 평균값 적용 추정치임.

【붙임. 3】

□ 감귤 소규모 광센서 선과기 기본도면(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조 작성)

16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양필성 팀 장 변동근 담당자 백지훈	064-710-3190 064-710-3271 064-710-32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 선과기 설비 개선으로 감귤선별 능력 향상 및 품질차별화

○ 현대화 유통 장비 교체 보급으로 산지 유통구조, 노동력 절감

2. 근거법령 및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7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6개소 내외

○ 사업단가 : 개소당 90백만원 이내(도비 60%, 자부담 40%)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0, 자부담 200)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 있고, 노후 유통장비 교체 희망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고, 노후 유통장비 교체 희망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고, 노후 유통장비 교체 희망 유통인단체 등

* 작목반인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속 농감협과 사전협의 후 농감협에서 사업신청 및 추진

2. 지원 제외

○ 미등록 선과장을 운영하는 경영체

○ 신청일 현재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단속되어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 체납하고 있는 경영체

○ 농어업인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영체

3. 지원사업 주요내용

○ 선과장내 감귤운송 장비 교체 지원사업

세부지원사업	지원범위(총사업비)	비고
노후장비(지게차 등) 교체 지원	30백만원 이내 [보조(60%) 18, 자담(40%)12]	중복지원 불가
제함기 등 소규모 시설 교체 지원	20백만원 이내 [보조(60%) 12, 자담(40%) 8]

* 노지감귤을 기본적으로 선별 유통하는 선과장 지원

○ 노후 감귤선과시설(드럼선과기) 교체 지원사업

세부지원사업	지원범위(총사업비)	비고
노후 드럼선과기 교체 지원	90백만원 이내 [보조(60%) 54, 자담(40%)36]	중복지원 불가

* 선별기 전체 교체 신청에 한하여 대상자 선정(일부장비 교체 신청 불가)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22. 1. 4.(화) ~ 1. 19.(수)

○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산업부서)

* 신청서식 : 붙임서식(통합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2. 사업 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 :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 붙임 1의 심사평가표에 이거 우선순위 선정

○ 심사내용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예비대상자로 관리 차년도 예산확보 사업지속 시 우선지원

Ⅳ. 사업추진 요령

1. 사업 수행업체 선정

○ 보조사업수행자(업체)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적용하여 선정

○ 농협조직은 자체 입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 선정 추진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 예외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선정통보 직후 보조금 교부신청(자부담 확보 후)

○ 제주특별자치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받은 이후 사업 추진

4.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 금융 거래 내역은 조직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 않음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장비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고, 검수 후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금 교부는 사업대상자 보조금 전용통장에 계좌 입금

5.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에 따른 대금 집행후 30일이내 제출(보조사업자 → 도)

Ⅴ. 사후관리

1. 보조금 추진요령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 수행

2. 주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 제한

3. 사후관리 기간

○ 주요 기계․장비류 관리기간 : 5년

Ⅵ. 행정(협조)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 : ‘22. 1. 27일까지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신청사항 지역농협 및 소속 작목반 등 홍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 및 읍면동 → 도 (감귤진흥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업체와 계약체결 추진(자체 입찰 추진 등)

○ 농협 및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완료 보고서 수합 제출

○ 농협 및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대금정산 후 정산서 수합 제출

【붙임. 1】

노후 감귤선과기 등 교체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노후 드럼선과기 교체 설치 지원 등)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지원현황 (40점)	①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40		민간보조시스템
	②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미만	15
	③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0
구성현황 (20점)	① 구성원 30명(감귤재배 농업인) 초과	20		증빙자료확인
	② 구성원 10명(감귤재배 농업인) 초과 30명 이하	18
	③ 구성원 5명(감귤재배 농업인) 초과 10명 이하	15
출하실적 (40점)	① 3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2,000톤 초과	40		증빙자료 확인 (19~21년산 출하실적)
	② 3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1,500톤 이하 2,000톤 이상	30
	③ 3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1,000톤 초과 1,500톤 미만	20
	④ 3년 평균 노지감귤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10
가점	친환경 GAP등 참여실적(‘19 ~ ’21년)	10		증빙서
	선별기 노후화 정도(20년이상 사용 시)	10		증빙서
감점	①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3회 이상	-30		16년~21년 적발건수
	②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2회	-20
	③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1회	-5
점수 합계		100

※ 노후(드럼)선과기 교체지원사업 우선적으로 예산범위내 신청 수용 참여조직 우선 선정

※ 서귀포시 지원사업과 중복, 형평성 차원에서 제주시지역 우선 선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노지감귤 출하 실적이 많은 조직 ②기 지원 현황 관련 고득점자, ③ 조직 인원이 많은 순으로 함

17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양필성 팀 장 윤철원 주무관 송은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제주레몬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레몬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 제주산 레몬의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고, 제주특성에 맞는 수입대체 유망종 감귤류 생산의 다양화를 통한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2022. 12월

○ 사 업 비: 133백만원(도비 80, 자부담 53)

○ 지원규모: 9개 현대화사업 중 농가가 희망하는 1개 사업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9개 사업

- 발전기, 개폐기, 관수시설, 농산물운반기, 보온커튼, 무인방제,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Ⅱ.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1.  4. ~ 1.  19.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추가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1부

2. 지원대상자

○ 레몬하우스 재배농가(방치 및 농수산식하우스 지원 제외)

3. 지원순위

○ 신청농가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4.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5년 이내('17~'21)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Ⅲ. 사업추진방법

1. 사업추진 체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1월)		사업홍보 및 공고 (1월)		사업신청 (1월)
	우선순위 명부 제출 (1월~2월)		보조금심의 후 대상자 선정 (2월~3월)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3월~4월)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4월~11월)		완료확인 및 보조금 교부 (4월~12월)		보조금 정산보고 (12월)

2.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 신청 ․ 접수된 농가 명부 제출(읍면동→행정시→도)

○ 도 자체 심의: 추천된 사업대상자 명부 검토

-【별지4】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Ⅳ.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①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10,690천원/대(30kw), 10,063천원/대(20kw)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 지원한도: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계약서에 엔진 및 발전기의 제품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신고서에는 당해연도 발급받은 발전기 시험성적서(국가기관공인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시공업체 자격기준

- 발전기는 사후관리가 가능한 ISO 9001 인증업체에서 제작 시공함을 원칙으로,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②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8,280천원/0.5ha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비 지원

※ 모터는 하우스 1동당 2대 설치(대당 180,000원 적용)

○ 지원한도: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  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중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단, 재직자 중 전기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업체는 시공 가능)

③ 관수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9,260천원/0.5ha

(하우스 수동 점적관수) 5,060천원/0.5ha

(하우스 승강형 스프링클러) 29,620천원/0.5ha

※ 사업비 산출: (총사업비) 모터부 설치비 + 살수부 설치비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또는 점적관수)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1ha(하우스 승강형 살포기는 농가당 0.5ha) 범위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④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동력운반기] 5,560천원/0.5ha(480m)

- 운반기 설치비 3,800천원(1대) + 레일설치비 1,760천원(㎡당 352원)

[무동력 운반기] 4,155천원/0.5ha(200m)

- 운반기 설치비 678천원(1대) + 레일설치비 3,477천원(㎡당 695.3원)

※ 사업비 산출 : 운반기 설치비(설치대수×단가) + 레일설치비(사업면적×단가)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농산물운반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운반기는 개소당 1대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⑤ 보온커튼 지원사업

○ 지원단가: 55,000천원/0.5ha(수평예인식 및 경사권취식)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내 보온커튼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0.4ha 범위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 대체 가능(3겹은 보온율 기준 미적용)

⑥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무인방제시설(일반)] : 27,100천원/0.5ha

- 사업비 산출: (총사업비) 기계부 설치비 + 방제부 설치비

□ 기계부 설치비: 사업대상지 개소수 × 지원단가(기계부)

□ 방제부 설치비: 사업대상지 면적 × 지원단가(방제부)

[무인방제시설(이동식)] : 8,340천원/0.5ha

- 사업비 산출: (총사업비) 무인방제기 설치비 + 레일 설치비

□ 무인방제기 설치비: 무인방제기 설치비(설치대수×단가)

→ 지원단가: 5,940천원/1대

□ 레일 설치비: 레일 설치비(사업면적×단가)

→ 지원단가: 2,400천원(㎡당 480원)

※ 살포방식 : 이동식 살포방제기를 이용 레일을 통한 방제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0.5ha 범위 내 지원하며, 최대 2개소까지 설치 가능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시험성적서(공인기관 발행)를 제출하거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의 방제력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의 시공업체

⑦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0,270천원/0.5ha(5,000㎡ 설치기준)/13대 기준

※ 각 필지별 환풍기 투입 대수〔하우스 2동(400㎡당)〕사업비 집행

○ 사업내용 : 레몬하우스 환풍기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량 0.5ha 범위 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중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단, 재직자 중 전기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   으로 선임한 업체는 시공 가능)

⑧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송풍팬) 12,920천원/0.5ha, (공기교반기) 13,680천원/0.5ha

- 송풍팬 및 수직형 공기교반기 투입 대수

□ 130W : 38대(132㎡당 1대) □ 50W ~ 60W : 76대(66㎡당 1대)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송풍팬 또는 수직형 공기교반기 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량 0.5ha 범위 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중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단, 재직자 중 전기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   으로 선임한 업체는 시공 가능)

⑨ 농업용 난방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용 량 별	200,000㎉ 이상 ~250,000㎉ 미만	250,000㎉ 이상 ~ 300,000㎉ 미만	300,000㎉ 이상
지원단가	7,100천원	8,200천원	9,300천원

○ 지원내용 : 레몬하우스 농업용난방기 지원(덕트, 유류탱크 포함)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 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업용난방기(유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기계로서 한국농기계조합의 제품 품질보증 업체

-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Ⅴ.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는 대상자 선정통보 직후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시공(납품)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2.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의 자부담금 집행증빙서(무통장 거래 입금표 등)을 첨부

○ 사업 추진시 사업량 및 사업장소 변경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에게 사업완료 신고서에 준공내역서, 완료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3.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4.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농가)에게 지급하며, 시공업체 지급한 후 정산

○ 자부담은 농가에서 사업 시공업체에 지급한 후 정산(증빙자료 제출)

▶ 본 지침 외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 및 2022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준용(개별사업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5.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함

○ 준공일로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 작물 전환 등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외

○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성실한 관리는 물론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Ⅵ.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2022 1. 19.까지

○ 행정시에서는 신청접수 결과를 2022. 1. 24.까지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별지1〕

2022년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레몬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30kw: 대 ◈20kw: 대
사업장 1	소 계			◈30kw: 대 ◈20kw: 대
사업장 2	소 계			◈30kw: 대 ◈20kw: 대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농가당 0.5ha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용량 구분작성) 지원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대) × 사업단가(30kw-10,690천원, 20kw-10,063천원)

□ 레몬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개)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x 사업단가(108.7㎡당/1대 180,000원)

□ 레몬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사업장 1	소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사업장 2	소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관수시설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모터부 설치비 + 살수부 설치비

- 모터부 설치비 : 사업장 수 × 모터부 사업단가

〔스프링클러(하우스) 1,685천원, 승강형(시설) 2,403천원, 점적관수(하우스) 1,297천원

- 살수부 설치비 : 사업량 × 살수부 사업단가

〔㎡당→스프링클러(하우스) 1,514.9원, 승강형(하우스) 5,443.4원, 점적관수(하우스) 752.5원)

□ 레몬하우스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동 력 ․ ◈무동력 ․
사업장 1	소 계			◈동 력 : ◈무동력 :
사업장 2	소 계			◈동 력 : ◈무동력 :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운반시설(운반기 1대)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운반기 설치비 + 레일 설치비

- 운반기 설치비 : 사업장 수 × 운반기제작 사업단가(동력 3,800천원, 무동력 678천원)

- 레일 설치비 : 사업량 × 레일설치 사업단가(㎡당→ 동력 352원, 무동력 695.4원)

□ 레몬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무인방제시설 형식 : (□일반, □이동식)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무인방제시설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5,000㎡)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무인방제시설(일반) : 54,200천원/ha

․ 사업비 ; 기계부(개소당) + 방제부(사업량 × ㎡당 단가)

- 이동식 무인방제시설 : 16,680천원/ha(무인방제기 설치비 5,940천원+레일설치비 4,800천원)

․ 무인방제기 : 개소당 5,940천원, 레일설치비 : 사업량 × 사업단가(㎡당 480)

□ 레몬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개)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13대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사업단가(1대 790,000원)⇒전기시설 포함

□ 레몬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130W기준 38대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 송풍팬 : 12,92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사업비(130W) 산출방법 (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132㎡당/1대 340,000원)

· 공기교반기 : 13,68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사업비(130W) 산출방법 (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132㎡당/1대 360,000원)

□ 레몬하우스 농업용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30㎉ ◈20㎉:
사업장 1	소 계			◈30㎉: ◈20㎉:
사업장 2	소 계			◈30㎉: ◈20㎉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농가당 0.5ha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용량 구분작성) 지원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대당 가격

- 대당가격 : 20만㎉→ 7,100천원, 25만㎉→ 8,200천원, 30만㎉→ 9,300천원

□ 레몬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4ha(4,000㎡)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11,000원)

〔별지2〕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등재인 경우 “여” 미등재인 경우 “부”
		❍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여부	여/부		미만인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 최근 5년이내 동일 필지 내 동일한 사업 지원 여부	여/부		지원있는 경우 “여” 없는 경우 “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납부시 “여” 미납시 “부”
평 가 항 목 (110)	재배형태 (30)	❍ 타 품종의 감귤 재배면적이 없는 레몬재배 전업농가	30		농업경영체 정보확인
		❍ 레몬 외 타 품종의 감귤 시설재배 면적이 없는 농가	20
		❍ 레몬 외 타 품종의 감귤을 시설재배 하는 농가	10
	중점지원대상 (20)	❍ 고령농 : ʼ52.1.1.이전 출생 ❍ 전업여성농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년농(ʼ82.1.1.~ʼ04.12.31.사이 출생) ❍ 소농 :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밭작물 포함) 5,000㎡이하	2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정보확인
	농업전문 기술습득 (10)	❍ 최근 3년간(ʼ19~ʼ21)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10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증빙자료 제출)
	재해보험 (15)	❍ 신청필지 하우스 농업용시설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15		증빙자료 제출
	인증농가 (15)	❍ 친환경, GAP인증농가	15		증빙자료 제출 (레몬품목에 한함)
	토지소유형태 (10)	❍ 본인 소유 경작지	10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임대한 경작지	5
	수혜실적 (10)	❍ 최근 5년간(`17~`21) 레몬하우스 현대화사업 미수혜 농가	10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 최근 3년간(`19~`21) 레몬하우스 현대화사업 미수혜 농가	5
		❍ 최근 1년간(`21) 레몬하우스 현대화사업 미수혜 농가	1
점수 합계			110

※ 동점자 발생시 ① 고령농 〉 ② 전업여성농업인 〉 ③ 청년농 〉 ④ 소농 순으로 우선 지원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18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행정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담 당 양정화 주무관 박형주	064-728-3310 064-728-3331 064-728-333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김상철 담 당 이병진 주무관 문유진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3

※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사전예고(2023년 사업부터 적용)

○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대상지는 원지정비 지원사업(원지정비 지원사업 시행 전 성목이식,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포함) 참여 과원으로 한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를 통한 고당도 감귤 생산으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 조수입 증대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사업추진 적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9월 이내 사업완료)

○ 사 업 량 : (도 전체) 65.5ha(제주시 15.6, 서귀포시 49.9)

○ 사 업 비 : 1,750백만원(자체재원 1,050, 자부담 700)

- 제 주 시 : 417백만원(자체재원 250, 자부담 167)

- 서귀포시 : 1,333백만원(자체재원 800, 자부담 533)

○ 지원단가

1. 일반농가

- 타이벡 : 13,331천원/0.5ha(토양피복 8,781, 점적관수시설 4,550)

- 하이브릭스 : 10,721천원/0.5ha(토양피복 6,171, 점적관수시설 4,550)

2. 원지정비농가(성목이식3년차)

- 타이벡 : 15,581천원/0.5ha(토양피복 9,981, 점적관수시설 5,600)

- 하이브릭스 : 12,391천원/0.5ha(토양피복 6,791, 점적관수시설 5,600)

- 우산식지주대 : 9,280천원/0.5ha

※ 우산식 지주대 지원은 원지정비(성목이식) 3년차 사업 대상지만 해당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점적관수시설, 우산식 지주대 지원

○ 지원방법

- 농가가 선택한 유형에 따라 사업단가 적용 실소요 금액을 지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 점적관수 시설은 감귤원 여건에 따라 농가가 자율 선택

- 사업대상 감귤원은 배수로 설치(최소 15~20㎝)하여 인근 농경지,  도로 등에 피해 없도록 해야 함 ☞ 조치이행서약서 작성

Ⅱ.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  4. ~ 1.  19.

○ 신청장소 :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류 : 통합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추가서류 : 감귤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

(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기타 증빙서류 등

2. 지원대상자

○ 원지정비 사업,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3. 지원순위

○ 신청농가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4.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19~'21)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2.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최근3년 이내('19~'21)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

○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 단, 원지정비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Ⅲ. 사업추진방법

1. 사업대상 농가 교육

○ 교육기관 :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농가 교육일정 : 대상자 확정 후 추후통보

2. 사업시행

○ 사업기간 : 2022. 2월~12월

○ 시행주체 : 행정시(읍면동)

○ 시행협조 :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조사 실시

-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선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업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시로 통보

○ 추진일정 : 2022. 2월~12월까지

- 농가와 업체간 계약체결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 농가 사업추진 완료기간 : 2022. 4월~9월까지

- 점적관수시설 : 2022. 5월(다공질필름 피복전 조기 완료)

- 다공질필름 토양피복 : 2022. 5월~6월

- 사업완료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022. 7월~12월

○ 시행방법

- 토양피복 시설 : 자재 공급업체와 납품계약 체결 사업 시행

- 점적관수 시설 : 관련시설 사업자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또는 농가자체 시공 후 사후관리 조치

3. 사업완료 확인

○ 주     관 : 읍면동

○ 확인방법 :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에 따라 추진상황 현지확인 후 사업완료 확인(준공검사)조서(서식9) 작성 처리

- 사업 완료 후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농가(시설업체)

	완료보고서 첨부서류
계약서, 납품서, 시설내역서(점적관수), 세금계산서, 사진(전, 중, 후), 기술인부 사역내역(사역대장, 인부임청구서, 인부임 입금표), 보조금통장 사본 등

▶ 모든 사업비(보조금, 자담)는 현금거래 불가

▶ 직접노무비(대상자 및 가족포함)는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한도 내에서 농가 자체인력은 1인만 지급가능(자가 노력비 명세서 첨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통장에 자부담 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거 집행 및 정산처리

5. 사후관리

○ 사후 관리기간 : 사업 당해연도로부터 3년간

- 원지정비 농가의 경우 사업 당해연도로부터 2년간

○ 관리기관 : 읍면동장

○ 읍면동에서는 자체점검(1년 1회)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장 기록 비치

Ⅳ.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2022. 1. 19.까지

○ 읍면동에서는 신청접수결과 2022. 1. 24.까지 행정시 제출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토양피복요령 교육실시

【붙임 1】

사업신청농가 심사표 (공통)

□ 신청농가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평가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비고(확인)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신청필지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여” 아닌 경 우 “ 부”
		최근 3년 이내(‘19~’21)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여부	여/부		처분받은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이상인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최근 2년이내(‘20~’21) 토양피복 지원필지 여부 원지정비 농가: 최근 1년 이내(`21) 지원여부	여/부		토양피복자재지원사업에만 해당, 동일필지에 한함
평가항목	중점지원 농가	❍ 원지정비 사업 참여 필지(동일필지에 한함) ❍ 소농: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밭작물 포함) 5,000㎡이하 ❍ 고령농 : 52.1.1.이전 출생 ❍ 전업여성농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년농(82.1.1.~04.12.31.사이 출생)	30		증빙자료 제출
	최근5년간 원지정비 실적	❍ 5,000㎡이상	20		읍면동 확인
		❍ 3,000㎡이상 ~ 5,000㎡미만	15
		❍ 3,000㎡미만	10
	최근 5년간 간벌실적	❍ 5,000㎡이상	10		읍면동 확인
		❍ 3,000㎡이상 ~ 5,000㎡미만	7.5
		❍ 3,000㎡미만	5
	농업전문 기술습득	❍ 최근 3년간(’19-’21)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20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행정시장 명의의 교육이수시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10		증빙자료 제출 (과수품목에 한함)
	인증농가	❍ 친환경, GAP인증농가	10
	전 년 도 신청여부	❍ 전년도 사업신청농가 중 지원대상 미선정 농가	10		읍면동 확인
계			11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원지정비사업 면적이 많은 농가 ②소농(면적 적은순) ③고령농업인(생년월일 빠른순)     ④여성농업인  ⑤청년농 ⑥친환경 및 GAP인증농가 ⑦1/2간벌 ⑧ 농업전문교육 수료시간이 많은 농가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감귤원 토양피복 단가 세부내역(일반농가)

☐ 사업비 : (타이벡) 13,331천원/0.5ha / (하이브릭스) 10,721천원/0.5ha)

(단위 : 원/0.5ha)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원)	사업비(원)	비고
합 계				(만원이하 절사)		(타이벡) 13,331,000 (하이브릭스) 10,721,000
토양멀칭	계					(타이벡) 8,781,000 (하이브릭스) 6,171,000
	(선택) 다공질 필름		타이벡	3m×200m	롤	9	690,000	6,210,000
			하이브릭스	3m×200m	롤	9	400,000	3,600,000
	CD관			16㎜×100	롤	18	17,500	315,000
	타이벡전용클립			22㎜, 2핀	개	2,400	90	216,000
	고정핀(ㄷ자형)			3.35㎜×50㎜×150㎜	개	1,000	90	90,000
	일반인건비			멀칭	명	15	130,000	1,950,000
점적라인	계							4,550,000
	기계부	소계						810,000
		모터펌프 (양수기)		2HP	대	1	510,000	510,000
		유량계		50∅	식	1	150,000	150,000
		여과기		50mm/120MESH	식	1	150,000	150,000
	살수부	소계						3,740,000
		압보상호스		13㎜×50㎝×500m	롤	6	300,000	1,800,000
		PE파이프관		50×50m	개	2	150,000	300,000
		압력게이지			식	1	40,000	40,000
		기타부속			식	1	300,000	300,000
		일반인건비		점적라인	명	10	130,000	1,300,000

감귤원 토양피복 단가 세부내역(성목이식3년차)

☐ 사업비 : (타이벡) 15,581천원/0.5ha / (하이브릭스) 12,391천원/0.5ha)

(단위 : 원/0.5ha)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원)	사업비(원)	비고
합 계				(만원이하 절사)		(타이벡) 15,581,000 (하이브릭스) 12,391,000
토양멀칭	계					(타이벡) 9,981,000 (하이브릭스) 6,791,000
	(선택) 다공질 필름		타이벡	3m×200m	롤	11	690,000	7,590,000
			하이브릭스	3m×200m	롤	11	400,000	4,400,000
	타이벡전용클립			22㎜, 2핀	개	3,400	90	306,000
	고정핀(ㄷ자형)			3.35㎜×50㎜×150㎜	개	1,500	90	135,000
	일반인건비			멀칭	명	15	130,000	1,950,000
점적라인	계							5,600,000
	기계부	소계						810,000
		모터펌프 (양수기)		2HP	대	1	510,000	510,000
		유량계		50∅	식	1	150,000	150,000
		여과기		50mm/120MESH	식	1	150,000	150,000
	살수부	소계						4,790,000
		압보상호스		13㎜×50㎝×500m	롤	9	300,000	2,700,000
		PE파이프관		50×50m	개	3	150,000	450,000
		압력게이지			식	1	40,000	40,000
		기타부속			식	1	300,000	300,000
		일반인건비		점적라인	명	10	130,000	1,300,000

☐ 원지정비(성목이식) 3년차 사업 대상지 선택사항

(단위 : 원/0.5ha)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원)	사업비(원)	비고
	(만원이하 절사)				9,280,000
우산식지주대	27㎜×3.0m	set	320	29,000	9,280,000

19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행정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양정화 주무관 이아라	064-728-3310 064-728-3331 064-728-333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김상철 팀 장 이병진 주무관 문유진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3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감귤원 조성 초기 식재한 방풍수가 높게 자라 경관을 해치고, 햇빛 투과감소, 차광은 인근 감귤원 피해 발생 민원이 야기되고

○ 동절기 냉기류 장기간 체류환경 조성으로 인한 냉해 피해 원인이 되고 있어 계획적인 방풍수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고품질 감귤생산 유도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도 전체) 12,290본(제주시 4,734, 서귀포시 7,556)

○ 사 업 비 : 216백만원(자체재원 130, 자부담 86)

- 제 주 시 : 83백만원(자체재원 50, 자부담 33)

- 서귀포시 : 133백만원(자체재원 80, 자부담 53)

○ 작업단가

- 밑둥절단 : 17,600원/본

- 상단부 절단(중둥치기) : 25,000원/본

- (선택사항) 파쇄작업 : 12,000원/본

※ 총사업비에서 백원단위는 절사하여 처리함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Ⅱ.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4. ~ 1. 19.

○ 신청접수 : 과원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 대상 및 포장 조건

- 감귤원 방풍수 절단을 희망하는 농가. 단, 하우스시설(예정지포함)에 식재된 방풍수는 지원불가

- 가급적 장비진입이 가능한 감귤원

※ 작업로 확보를 위한 과수목 제거 동의 필수

- 단독 혹은 연접한 필지에 20본 이상 방풍수가 식재된 감귤원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통합사업신청서, 감귤원 방풍수 정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감귤원 소유권 증명서류

-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지역영농회장(마을리장 또는 통장) 확인서 첨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 방풍수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작업단에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공개함.

2. 지원대상자

○ 노지감귤원 재배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시설재배농가 신청 불가)

※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과수 재배면적 확인

3. 지원내용

○ 밑둥절단 또는 상단부 절단(중둥치기)은 사업 신청시 농가 자율 선택

- 작업단은 밑둥에서 20cm이하(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높이로 절단 하거나,

- 상단부 절단(중둥치기 밑둥에서 3~4m 높이로 절단)후 절단목을 1m ~ 2m 길이로 잘라 절단된 위치에서 일정 높이로 정리

※ 파쇄기 이용 선택사항임

4. 지원순위

○ 신청농가를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5.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흉고 15㎝미만의 방풍수(전체 사업량의 10%미만 내에서 신청가능, 10%이상은 작업단과 협의하여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최근 3년 이내('19~'21)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2012.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Ⅲ. 사업추진방법

1.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신청(농가→읍·면·동)		심사 및 우선순위명부 제출 (읍면동 → 시)
	보조금심의 후 대상자선정 (시)		사업비 배분 및 예산 재배정 (시→읍면동)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농가 → 읍면동)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농가 ↔ 업체)		사업완료신고 (농가 → 읍면동)		완료확인 및 보조금 교부 (읍면동)
	보조금 정산보고 (농가 → 읍면동)

2. 방풍수 정비사업 대상자 확정

○ 읍면동 사업현장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통장사본 제출하고

보조금 결정통지 후 사업 착수

3. 작업단 구성

○ 추진기관 : 행정시

○ 구성기간 : 2022년 1월 중

○ 방풍수정비 작업단 구성 : 사업량에 따라 협의구성

- 작업단은 6인 1조로 편성 : 벌목 2명, 절단목 정리 등 4명

- 구성원은 안전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방풍수정비사업으로 별도  가입)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작업단 기계사용 조작요령 등 교육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농가 개별로 인건비 부담하여 작업 요청 시 정비 협조

○ 방풍수 정비용 소요장비

구 분	소요대수	규격 및 활용방법	비고
기계톱	2대	방풍수 절단 및 가지 절단 작업
굴삭기	2대	회전우드그랩 부속기(방풍수 쓰러짐 방지)를 장착하고 6m이상 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6W급 추천
파쇄기	1대	절단목 파쇄작업	농가 선택사항

※ 방풍수의 크기 및 작업여건에 따라 기종변경 가능

4. 방풍수 정비 요령

○ 정비기간 : 2022년 2월 ~ 10월

- 농가희망 시기와 정비량에 따라 작업단 운영기간 조절

○ 실시방법(정비 시 안전사고에 최우선)

- 사전 감귤 농가와 작업 계획 협의 후 방풍수 정비사업 실시

- 상단부 절단(중둥치기:밑둥에서 3~4m 높이로 절단)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만 작업하고, 그 이외엔 작업불가

- 차량 교차가 가능한 도로변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여 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작업여건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후 추진

- 작업진행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절단목 운반 인부가 도로통제 등의 작업을 최우선으로 실시

- 방풍수가 전주의 전선(통신, 저압, 고압)과 인접하고 있어 감전    및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실시

- 작업장비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전신주(선), 감귤나무, 돌담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 실시

○ 방풍수 정비목은 자체 활용하거나 파쇄하여 감귤원에 환원해야 하며 농로방치 및 소각 행위금지

4. 사업완료 신고

○ 사업대상농가 및 작업단은 본사업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관계서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신고서를 읍면동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완료신고서 및 장비임대차계약서, 작업사진(전․중․후) 자부담금 집행 증빙서 및 통장사본 등

5.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업현장에서 보조사업자(농가) 및 작업단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사항 있을시 보완요구를 하여 재확인 후 보조금 교부

6.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조금전용통장을 이용하여 작업단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Ⅳ.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2022 1. 19.까지

○ 읍면동에서는 신청접수결과 2022. 1. 24.까지 행정시 제출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의 방풍수 정비 완료보고 후 확인 및 정산

【붙임 1】

사업신청농가 심사표 (공통)

□ 신청농가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평가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비고(확인)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신청필지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여” 아닌 경 우 “ 부”
		최근 3년 이내(‘19~’21)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여부	여/부		처분받은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이상인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평가항목	중점지원 농가	❍ 소농: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밭작물 포함) 5,000㎡이하 ❍ 고령농 : 52.1.1.이전 출생 ❍ 전업여성농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년농(82.1.1.~04.12.31.사이 출생)	30		증빙자료 제출
	최근5년간 원지정비 실적	❍ 5,000㎡이상	20		읍면동 확인
		❍ 3,000㎡이상 ~ 5,000㎡미만	15
		❍ 3,000㎡미만	10
	최근 5년간 간벌실적	❍ 5,000㎡이상	10		읍면동 확인
		❍ 3,000㎡이상 ~ 5,000㎡미만	7.5
		❍ 3,000㎡미만	5
	농업전문 기술습득	❍ 최근 3년간(’19~’21)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20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행정시장 명의의 교육이수시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10		증빙자료 제출 (과수품목에 한함)
	인증농가	❍ 친환경, GAP인증농가	10
	전 년 도 신청여부	❍ 전년도 사업신청농가 중 지원대상 미선정 농가	10		읍면동 확인
계			11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소농(면적 적은순), ②고령농업인(생년월일 빠른순), ③여성농업인  ④청년농, ⑤친환경 및 GAP인증농가 ⑥1/2간벌, 원지정비사업 면적이 많은 농가  ⑦농업전문교육 수료시간이 많은 농가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감귤원 방풍수 신청내역

구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농가

2. 정비계획

감귤원	절단방법 (밑둥,중둥)	사업량 (본)	파쇄기 (선택사항)
소재지

(정보동의) 농립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방풍수 정비사업 참여승인작업단에 사업대상자 연락처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방풍수 정비사업 참여승인작업단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양정화 주무관 이아라	064-728-3310 064-728-3331 064-728-333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김상철 팀 장 이병진 주무관 문유진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감귤 이외의 과수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 소비자 구미에 맞는 과실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3. 사업시행 계획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량 : (도 전체)  12개사업  (제주시 12개 사업, 서귀포시    )

○ 사 업 비 : (도 전체) 980백만원 (제주시 500, 서귀포시 480)

- 제 주 시 : 500백만원(자체재원 300, 자부담 200)

- 서귀포시 : 480백만원(자체재원 288, 자부담 192)

○ 지원한도: 농가당 0.5ha 범위 내 지원

- 비상발전기, 난방기 1대/개소(최대 2대 지원), SS기 1대/농가당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가 중 사업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12개 세부사업  ※ 농가당 2개 사업 중복지원 불가

-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SS기, 제습기

※ 제습기 시설, 재난방지시스템 시설 및 SS기 지원사업 외 세부사업별 지원 기종 및 단가, 시공업체 자격 기준 등은 「2022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에 준함

○ 지원방법

-  사업단가 기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 60%, 자담 40%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 시설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 사업비의 60%보조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경영체에 기타과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농협, 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중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 후순위 배정

- 최근 3년(‘19~‘21)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19~‘21)이내 동일사업 지원농가 : 후순위(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

Ⅱ.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시(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신청 : 농가 (접수․진달 : 읍·면·동)		대상자선정통지 (시)
	보조금교부신청 -농가 : 신청서제출 -읍·면·동 : 신청서 진달		보조금교부결정 (시)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신고서제출 (농가 → 시)
	사업시행 (농가 : 계약, 시공, 감독)		준공검사 및 완료보고 (농가 → 시)		완료확인(검사) (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정산보고 (농가 → 시)		사후관리 : 5년 (시)

○ 사업신청

- 신청기관: 제주시(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신청장소: 과원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2022. 1. 4.(화) ∼ 1. 19.(수)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서식 1)에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관련 교육이수실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수출실적증빙서류, 재해보험가입증서 등

○ 읍․면․동장 확인사항

- 사업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등재여부 및 토지대장 확인

※ 임차농일 경우 농지원부에 임대차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등재되어야 함

- 사업신청대상지 현장확인(하우스형태-농수산식여부, 기설치여부 등)

○ 사업신청접수 결과 제출(읍․면․동장): 2022년 1월 29일까지

- 읍면동장은 사업희망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접수가 끝나면 신청서(서식 1) 및 심사평가결과(엑셀 붙임) 제출

○ 보조금심의 및 대상자 선정(시) : 2022년 2월한

- 보조금심의 후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 확정

<우선순위 선정기준>

- 심사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① 소농  ② 청년농가(생년월일          빠른순) ③고령농가  ④여성농 ➄ 친환경,GAP인증농가 순으로 결정

○ 확정 통보

-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확정사항을 통보

○ 사업시행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사업추진요령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로 통보받은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3)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제출 → 읍면동에서는 시로 진달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자부담 입금한 보조금 통장 첨부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상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거, 1억 이하 전문공사인 경우 나라장터 등에 경쟁 입찰 또는 전자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후 지정된 사업자와 계약 후 추진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신고】

-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농가는 시공자격이 있는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농가자부담금 지출증빙서(개설한 통장에서 업체로 입금한 거래내역, 입금표)등 사업착수관련서류 첨부하여 농정과로 사업착수신고서 제출

- 시공업체는 현장에 맞게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

【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

- 사업 착수 신고를 한 사업대상 농가 및 계약업체는 본 사업지침 및 시방서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야 하며,

- 공사감독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  감독자의 감독지시에 따라야 한다.

- 부문별 사업추진 전․중․후 상황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준공 후 관련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 농정과로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 추가 비용 발생시 사업대상자 자부담 원칙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업현장에서 보조사업자(농가) 및 시공

업체 입회하에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 보완사항 있을시 보완

요구를 하여 재확인 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지급(체크

카드 사용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가능)하고 지급한 증빙서(무

통장 입금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 행정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사후관리】

-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5년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 익년도부터 5년간)

- 농정과장은 매년 1회 이상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 기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

Ⅲ.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2022. 1. 19.까지

○ 읍면동에서는 신청접수결과 2022. 1. 24.까지 행정시 제출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① 비상발전기 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대당 10,690천원/30kw,  10,063천원/20kw

○ 지원대상 : 기타과수 하우스 비상발전기 설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비상발전기 설치비 지원

② 자동개폐기 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8,280천원/0.5ha

- 하우스 1동당 모터2대 설치(대당 180,000원 적용)

○ 지원대상 : 기타과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자동개폐기 설치비 지원

③ 관수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 9,260천원/0.5ha

- 하우스 수동 점적관수 : 5,060천원/0.5ha

- 노지과원 스프링클러 : 6,200천원/0.5ha

○ 지원대상 : 기타과수 관수시설 설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관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장 1개소당 1종의 관수시설 사업만 지원

④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동  력 : 5,560천원/0.5ha(480m)

․ 운반기 설치비 : 개소당 1대 3,800천원

․ 레일 설치비 : 1,760천원(㎡당 352원)

- 무동력 : 4,155천원/0.5ha(200m)

․ 운반기 설치비 : 개소당 1대 678천원

․ 레일 설치비 : 3,477천원(㎡당 695.3원)

○ 지원대상 : 기타과수 운반시설 설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파이프레일 및 운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운반기 1대 지원

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무인방제시설(일반) : 54,200천원/ha

- 무인방제시설(이동식) : 16,680천원/ha

- 무인방제시설(노지과원) : 36,000천원/ha

○ 지원대상 : 기타과수 무인방제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⑥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0,270천원/0.5ha(13대 기준)

※ 사업비 산출 : 총사업비 = 환풍기 대수 + 설치비

· 지원단가 : 환풍기 설치대수×단가(대당 790,000원) ⇒ 설치비 포함

○ 지원대상 : 기타과수 하우스 환풍기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환풍기시설비 지원

⑦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송풍팬 : 12,92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공기교반기 : 13,680천원/0.5ha(130W 38대)

※ 130w: 132㎡,1대기준,  50(60)w: 66㎡,1대기준

○ 지원대상 : 기타과수 하우스 송풍팬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송풍팬시설 설치비 지원

⑧ 난방기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대당 7,100천원/20만㎉,   8,200천원/25만㎉,   9,300천원/30만㎉

○ 지원대상 : 기타과수 하우스 난방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농업용 난방기 설치비 지원

⑨ 보온커튼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1,000원/㎡

- 경사권취식(곡간형), 수평 예인식

○ 지원대상 : 기타과수 하우스 보온커튼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5겹(3겹)보온커튼 설치비 지원

⑩ 제습기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30,348원/0.3ha(면적231㎡,1대기준)

○ 지원대상 : 기타과수 하우스 제습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농업용 제습기 설치비 지원

○ 시공업체 자격 기준 :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⑪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 지원사업

○ 지원단가 : 신청시 제출한 견적서 단가

○ 지원대상 : 기타과수 SS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농업용 SS기 구매 지원

○ 시공업체 자격 기준 :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⑫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100천원/대

○ 지원대상 : 기타과수 재난방지시스템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재난방지시스템 구매 지원

○ 시공업체 자격 기준 :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심사표

성 명	주 소	농지소재지	재배면적 (m2)	재배품목

구 분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동일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 여부	여/부		“여”일 경우 후순위
		농업경영체상 기타과수 재배면적 1,000㎡이상	여/부		읍면동 확인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이상인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농협, 공무원, 공기업인 경우 후순위 배정
평가항목	소농	① 재배면적 1,000㎡이상 ~ 3,300㎡미만	20		농업경영체상 총 면적확인 (밭작물포함)
		② 재배면적 3,300㎡이상 ~ 5,000㎡미만	15
		③ 재배면적 5,000㎡이상 ~ 7,000㎡미만	10
		④ 재배면적 7,000㎡이상	5
	중점지원 농가	고령농 : 65세 이상(57.1.1.이전 출생) 전업여성농업인 : 배우자가 없는 여성농 청년농(81.1.1.~03.12.31.사이 출생)	15		증빙자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전문 기술습득	❍ 최근 3년간(’18~’20)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5점	15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행정시장 명의의 교육이수시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재해 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과수분야에 한함)	10		증빙자료제출
	수출 or 계통출하	○ 수출 실적 여부(2020.1.~ 2021.12) ○ 계통출하기간 (2020.1. ~ 2021.12.)	10		인증서 사본or증빙자료 *부부합산
	친환경 인증	친환경, GAP 인증농가 여부 (해당품목 및 사업신청대상지에 한함)	10		인증서 사본 첨부
	전년도 미선정	전년도 사업 신청 농가 중 미선정 농가 - 단, 기본조건 미충족에 따른 미선정 제외	10		전년도 후순위 명부 참고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	화재 등 재해를 입은 후,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 - 단, 피해를 입은 필지에 한하며 농업재해대책 지원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 제외 - 직전 연도 피해에 한함	10		기관 증빙자료 제출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소농  ② 청년농가(생년월일 빠른순) ③고령농가  ④여성농

➄ 친환경,GAP인증농가 순으로 결정

평가자 :        읍면동   직급          성명        (인)

21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도 농축산식품국입니다.

지원사업명	관련부서	담당	전화번호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	710-3151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장	710-3141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장	710-3181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장	710-3171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장	710-3181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장	710-3141

Ⅰ.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및  농가 고령화 대응 청년창업농 · 후계농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로 인해 지원이 미흡한 영세농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농정 적극 추진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지원기준일: 2021.12.31.)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일반농가

□ 지원사업 : 6개사업

①농경지암반제거 지원사업 ②소형농기계 지원사업 ③소규모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④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⑤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⑥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 예산배분  (당해연도 1농가당 1개 사업으로 제한)

지원순위	대 상	예산배분	비 고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예산액의 75%	10% 범위내에서 그룹별 예산 배분 조정 가능
2그룹	일반농가	예산액의 25%

※ 사업별 신청자가 예산액 대비 적을 경우 행정시 자율로 과목해소 후 사업추진

※ 그룹 내에서 일반밭작물(채소, 특작, 화훼, 식량작물)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과수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 정의》

① 소농 : 경지면적 0.5ha(5,000㎡) 이하(과수 포함)

※ 경지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기준으로 함

② 고령농 : 65세 이상(1958.12.31.이전 출생자)

③ 여성농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여성 단독 농가주)

※ 여성농업인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연간 90일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농가

④ 귀농인 : 농식품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준용

※ 2018.1.1이후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농교육 이수 실적이 있는 자

⑤ 친환경인증농가 :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⑥ 다문화농가 : 국적 취득 또는 결혼이민자 포함된 다문화 가족

※ 국적취득 및 혼인관계를 통해 구성되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가족

⑦ 청년창업농·후계농 :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으로 선발된지 5년 이내인 자

⑧ 일반농가 : 심사기준표에 의함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

○ 초지 조성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 가입)

- 지역가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5년 이내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자

※ 단, 1)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의 경우 타 기종은 5년 이내 3대까지 지원가능

2)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인 경우 3년 이내 1ha한도 내에서 연차별 지원가능

3)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의 경우는 5년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가능

Ⅳ.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와는 무관

※ 단, 친환경인증농가인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로 대체 가능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 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사업,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인 경우는 예외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대상자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한 농가가 아닐 것

※ 단, 단순변심, 사업지연 등에 따른 사업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는 제외

Ⅴ.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지

※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의 경우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준량(농가당) : 면적 200㎡, 깊이 1m 이내(사업량 200㎥)

* 사업비 산출기초는 1m를 기준으로 한다.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7,000천원(보조 4,200천원, 보조율 60%)

※ ㎥당 단가 : 35천원(복토비 10천원 포함)

○ 신청 경작지 현장 확인

- 읍면동장은 농경지 암반제거사업을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필지별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암반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사업량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희망 토지 현장 확인 후 사업물량을 산정하여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현장 확인 후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별지서식 제4호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 확인대장”에 기록 유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기종 1대

※ 기종선정기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 지원(부속기 포함 지원 하되, 신청자 소유 농기계 부속기에 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농가의 선호도 등이 높은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과 실무부서가 협의하여 지원결정(단, 파쇄기, 동력운반기 등 과수농기계, 농업용 드론 제외)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10,000천원/대 (보조한도 7,00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10,000천원/대 (보조한도 6,000천원, 보조율 60%)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중 개별 육묘장 시설 희망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13,860천원/개소(보조한도 9,702천원, 보조율 70%) / 165㎡기준)

- (2그룹) 13,,860천원/개소(보조한도 8,316천원, 보조율 60%) / 165㎡기준)

○ 지원단가 : 84,000원/㎡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

○ 시공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또는 이와 관련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 육묘장 시설 시공이 가능한자

※ 단,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 자체 직접 육묘장 시공도 가능 함.

▶ 농가 자체 직접 육묘장 시공 기준 ◀

○‘농가 자가시공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건설 자재대 범위내에서 지원  * 인부임 지급영수증 별도 제출

○ 농가 자가 시공 지원 기준(사업비 단가)

- (165㎡ 기준) 자재대 11,137천원, 인건비 2,723천원 범위내

- (㎡당) 자재대 67,496원, 인건비 16,504원 범위내

※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산출내역 : 붙임 참조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이하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1그룹) 건축물(시설): 17,325천원/개소(보조 12,127천원, 보조율 70%)

농기계(장비): 13,200천원/개소(보조  9,24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건축물(시설): 17,325천원/개소(보조 10,395천원, 보조율 60%)

농기계(장비): 13,200천원/개소(보조 7,920천원, 보조율 60%)

○ 지원단가 : (시설) 1,050천원/㎡, (장비) 800천원/㎡

○ 건축물(시설)기준 : 개소당 16.5㎡형에 냉열판넬을 사용하여 높이 3m이상, 저장온도 0∼4℃ 유지 및 습도조절(냉열가습)장치을 갖춘 시설물로서 붙임 시방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농기계(장비)기준 :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기계 지원기준량(16.5㎡이하)이내에서 수량제한

○ 사업시행 등

- 공사시행자 선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 공사추진 준수사항

·신축공사는 별첨 시방서를 준용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저장고 판넬, 냉동기 등 기자재는 KS인증 등 표준규격인증제품 사용

※ 사업완료 후 신축 (건축물)저온저장고 등기부 등기이행 의무화(농기계로 지원받은 경우나 기존 건축물 내 시공한 경우는 제외)

- 농기계(장비)구입 시 준수사항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소규모 채소 ․ 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채소‧화훼‧특용)을 재배하거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 총사업비 : 하우스시설(82,500천원) + 빗물처리시설(물탱크)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0㎡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1그룹) 82,500천원/개소(보조한도 57,75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82,500천원/개소(보조한도 49,500천원, 보조율 60%)

· 빗물처리시설(물탱크)

- (1그룹) 50톤: 21,142천원/개소(보조한도 14,800천원, 보조율 70%)

100톤: 31,626천원/개소(보조한도 22,138천원, 보조율 70%)

- (2그룹) 50톤: 21,142천원/개소(보조한도 12,685천원, 보조율 60%)

100톤: 31,626천원/개소(보조한도 18,976천원, 보조율 60%)

※ 빗물처리시설 설치는 의무적으로 설치(붙임 시방서 준용)

(단,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제외 : 빗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 시공업체: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 등록업체

○ 지원단가

- 하우스시설 : 50천원/㎡

- 물탱크시설 : 50톤 21,142천원(기본 20,142천원+침투조 1,000천원)

100톤 31,626천원(기본 30,626천원+침투조 1,000천원)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감귤하우스(08-감귤-1형) 표준시방서 준용

- 채소․화훼 무가온 파이프비닐하우스 시설설치

․ 기초, 골조(하우스 철재, 부속자재), 관수, 피복, 개폐기 공사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 비닐하우스 시설 후 10년 이내 감귤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및 보조사업 지원제외 됨을 보조조건에 명시 및 관리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급수원 확보가능한 지역의 밭작물 재배농가

※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의 경우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준량(농가당) : 0.1ha(1,000㎡)이상∼1ha(10,000㎡)이하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스프링클러

- (1그룹) 3,570천원/개소(보조2,499천원, 보조율 70%)

- (2그룹) 3,570천원/개소(보조 2,142천원, 보조율 60%)

※ ㎡당 단가: 357원 이하

- A형(1단, 4m 간격): 357원,  B형(2단, 8m 간격): 311원

※ A, B형: 산출내역 및 표준 설계도 참고

· 분사호스

- (1그룹) 3,570천원/개소(보조2,499천원, 보조율 70%)

- (2그룹) 3,570천원/개소(보조 2,142천원, 보조율 60%)

※ ㎡당 단가 : 1.2m 간격 357원

※ 분사호스 산출내역 및 표준설계도 참고

○ 지원항목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설치비 제외)

Ⅵ.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시설 및 장비)은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 각 사업별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사후관리 기간 >

①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 5년

② 소형농기계 지원: 5 년

③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10 년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 건축물(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 농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⑤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 지원: 10 년

Ⅶ. 사업추진절차

1. 사업추진 흐름도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달		1월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22. 1월초) - 도 → 행정시(세부계획 수립) → 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1월		▪신청농가 → 읍면동(‘22. 1월초) ※ 별지 신청서에 의해 해당 읍·면·동 신청
⇩
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		2월		▪읍·면·동 → 행정시(‘22. 1.21) ※ 별지 심사평가표에 의해 읍·면·동 심사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2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사업예산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2월		▪행정시 → 읍·면·동(‘22. 2월말)
⇩
사업대상자 확정		3월		▪읍·면·동 → 행정시, 대상농가(‘22. 3월)
⇩
보조금 교부		3월		▪읍·면·동 → 대상농가(‘22. 3월 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4월∼11월		▪농가, 읍·면·동 ※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행정시, 읍·면·동 ※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2. 사업시행지침 시달

○ 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원기준(별지 서식)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행정시에 시달(‘22. 1월초)

○ 행정시는 도에서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농가 선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22. 1월초)

○ 읍면동은 행정시에서 교부받은 세부계획(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에 대하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홍보 실시(‘22. 1월초)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2. 1. 4.(화) ∼ 1. 19.(수)

○ 신청장소 : 농지(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신청

○ 제출서류

사업명	공통 서류	분야별 서류	부수	비고
농경지 암반제거	①사업신청서 ②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포함)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지방세납세증명서 ⑤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⑥별도 증빙자료 (대상자에 한함)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소유자 인감날인 위임장) 또는 토지대장	각 1부
소형 농기계 구입		①공급기관 형식승인서 또는 품질인증서(신규 농기계인 경우) ②견적서
소규모 육묘장 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사업완료후 익년도부터 10년이상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3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

※ 별도 증빙자료 :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수출실적증명서, 계통출하증명서, 토지대장 (단, 과수제외 밭작물에 한 함), 교육수료증 등

※ 지상권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에 대하여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첨부

※ 대상자확정시 본인소유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 제출

(단,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사업의 경우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4.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심사평가) 및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22. 1. 21.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심사평가) : 별지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

- 심사(평가)기관 : 행정시장 (※ 재배정사업은 읍면동장)

- 평가자 : 업무담당자, 확인자 : 업무담당

5.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2월

- 행정시는 시 또는 읍면동별 자체심사(심사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심의 상정하고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

6. 예산사업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행정시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순위에 의해 읍면동별 사업량 확정 및 예산 재배정(‘22. 2월말)

7.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읍면동장은 행정시에서 확정 통보된 예산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농가 및 행정시에 통보

※ 다음의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예비명단에 따라 후순위자 선정

①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②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순위에 근거하여 포기물량 및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대상자 선정하거나, 예산 전배 조치(그룹간, 읍면동간)

8. 사업추진․사업완료 및 정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제반절차 준수 및 이행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물품(장비)
이 ○○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 ○○ 임. 2022년 월 일 농가(단체)명:
장비명(규격)
사후관리	2022. 0. 0~2027. 0. 0.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및 단단한 스티커 등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법률·조례 등 상위 기준에 따름(보조금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1호 서식 】

친서민농정시책 지원사업 신청서

(1그룹과 2그룹 이중 신청 불가)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1그룹	소농 □	고령농□			여성농□		귀농 □			다문화□		친환경□				청년창업농·후계농 □
2그룹	일반농가 □
신청사업	사업명		사업대상지								사업량				총사업비(원)
															계			보조		자담
	① 농경지 암반제거										㎥
	②소형농기계		기종명			형식명					대
	③ 소규모 육묘장 시설										㎡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
	⑤ 소규모 채소 ․화훼하우스시설										㎡
	⑥ 밭작물 관수 시설 자재지원										㎡
	사업지원 우선순위		번호로 표기
심사항목	경지면적			계통출하					수혜실적				교육시간
	㎡			년					원				시간
가점 항목	GAP인증			후계농업경영인인증					수출실적				재해보험						재배면적신고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위와 같이 2022년도 친서민농정시책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1그룹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농가, 친환경인증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친환경인증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여/부		도 지원지침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평 가 항목	평가항목 소계		85
	① 경지면적 (과수포함)	① 경지면적 0.5ha 이하	20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확인
		② 경지면적 0.5초과 ~ 1ha이하	15
		③ 경지면적 1ha초과	10
	② 고령농	①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		생년월일 확인
		② 1949년 1월 1일 ~ 195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15
		③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0
	③ 계통출하 실적 (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 (2020.1~2021.12)	① 계통출하기간 (최근 2년간) * 실적 없을 경우 0점	10		증빙자료 확인 ※ 부부합산
	④ 6개 사업 수혜실적 ※ 보조금 기준 (2019.1~2021.12)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5		민간보조금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0,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10
		④ 최근 3년간 20,000천원 이상	5
	⑤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7.1~2021.12)	① 2일(16시간)이상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 이수자	10		증빙자료확인
		②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	5
가점부여	가점 소계		30
	㉮ 인증 가점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우 (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	10		증빙자료 확인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전년도 현재 가입	5
	㉰ 취약농가 가점	여성농, 다문화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5
	㉱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이 있는 경우 (2019. 1월 ~ 2021. 12월 현재)	5
	㉲ 재배면적신고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5
점수 합계			115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6개사업 수혜실적이 적은 규모 순, 경지규모가 작은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2그룹 : 일반농가 )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평가항목	평가항목 소계		80
	① 경지면적 (과수포함)	① 경지면적 1ha이하	25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확인
		② 경지면적 1ha초과 ~ 2.0ha이하	20
		③ 경지면적 2.0ha초과	15
	② 계통출하실적 (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 (2020.1~2021.12)	① 계통출하기간 (최근 2년간) * 실적 없을 경우 0점	10		증빙자료 확인 ※ 부부합산
	③ 6개 사업 수혜실적 ※ 보조금 기준 (2019.1~2021.12)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5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0,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10
		④ 최근 3년간 20,000천원 이상	5
	④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7.1~2021.12)	① 1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이수자	20		증빙자료 확인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	10
가점부여	가점부여 소계		25
	㉮ GAP 인증	GAP 인증 친환경 농가인 경우(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	10		증빙자료 확인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전년도 가입분)	5
	㉰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이 있는 경우 (2019. 1월 ~ 2021. 12월 현재)	5
	㉱ 재배면적신고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5
점수 합계			105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필지 상 경지면적 규모가 작은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4호 서식 】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 확인대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지소유총면적				전 ㎡, 답 ㎡, 과수원 ㎡, 기타 ㎡
신 청 토 지	소재지							지 목
	지 적	㎡				암반제거 신 청 량		㎥
	주요재배작물
사업예정기간										사업추진 우선순위
사 진

【 별지 제5호 서식 】

중 기 임 대 차 계 약 서

장비임대인과 장비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중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음

1. 임차목적 : 경작지내 암반제거

2. 임차금액 :

3. 계약작업장 위치, 장비 및 작업물량

작 업 장 위 치			작 업 계 약		계약 금액	작업장비
리	지 번	지 적	면 적	물량
		㎡	㎡	㎥	천원	굴삭기

4. 작업내용 : 지상 및 지하 1m 내외 분포한 암반제거 및 지반정리

5. 임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임차인이 요청하는 날짜에    일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내 작업을 못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작업 중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7. 임차료는 작업 완료시 임차료 청구서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불한다.

8.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장비임차인과 장비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9.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장비임차인과 장비임대인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장비임대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장비임차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6호 서식 】

위     임     장

토지소재지 : 제주시    읍(면)     리동     번지 (지목 :    )

면    적 :          ㎡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인바, 금번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토지에 매몰 및 돌출된 암반을 제거하는데   대하여 모든 행위 및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수임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읍․면․동에 등록된 인감 날인

【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본 합의서는 보조사업자인 경우 사후관리카드와 합철 관리하고, 채권자는 담보물건 서류와 합철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보조금교부서류와 합철 관리한다.

□ 합의의 목적

○ 재산(사업부지)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의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 등 합의사항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 중 보조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코자 함.

□ 재산의 표시

소재지번	지목	면적 (㎡)	권 리 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사항

○ 제주시(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000 0000 지원사업으로 상기 지번 상에 시설 및 장비가 설치 됨을 동의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된 재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담보설정 및 매각, 임대, 교환, 압류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만일, 재산의 권리자가 상기 재산(토지) 및 보조금 지원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유지 및 운영이 곤란하다고 행정기관이 판단되어 보조금 회수를 결정하는 경우 재산의 권리자는 보조사업 관련 재산을 매각한 대금의 범위내에서 당 사업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보조금 회수 결정금액)를 채권순위에 관계없이 1순위로 행정기관(보조사업 시행기관)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 사후관리기간의 설정

소재지번	사후관리 기간	비 고
건축물	준공후 10년
기계장비 등	설치납품후 5년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재산의 권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1>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기준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산출내역

(단위 : 원/165㎡)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합계				(십원이하 반올림)		13,860,000
골조 공사	독립기초	1종	개	40	3,200	128,000
	근가	1m×0.2m×0.16m	개	30	16,000	480,000
	주기둥	∅60.5×3.65t×7m	본	16	80,000	1,280,000
	마구리기둥	∅60.5×3.65t×4.6m	본	8	35,000	280,000
	주서가래	∅48.1×2.1t×6m	본	16	35,000	560,000
	곡부보	□50×50×2.0t×6m	본	10	53,000	530,000
	지붕가로대(중앙)	∅33.5×2.1t×6m	본	5	21,000	105,000
	지붕,측면가로대	∅26.7×1.9t×6m	본	36	17,500	630,000
	측면가로대(하단)	∅33.5×2.1t×6m	본	10	21,000	210,000
	기타가로대(종합)	∅26.7×1.9t×6m	본	50	15,000	750,000
	중방	∅48.1×2.1t×5.5m	본	14	30,000	420,000
	기둥브레싱	∅48.1×2.1t×7m	본	4	35,000	140,000
	개폐축	∅21.2×1.9t×6m	본	20	9,500	190,000
	종합물홈 L자	∅48.1×2.1t×1.8m	본	32	7,000	224,000
	종합물홈 부착식	∅48.1×2.1t×1.8m	본	3	18,000	54,000
	기타자재	55종	식	1	3,900,000	3,900,000
	부가가치세	10%				포함
	소계					9,881,000
피복 공사	비닐	0.12mm×310cm×30m	롤	1	125,000	12,5000
	방충망	4×6×100	롤	1	270,000	270,000
	기타자재	10종	식	1	860,848	860,848
	부가가치세	10%				포함
	소계					1,255,848
인건비	인건비	작업반장	명	3	182,544	547,632
	인건비	특수인부	명	12	181,293	2,175,516
	소계					2,723,148
조건 : 1. 하우스시설 165㎡는 5.5m×30m×1개소 기준 2. 시설기준 및 시방서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 7. 24)] 적용 ※ 인부임은 정부 노임 단가 적용

<붙임 2>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준 시방서

※ 본 시방서는 표준안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음.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부분 등)이 없이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시공

※ 판넬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 + 냉동기 동력부하(kW x 860kcal/h), Fan Control 스텝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친환경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친환경 냉매 R404A)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7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판넬형식으로 출입문에 부착)

※ 규격 : 30×21cm 이상

본 시설물은 20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사업량 :

4. 사업비 :

5. 사후관리기간 :

2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시 00과 (064-000-0000)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측면에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본 장비는 20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시 00과 (064-000-0000)

<붙임 3>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연계사업

※ 본 시방서는 표준안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음.

빗물이용(물탱크)시설 시방서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다. 사업개요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 및 개발로 인한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와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 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우수 활용시설과 우수 유출율을 병행하여 규정한다

라. 사업목적 : 본 설계는 강우 중의 우수를 여과, 살균함으로써 우수한 처리수질과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인 중수(농업용수 등 잡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도면 및 시방서에 포함된 내용 일체

가. 설계 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서 의미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 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에 시공한다.

1.3 적용방법

가.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당해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나.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다. 설계도서 및 각 시방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하며, 화재, 도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공사장에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고 또한 기존시설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상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공사관리 지침 및 안전보건 관리지침에 따른다.

1.5 시공

가.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공기준에 따라 제반 설비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도 및 시공도

1) 기기의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먼저 승인을 받은 도면이라도 시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변경을 요구 할 시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라.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행하고,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검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6 청소 및 관리

가. 저장조는 내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사다리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나. 내부청소에 관한사항 및 기기류의 운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발주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방법과 운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다. 내부청소 시 저장조 바닥면 물을 일시에 모두 뺄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1.7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

가. 시운전 완료 시점을 공사 완성으로 한다.

나. 인수인계

공사완성 후 장치의 기능이 계약조건을 만족 하는 시기라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시기에 인계인수가 가능하다.

1.8 하자보증기간

종합시운전 완료 후에도 3년 이내의 하자사항은, 소모품 및 운전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2.1 공사 범위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나. 빗물이용시설 (저장소, 여과장치)일체

2.2 기 매설된 구조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40215 지장물 철거"에 의거,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3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4 터파기 및 기초설치(농가 선택시공 시)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기초공사를 시행한다.

나.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 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한 흙의 처리

ㄱ.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다.

ㄴ.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침투조 설치

ㄱ. 터파기 시 구조체를 설치했을 때 월류관 방향으로 과원 사정에 맞게 침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등으로 되메우기 한다.

마. 구조체의 하중을 고려하여 지반다짐 및 잡석지정을 하며 기초는 버림콘크리트와 기초용 철근콘크리트로 분리하여 타설한다.

바. 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을 배근한 후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고정한 후 타설하여야 하고 공사 중 불필요한 시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5 구조체시공

가. 구조체의 형태가 원형이나 복잡한 형태인 경우에는 부위별로 거푸집을 제작한 후 견고하게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가공은 철근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콘크리트타설 시 철근조립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스페이서를 단단히 조인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구조체는 저수조이므로 물의 침투나 세어나가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면에 방수를 해야 한다.

ㄱ. 방수시공 전 콘크리트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곰보, 균열부위는 보수한 후 시공한다.

ㄴ. 접착에 방해가 되는 진액,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은 제거 후 시공한  다.

ㄷ. 방수층 시공 후 위에서 작업 시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 방수층의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참고)

여과시설 및 안내문 등의 설치 기준

1. 빗물이용시설의 여과시설 설치 기준

•여과시설의 크기는 가로 1.5미터 × 세로 1미터 × 높이 1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 또는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집수된 빗물이 저류조로 유입될 때 이물질의 침전 및 여과처리를 위해 3단 이상의 정류판을 설치하고, 정류판 사이에 자갈 등의 여과재를 적절히 충진하여 이물질의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류판은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바닥면에는 약 Ø40㎜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평상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외곽 주변은 물이 잘 배수되도록 콘크리트로 완경사 처리하여야 한다.

•덮개는 여과시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로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고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청소 등을 위한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빗물이용시설 등의 안내문 설치기준

빗물 이용시설(집수정) 안내문
저류시설 용량	톤	빗물용도	하우스 농업용수
집수가능 면적	(하우스면적) ㎡	이용계획량	㎥/월
준공일자	2022년 월 일	관리자(전화)	홍길동 010-0000-0000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집수정)입니다.

※ 안내문은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40센티미터 크기의 내부식성이 있고 변색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설치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연계사업임)

빗물이용시설(물탱크) 모식도 및 설계도

2022년

※ 50t, 100t 모식도와 설계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사업에서 인용하여 작성된 설계도입니다.

< 여과시설 모식도 >

양수펌프

계량기

<붙임 4>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자재비 산출내역 및 표준설계도

밭작물 관수시설(수동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비 산출내역(A형)

(단위 : 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소요액	비 고
합 계				(만원이하절사)		1,780,000
살수부	PE관	25*100M	롤	1	104,000	104,000
	송수호스	16*50M	롤	24	37,000	888,000
	청동밸브소켓	25㎚	개	3	4,800	14,400
	이경티(청동)	25*15	개	24	4,900	117,600
	앤드플러그	25㎚	개	1	2,300	2,300
	밸브(햇다밸브)	15㎚/암	개	24	2,700	64,800
	쿨러셋트(K-200)		세트	288	1,200	345,600
	지주(도금강선)	5.5㎚*1M	개	288	700	201,600
	볼밸브	25㎚	개	2	6,500	13,000
	마구리(엑셀)	15㎚	개	24	1,500	36,000
	시설인건비	보통인부	명
	부가세 등						영세율 적용
	소계					1,787,300
<밭작물 수동 스프링클러> ① 설치조건(규모) : 5,000㎡ (50m × 100m) ② 설치조건(제외) : 원수 공급(관정, 모터펌프, 여과기 등) 자체 확보(미지원) ③ 스프링클러 설치 : 4M 간격으로 설치(1단 스프링클러) ④ 시공(인건비)은 자체시공(미지원),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는 영세율 적용 항목임 ※ 자재비 ㎡ 357원(1,787,300원/5,000㎡)의 60%한도 내에서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수동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비 산출내역(B형)

(단위 : 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소요액	비 고
합 계				(만원이하절사)		1,550,000
살수부	PE파이프	50A*50A	롤	1	160,000	160,000
	청동볼발브	50A	개	1	21,000	21,000
	청동볼발브	25A	개	13	7,700	100,100
	송수호스	25*8M	개	91	5,500	500,500
	1단카프링		개	182	500	91,000
	링밴드		개	182	200	36,400
	받침대셋	쿨러,입상관,받침대	조립	91	5,000	455,000
	조임식앤드캡	25A	개	13	500	6,500
	철 레듀샤	50A*25A	개	1	2,600	2,600
	PE볼발브	16A	개	91	900	81,900
	PE이경소켓	50A*25A(청동)	개	13	8,000	104,000
	시설인건비	보통인부	명			0
	부가세 등					0	영세율 적용
	소계					1,559,000
<밭작물 수동 스프링클러> ① 설치조건(규모) : 5,000㎡ (50m × 100m) ② 설치조건(제외) : 원수 공급(관정, 모터펌프, 여과기 등) 자체 확보(미지원) ③ 스프링클러 설치 : 8M 간격으로 설치(2단 스프링클러) ④ 시공(인건비)은 자체시공(미지원),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는 영세율 적용 항목임 ※ 자재비 ㎡ 311원(1,559,000/5,000㎡)의 60%한도 내에서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분사호스) 시설 자재비 산출내역

(단위 : 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소요액	비 고
합 계				(만원이하절사)		1,780,000
살수부	PE관	50mm*50m	롤	2	145,000	290,000	*부가세포함
	분사호스	6cm*200m	롤	21	23,000	483,000
	청동새틀	50mm*25mm	개	83	5,000	415,000
	볼밸브	25mm	개	83	5,800	481,400
	분수v/s	25mm	개	83	800	66,400
	AL카프링	50mm	조	1	11,000	11,000
	청동 V/S	50mm	개	1	12,000	12,000
	볼밸브	50mm	개	1	18,000	18,000
	수도연결부속		식	1	11,000	11,000
	시설인건비	보통인부	명			0
							비영세율
	소계					1,787,800
<밭작물 분사(분수)호스> ① 설치조건(규모) : 5,000㎡ (50m × 100m) ② 설치조건(제외) : 원수 공급(관정, 모터펌프, 여과기 등) 자체 확보(미지원) ③ 분사호수 설치 : 1.2M 간격으로 설치 ④ 시공(인건비)은 자체시공(미지원), 분사호스 자재는 비영세율 적용 항목임

밭작물 관수시설 표준설계도

【A형(1단 스프링클러, 4m 간격형)】

밭작물 관수시설 표준설계도

【B형(2단 스프링클러, 8m 간격형)】

밭작물 분사호스 표준설계도

(1.2m 간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