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김상엽 팀 장 이창륜 담당자 김지영	064-710-3160 064-710-3171 064-710-3173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월

❍ 사 업 량 : 2 ~ 3개소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소 당 지원한도 : 보조 1,000백만원 이내 지원

❍ 사 업 비 : 2,334백만원(자체재원 1,400, 자부담 934)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법인(생산자단체 포함)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 지원

* 지원제외 : 건축물 개보수, 차량 및 지게차 등 운송장비, 소모성물품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최근 재무제표상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자기자본금 = 자산 – 부채

❍ 설립한 지 1년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법인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부지는 신청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저당,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공증)

** 근저당, 지상권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제 필요

3		지원내용

❍ 사 업 량 : 2 ~ 3개소(사업 신청량에 따라 조정 가능)

- 개소 당 지원한도 : 보조 1,00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 지원

- 가공공장(생산설비 포함) 지원 우선(생산설비만 신청의 경우 후순위)

* 지원제외 : 건물 개·보수, 차량 및 지게차 등 운송장비, 소모성물품 등

- 설계, 감리비 : 건축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감리 시행

- 건축공사 : 제조실, 집하장, 포장장, 저온저장고(냉동고 포함), 전처리장, 품질검사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전기, 방송통신설비,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 선별 및 포장시설･장비류, 가공시설･장비류, 위생시설･장비류 등

4		사업공모 및 사업추진

사업 공모	⇒	사업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실시설계 및 사업수행업체 선정(입찰 등)	⇒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
3월		4월		5월		5 ～ 7월		5 ～ 11월		12월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2. 3. 3.(목) ~ 3. 17.(목)

- 접수방법 : 도 식품원예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문의☎ 710-3173)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서식 1) ③ 교부신청서(서식 2) ④ 사업계획(서식 3) 및 단체소개서(서식 4)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⑥ 사업자등록증 ⑦ 법인 등기부등본 ⑧ 영업등록증(식품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제조 등록)  ⑨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⑩ 토지 등기부등본 ⑪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⑫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⑬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가공공장 의제) ⑭ 기타 가점 증빙 ⑮ 견적서(2개업체 이상) ⑯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선정

- 업체 경영능력 및 도내 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높은순으로 우선 선정

※ 평가항목

- 자부담 및 부지확보, 운영실적, 매출액, 도내 원료(농산물) 사용비율, 수출실적, 보조금 지원이력 등

❍ 선정심사

- 자체심사 : 선정평가심사표(붙임 1)에 의거 순위 결정(50점 이상)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동 사업 지원 제한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함

❍ 입찰 및 계약추진

- 종합공사 2억원 및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은 공개 경쟁입찰 원칙

- 또한,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상도 공개 경쟁입찰 원칙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준공) 후, 빠른 시일 내 사업완료보고서 식품원예과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감독(준공) 공무원 현장검수 이후 보조금 교부 원칙

5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업체 선정 시 자부담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등을 통해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사업별 세부견적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 제출

- 적격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종별로 계약을 해야 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 사업계획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하며 공개입찰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만, 자연재해,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 승인 가능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집행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낙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백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6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회계검증보고서)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인 경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보고서 추가 제출

- (부기등기) 건축물 사용승인 후 2주일 이내「보조금관리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등기 후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시 필히 제출)

❍ 회계감사보고(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조치

*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회계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은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 연 1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 재산	사후 관리 기간
￭ 부동산(건물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공사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

보조 금액 :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보조 금액 :               만원)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 중요재산 중 부동산(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준용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사업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직․성명 : (서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점수	비 고
사업 실현 가능성 (25점)	○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적절성(10) -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 자부담금 이상 확보(10점) -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 + 순손익 자부담금 이상 확보(8점) - 융자 실행 등에 따른 확보(5) - 미확보(0)
	○ 부지확보 여부(15) - 법인 소유(15점), 가계약 공증(10), 임대차 공증(7)
경영 능력 (30점)	○ 법인 운영 실적(10) - 5년 이상(10점), 3년 이상(8), 3년 미만(5)
	○ 전년도 매출액(20) - 2억 이상 (20점), 1억 ~ 2억 미만 (15), 1억 미만 (5)
도내 농업 연계성 (45점)	○ 도내산 농산물 원료 사용(비율) 계획(15) - 90%이상 (15점), 70 ~ 90% 미만 (10), 50 ~ 70% 미만 (8), 30 ~ 50% 미만 (6), 30% 미만 (3)
	○ 도내산 농산물 원료 사용(비율) 실적(20) - 90%이상 (15점), 70 ~ 90% 미만 (12), 50 ~ 70% 미만 (9), 30 ~ 50% 미만 (6), 30% 미만 (3)
	○ 가공에 사용되는 도내산 농산물 원료 매입량 (10) - 80톤 이상(10), 30톤 이상 80톤 미만(8) 5톤 이상 30톤 미만(6) 5톤 미만(3) 3톤미만(1)
※ 가 점	○ 최근 3년 내 시장격리 제주산 농산물이 가공 주원료인 경우(5점)
	○ 최근 3년 내 농업 보조금 지원이 없는 경우(3점)
	○ 최근 3년 내 농산물(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3점)
총 점

붙임2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가공공장확보 (운영)여부	① 자부담 확보 여부
	② 부지 확보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②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인 참여 요건 충족 여부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기타 특이사항 추진 여부

2022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  직 : 주무관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  직 : ○○과장    성명 :          서명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계약대행 가능(지방계약법 제8조)

*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체크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보조금법 제27조 및 제31조)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서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로부터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건물 등)	완료시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지방보조금법 제12조 및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음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2022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사업내용		•가공공장 ㎡( 층 동) •생산설비 종 대 -
	소관부서		식품원예과	담당자					김지영 (☎710-3173)
	사업기간		2022. 3. ∼ 2022. 12.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9	2020					2021
첨부서류			① 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단체소개서(서식 2)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 등기부등본 ⑦ 영업등록증(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제조 등록) ⑧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⑨ 토지 등기부등본 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⑪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⑫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가공공장 의제) ⑬ 기타 가점 증빙 ⑭ 견적서(2개업체 이상), ⑯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2022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사업추진실적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0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1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라. 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동( ㎡)	동( ㎡)	동( ㎡)	동( ㎡)	동( ㎡)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 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 현재 지역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업체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시설․장비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가공공장)

◦ 위    치 :

◦ 시설면적 :       ㎡(   층    동)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생산설비 설치계획(가공장비류)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 세부사업비 (시설, 생산설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 (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설치자금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 식품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

○ 원료 원산지

국내산		수입산(%)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 현재 조달현황(2021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의 비전 제시

구 분	가공품 생산목표			원료사용계획
	취급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계(100%) (톤)	도내산(톤, %)			국내산 (톤, %)
					직접생산	계약재배	일반구입
2019
2020
2021
2022
2023

나.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다. 추진전략

◦ 가공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라.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도내산 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 기 타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0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