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1 - 3486호

2022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및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제주형 사회적 농장(2020년 지정)

2.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명: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2. 12월

○ 사 업 비: 180,000천원(보조 162,000  자부담 18,000)   * 보조율 90%

* 1개소 당 60,000천원(보조 54,000, 자부담 6,000)

○ 지원내용

-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기획비, 강사비, 네트워크 구축비 등)

○ 제한요건

- 2022년도에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육서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예정인 같은 사업내용은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 비용 등

- 강사비: 장애인‧고령자들의 농업 실습 시 작업 보조,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 간의 이동 등을 도와주는 강사 비용, 장애인․고령자 등의 자립을 위해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비용, 지역주민 강연 시 강의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레크리 에이션 및 각종 수업 진행 비용 등

* 사회적 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강사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자격 요건 무관)

* 강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 규정을 적용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활동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  타: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근무시간 내)  * 단,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제주도청), e메일: chsamy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② 제주형 사회적 농장 지정서 사본 1부.

③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710-4091~2

5.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부터 ~ 2022. 12. 31까지

※ 사업자에 지원된 보조금은 2022. 12. 31일까지 집행되어야 함

○ 지원범위: 민간경상보조(보조율 90%)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가능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제주특별자치도 반영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후 반영 하여야 함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요 심사내용: 사회적 농업 사업 내용 적합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실적 등

○ 지원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사업신청 (‘22. 1. 3.~1.17.)	→	사업심사 (‘22. 1월~2월)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사업신청자→제주도		자체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교부결정/교부 (‘22. 2월~3월)	→	사업시행 (~‘22. 12월)
도 → 사업자		사업자

○ 결과통보: 심사 종료 후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서식 4)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이행점검

-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 실시

․점검항목: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사업대상자는 “사회적 농업활성화(사회적농장) 점검결과 보고서”(서식 5)를 작성하여 연 2회(상반기·하반기) 제출

-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지방 보조금에 대한 유의사항: 서식6

[서식 1]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신청서

(앞 쪽)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과년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당해연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복지법인
사업 유형	□ 돌봄형 □ 돌봄+고용형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 고령자( ),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농촌공동체회사( ) □ 6차산업 지원( ) □ 마을기업 지원( ) □ 자활사업 지원( ) □ 사회적기업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 기타 ( )
위와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서식 2), 제주형 사회적 농장 지정서(법인증명 대체서류), 서약서(서식 6)

* 해당하는 란에 전부 표시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 지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 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관련 규정 등에 의한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지원금)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담당자 : 성명                     서명

대표자 : 성명                     서명

[서식 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계획서

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운영 계획(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사업 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2.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2. 단기 프로그램
3. 심화 프로그램
4. 인턴 프로그램
고용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4.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5. 예산 집행 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장애인노인대상 치유학교	강사비	0	․월1회×10개월×300천원=3,0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500	․묘종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운영비)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 (시설비) 설치․개보수, 자산취득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서식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5]

년도  반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ㅇ

ㅇ

3.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서식 6]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