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2-92호

2022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제주도 협업형)

제주도 지역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2022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제주도 협업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o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

※ 본 사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40호(특허청 협업형)와 동일 사업임

2. 지원 대상

o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1한 제주도 소재2 중소기업3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3.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3. 지원 내용

<지원 절차>

한국발명진흥회 /제주TP				한국발명진흥회		제주TP		한국발명진흥회 /제주TP
공동공고	→	기업선정	→	IP제품화 컨설팅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지원

o (지원규모) 4개 세부과제 총 4개社, 최대 80백만원/社1이내 지원2

1. 지원 규모는 세부과제 별 상이

2. 사업비는 지원분야 별 지원방법 및 범위 상이

- IP제품화 컨설팅지원 (최대 50백만원)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간접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최대 30백만원)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제외, (직접지원)

< *기업부담금 >

구분	IP제품화 및 IP전략 컨설팅 (매출액 ’20년 기준)					시제품 제작지원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15%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없음
기업부담률	10%	15%	30%	40%		25%

※ 검증을 위한 시제품제작의 경우 기업부담률은 매출액 무관 현금 15% 부담

o (지원내용)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시제품제작), 개선 기술의 권리화,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지원

<IP제품혁신 지원사업 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과제구분1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2	추가 후속지원
신제품기획	50백만원‧5개월	고객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3 및 이에 대한 시장 수요 조사·설계‧ 워킹목업 등의 검증6 지원	◾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지원 ◾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5 ◾ 일정요건 충족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 (패스트트랙Ⅱ)
문제해결		제품의 기술적 난제4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 등의 검증6 지원
제품고도화 I (개발형)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6 지원
제품고도화 II (개선형)	20백만원‧3개월
※ “붙임 1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내 세부 지원내용확인 1.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2.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 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 3.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 포함 4.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 포함 5. 기존 혁신제품 지정제품 제외 6. 검증 중 설계·워킹목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자금 활용 (기업 당 30백만원)

<시제품제작(검증) 세부 지원내용>

과제구분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검증)	30백만원‧3개월	IP 제품화·전략 컨설팅 완료 과제의 검증을 위한 시제품제작지원에 필요한 재료비, 설계비, 목업제작비, 가공비 등 ※ 기계, 설비 등 구입 불가

4. 지원기업 선정

o (평가방법)

요건검토(자격유무), 서류평가(1차:30점) + 발표평가(2차:70점) + 가점

o (평가항목)

<서류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평가 (40)	기술개발역량	연구소 보유여부 * 공인여부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기준	5점
		R&D과제 수행실적 *(정부(지자체) R&D과제 추진실적, 최근 3년간)	5점
	인증 및 수상현황	각종 인증 보유현황(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NEP, NET, ISO 9001, ISO 14001 등> * 사업신청당시 유효한 인증이어야 함	10점
		기술발명관련 수상실적(누계)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으로 산업훈장‧포상, 대통령‧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실적	5점
	지식재산등록현황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현황(누계) * 등록원부 확인	10점
	직무발명보상현황	직무발명보상제 도입 및 우수기업 인증여부	5점
정성평가 (60)	지원의 적합성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부합성	10점
		지원사업을 통한 개선 목표의 구체성/타당성 -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이해도 등	20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적정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과 차별성 * 시장경쟁력, 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	10점
	사업화 가능성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활용 가능성 - 활용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등	20점
합 계			100점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제품‧기술 우수성	대상제품 및 적용 기술 우수성	25점
2. 기업역량	R&D, 사업화 역량 및 경영진의 참여의지	25점
3. 제품시장성	대상 제품의 시장규모 및 확장성	20점
4. 과제적합성	과제규모(금액, 기간), 수행방법 등 사업성격 부합성	20점
5. 지원기대효과	예상되는 지원결과물의 혁신성‧파급력	10점
합 계		100점

<가점항목>

가점항목(각 1점)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특허청 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제외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및 인증기업인 경우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9기, 10기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중소기업 인증을 받은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5. 신청 방법

o (신청기간) 2022년 3월 11일(금) ~ 4월 1일(금) 18:00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방법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신청서 파일 업로드 ➪ ‘등록’ 클릭

o (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2) 및 과제 요청서(붙임3)

2) 추가제출서류(붙임4)

-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기업부담금 현물납부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3) 기타증빙서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원부(신청 대상건 등록원부)

- ‘19년 ~ ’20년도 결산 재무제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해당시)

- R&D과제 수행 협약서(해당시)

-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 및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해당시)

- 기타 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등(해당시)

- 가점부여 관련 인증서류 (해당시)

6. 사업 문의 (붙임 5 참고)

o 지원과제 상담, 신청서(과제요청서)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엄성희 PD‧전문위원 (02-3459-2946, sunghee@kipa.org)
박광원 PD‧전문위원 (02-3459-2812, k1park@kipa.org)
이정민 PD‧전문위원 (02-3459-2933, jmlee1928@kipa.org)
노형완 PD‧전문위원 (02-3459-2848, hwnoh@kipa.org)
김승래 PD‧전문위원 (02-3459-2849, rae2083@kipa.org)

o 사업운영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백종현 과장 (02-3459-2937, bjh@kipa.org)
김주호 계장 (02-3459-2798, jooho@kipa.org)

- 제주테크노파크 오정엽 연구원 (064-720-3054, jy26@jejutp.or.kr)

6. 유의사항

o 첨부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온라인 신청 전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고)

o 제출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기업선정이 취소됩니다.

o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선정 안내 시 명시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o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선정, 탈락)는 개별 통보합니다.

o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FAQ(붙임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붙임 1.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붙임 2. 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요령(제출양식)

붙임 3. 과제 요청서(제출양식)

붙임 4. 추가 제출서류(제출양식)

붙임 5. 지원사업 FAQ

붙임1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신제품기획

o (과제개요) 대상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고객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제안

o (신청대상) 아래 5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설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고객중심의 혁신제품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자사 제품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에 해당되는
기능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아이디어 한계와 기획력 부재 등으로 제품혁신을 이루지 못한 중소기업

현재 대상 제품에 대한 잠재 고객 또는 비 고객이, 경쟁사 제품이 아닌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핵심가치를 기존 제품에 융합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 하고 마켓쉐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객가치 기반의 기술개발 로드맵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획된 혁신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 피드백을 통한 시장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o (지원절차)

과제 기획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및 대상 제품 및 고객에 대한 1차 분석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고객인사이트 분석		• 제품 기능의 최종 분석(❶기능 분석) / • 해당 시장 분석 및 정의 • 동종·유사분야 특허분석(❶선행특허 분석, ❷기술트렌드 파악) • 대상 고객 분류 세분화 • 고객가치명제 발굴(❶고객의 니즈 분석, ❷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 분석, ❸경쟁사 제품 분석, ❹ 고객의 (표면적/잠재적)니즈와 미충족 욕구 분석) • 타겟 고객 및 목표시장(거점시장) 선정
		▽
타분야기술 도출		• 고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타 분야 특허기술 검색 •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타 분야 특허기술의 선정
		▽
융합제품 기획		• 타 분야 특허기술이 융합된 혁신제품 기획 • 타 분야기술 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문제의 개념적 해결(트리즈 방법론) • 제품 개발 로드맵 제안
		▽
검증*		• 기획된 융합 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 피드백을 통한 시장검증 • 신상품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수준의 3D기구설계 / 테스트 목업 • 비즈니스모델 및 수익모델 분석 / • 실행계획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최종 IP융합 신제품의 권리화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 검증 중 기구설계·목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자금 활용

□ 문제해결

o (과제개요)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o (신청대상)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설명

양산 중인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의 기술적인 문제(성능, 품질, 원가, 공정 문제)를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 경쟁사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기획하고, 원천특허를 선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사 제품이 해외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적 회피가 아닌 원천적으로 다른 방식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다른 경쟁사 제품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o (지원절차)

과제 기획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및 제품 문제의 1차 정의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제품문제 정의		• 동종·유사분야 특허분석(❶선행특허 분석, ❷기술트렌드 파악) • 제품 문제의 최종 정의(❶기능 분석→❷원인 분석→❸모순 도출)
		▽
해결안 도출		• 타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검색키워드 추출 • 필터링을 통한 최적의 특허분석범위 선정 • 타 분야 특허분석 및 문제해결 방법론을 활용한 해결안 도출
		▽
검증*		• 해결안이 적용된 제품 설계 • 해결안의 검증 목적의 테스트, 시뮬레이션 또는 워킹목업 제작 (❶적용가능성, ❷혁신성, ❸특허침해가능성, ❹특허등록가능성) • 해결안 권리화 및 제품혁신 로드맵 수립

* 검증 중 기구설계·목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자금 활용

□ 제품고도화

o (과제개요)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o (신청대상) 아래 2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설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기능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기능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 수정이 필요한 중소기업

o (지원절차)

과제 기획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디자인 컨셉 및 기능 개선방향 1차 정의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디자인 컨셉도출		• 동종 · 유사분야 특허검색(❶선행특허 분석, ❷기술트렌드 파악) • 1차 사용자 조사를 통한 디자인 컨셉 및 제품기능 개선방향 정의 • 타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기능분석 및 검색키워드 추출
		▽
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타 분야 특허검색 및 분석을 활용한 기능 개선 아이디어 도출 •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2차 사용자 조사 등을 통한 제품디자인 및 기능 개선 아이디어 검증 (❶사용성, ❷양산성, ❸시장성, ❹특허등록가능성) • 대상 제품 관련 특허 권리성 강화 및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아이디어 스케치의 시각화 • 검증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품디자인 개발(3D 랜더링)
		▽
검증*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제작 •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수준의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제공 • 기능개선안에 대한 권리화

* 검증 중 기구설계·목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자금 활용

붙임2		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요령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사업 (특허청 협업형) 신청서

신청희망 세부과제 (중복체크 가능)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	제품고도화 II
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	OOOOOO-OOOOOOO
전화번호	OOO-OOOO-OOOO	팩스번호	OOO-OOOO-OOOO
소재지(주소)
담당자 정보	이름		소속부서		직책
전화번호	OOO-OOOO-OOOO	휴대전화	OOO-OOOO-OOOO
E-mail
기업 현황	기업규모	중기업	소기업	기업 설립일	OOOO-OO-OO
우대가점 여부 (중복체크 가능, 상세 내용은 붙임2 참고)	대표자가 국가 유공자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특허청 지원사업의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및 인증기업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9기, 10기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중소기업 인증을 받은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업종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식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타
사업분야		주생산품목
상장여부	상장		비상장		상시 근로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수출액(’20년도)	백만원
매출액	’19년도	백만원	’20년도	백만원
기술 · 연구 역량 현황	연구조직 보유형태	없음	공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공인 기업부설 연구소
R&D과제 수행실적 (’18년 ~ ’20년 수행 중 3건까지)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개발기간	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증취득현황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INNO-BIZ)	경영혁신형기업 (MAIN-BIZ)	NEP	NET	ISO9001	ISO14001
지식 재산 역량 현황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규정보유 여부	미보유		보유
우수기업 인증	미인증		인증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현황 (대표 지식재산권 3개까지)	권리 종류 (특·실·디)	등록번호	최종권리자	유효기간 만료일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신청서 작성요령

	< 확 인 사 항 >
1. 신청서 작성시 아래의 항목별 작성요령을 확인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내 파란색 박스에는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고, 하얀색 박스에는 해당 사항을 직적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희망 세부과제

(1) 신청희망 세부과제 : 신청을 희망하는 세부과제를 체크, 중복체크 가능

2. 기업정보

(1) 기업명 :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대표자명 : 대표자 전부를 기재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

(4) 전화번호/팩스번호 : 기업대표 번호 기재

(5)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6) 홈페이지 주소 : 자사 홈페이지 주소기재

3. 담당자 연락처

(1) 이름/소속부서 및 직책/전화번호/휴대전화/이메일 : 사업담당자 관련내용 기재

※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수행사와 함께 본 사업을 이끌어 나갈 담당자 기재

4. 기업 현황

(1) 기업규모 : 중기업, 소기업 여부 체크 (개인사업자는 소기업 체크)

(2) 기업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단,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예: 2010-07-06)

(3) 우대가점 여부 : 해당 가점 여부 체크

※ 우대가점 사항 해당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표기

(5) 사업분야 : 주요 사업분야를 기재(예 : 장난감 제조, 반도체 이송장비 제조 등)

(6) 주생산품목 : 해당업체 주요 생산품목 기재

(7) 상장여부 : 상장/비상장 여부 체크

(8) 상시 근로자수 : 신청 당시의 상시 종업원 수를 기재

(9) 자본금 : ‘20년도 기준의 자본금을 기재

(10) 수출액 : ‘20년도 1년간의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결산 재무재표 기준)

(11) 매출액 : ‘19년도~‘20년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결산 재무재표 기준)

5. 기술․연구역량 현황

(1) 연구조직 보유형태 :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보유 형태에 따라 체크

(2) R&D과제 수행실적(2018년~2020년) : 정부(지자체) R&D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

※ 실적을 기재한 경우 협약서 사본을 증빙자료 첨부(자체R&D는 인정하지 않음)

(3) 인증 취득 현황 : 해당 취득 인증에 체크 (중복 체크 가능)

※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한 인증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6. 지식재산역량 현황

(1)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있음으로 표기, 그렇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표기

※ 직무발명제도 사내 규정에 대한 사본을 증빙자료 첨부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여부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여부 체크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를 증빙자료 첨부

(3) 특허·디자인·실용신안권 등록 현황 : 등록건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을 기재 후 등록번호 입력

※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를 증빙자료로 첨부

※ 중소기업(법인 인 경우) : 법인이 최종 권리권자로 되어 있는 특허·디자인·실용신안권

※ 개인기업인 경우 : 개인기업 명의 또는 기업대표 명의의 특허·디자인·실용신안권

※ 전용실시권,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등은 정량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음.

단,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신청은 가능함.

붙임3		과제 요청서

	< 안 내 사 항 >
1. 본 과제 요청서는「2022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사업 (특허청 협업형)」신청기업의 선정평가에 있어서 지식재산․기술․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세부항목 작성시에는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안내내용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하고자 하시는 세부과제를 모두 표시하신 후, 선택하신 세부과제의 요청서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 구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과제구분1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2

추가 후속지원

신제품기획

50백만원‧5개월

고객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3 및 이에 대한 시장 수요 조사·설계‧ 워킹목업 등의 검증6 지원

◾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지원

◾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5

◾ 일정요건 충족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 (패스트트랙Ⅱ)

문제해결

제품의 기술적 난제4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 등의 검증6 지원

제품고도화 I
(개발형)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6 지원

제품고도화 II
(개선형)

20백만원‧3개월

1.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2.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 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

3.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 포함

4.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 포함

5. 기존 혁신제품 지정제품 제외

6. 검증 중 설계·워킹목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자금 활용(30백만원)

<시제품제작(검증) 세부 지원내용>

과제구분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검증)	30백만원‧3개월	IP 제품화·전략 컨설팅 완료 과제의 검증을 위한 시제품제작지원에 필요한 재료비, 설계비, 목업제작비, 가공비 등 ※ 기계, 설비 등 구입 불가

■ 2022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사업 (특허청 협업형)

신청 희망 세부과제

	< 안 내 사 항 >
1. 신청을 희망하는 세부과제를 아래의 표에 ‘V’표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며,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과제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2. 중복으로 세부과제를 선택한 기업은 아래의 표에 선택한 세부과제의 지원희망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 2, 3 등) 3. 선택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요청서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선택 기업은 해당되는 과제의 요청서를 모두 작성) 4. 최종 지원과제는 선택한 세부과제, 사전인터뷰 및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과제로 지정됩니다.

□ 신청 희망 세부과제 선택

과제구분	신청과제 (‘V’ 표시)	우선순위 (숫자 기입)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 (개발형)
제품고도화 II (개선형)

■ 2022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사업 (특허청 협업형)

신제품기획 과제 요청서

과제분야

신제품기획

기업소재

※ 00 시 or 도

2020년 매출

○○억원

대상

제품

※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히 작성

o 대상 제품·기술의 개요

- 기존 보유 제품·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품 사진 및 전체 도면 첨부)

⦁주요 기능, 작동원리, 핵심 기술, 규격, 구성 등을 작성

- 경쟁 제품·기술 대비 자사의 제품·기술 개발 수준 및 차별성

⦁

- 제품 가격(원가, 판매가), 품질 등 경쟁력 및 경쟁력 제약 요인

⦁

- 해외규격, 신기술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 현황

⦁

o 대상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

- 신청 기업이 조사한 바에 따른 대상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

(불편 요소, 추가/수정/보완이 필요한 기능 또는 서비스)

⦁

-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원인

⦁

【그림 1】 대상 제품 사진
【그림 2】 대상 제품 세부 도면

o 대상 제품·기술의 핵심특허

핵심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 제 oo...oo 호
	패밀리특허번호
	요약

핵심

니즈

※ 신청기업이 이미 개발 또는 기획한 신제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이 보유한 기존 제품, 핵심 기술 등을 기반으로 본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에 대한 컨셉 작성

o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 하고자 하는 신제품 기획 방향

- 기업이 추구하는 신제품의 방향성 및 컨셉 정의(구체적으로 기술)

⦁

- 신제품에 대한 예상(대상) 고객

⦁

- 고객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에 대한 자사의 차별화 아이디어, 개발 현황 및 계획

⦁

- 대상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능 또는 서비스

⦁

- 수익 모델

o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받고 싶은 사항

- 예시) 대상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 불만 등에 대한 고객 경험 피드백

⦁

- 예시) 새롭게 추가 하거나 고도화 하고자 하는 기능, 서비스, BM 등

⦁

o 신제품 개발 목표치 및 제약 요건

- 대상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궁극적 기능 또는 서비스

⦁

- 생산원가, 판매가(소비자가), 품질 수준 등의 정량적·정성적 목표

⦁

- 신제품 개발 시 제약 요건(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과 그 이유 등)

⦁

기업

역량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의 핵심 역량에 대해 작성

o 기업의 일반 현황 및 역량

- 기업의 일반 현황, 매출 실적 및 주요 거래처

⦁

- 경영자,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등 인적 역량

⦁

- 본 사업 관련 외부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

-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

⦁

-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및 비전

⦁

o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사의 노력

- 신제품 개발 관련 R&D 및 설계 인력, 투입 비용·기간

⦁

- 신제품 개발 관련 자체 R&D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R&D 프로젝트

⦁

- 신제품 개발 관련 자사의 시행착오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

시장

고객

※ 기획된 신제품에 대해 기대되는 시장 및 고객 분석

o 시장(Market)

- 국내외 시장 규모, 동향 및 특성

⦁

- 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 점유율

⦁

o 고객(Customer)

- 신제품의 대상고객 및 미래고객

⦁

- 신제품을 기획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

활용

계획

o 본 지원사업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 개발·양산·판매, 전시회 출품, 해외 진출·수출, 정부·지자체 지원 과제 참여 등

⦁

번호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일)
		시작일	완료일
1	예) 워킹목업/시작품 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2	예) 전시회(CES 등) 출품	년 월 일	년 월 일
3	예) 금형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4	예) 양산준비	년 월 일	년 월 일
5	예) 상품출시예정 등	년 월 일	년 월 일

o 기대효과

- 매출상승, 고용창출, 시장 점유, 수출 증대 등 구체적인 내용 기술

⦁

■ 2022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사업 (특허청 협업형)

문제해결 과제 요청서

과제분야

문제해결

기업소재

※ 00 시 or 도

2020년 매출

○○억원

대상

제품

※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히 작성

o 대상 제품·기술의 개요

- 기존 보유 제품·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품 사진 및 전체 도면 첨부)

⦁주요 기능, 작동원리, 핵심 기술, 규격, 구성 등을 작성

- 경쟁 제품·기술 대비 자사의 제품·기술 개발 수준 및 차별성

⦁

- 제품 가격(원가, 판매가), 품질 등 경쟁력 및 경쟁력 제약 요인

⦁

- 해외규격, 신기술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 현황

⦁

【그림 1】 대상 제품 사진
【그림 2】 대상 제품 세부 도면

o 대상 제품·기술의 핵심특허

핵심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 제 oo...oo 호
	패밀리특허번호
	요약

핵심

니즈

※ 신청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이미 해결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제품에 발생된 문제를 신청기업이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해결하지 못 한 기술적 난제 또는 현안에 대해 작성

o 대상 제품의 현상적 문제

- 대상 제품에 발생된 현상적 문제(기술, 공정, 원가 등)에 대한 설명

⦁

- 지원 기업이 파악하고 있는 현상적 문제의 원인

⦁

- 분석된 원인 또는 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의 시행착오 및 극복 노력

⦁

- 문제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능측면)

⦁(제품측면)

⦁(평가방법) 제시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목표 달성 평가 방법

o 해결책의 목표치 및 제약 요건

- 제품 사양, 규격, 품질 수준, 원가 절감 등 해결책의 정량적·정성적 목표

⦁(문제해결 전)

⦁(문제해결 후)

- 문제 해결 시 제약 요건(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과 그 이유 등)

⦁

기업

역량

o 기업의 일반 현황 및 역량

- 기업의 일반 현황, 매출 실적 및 주요 거래처

⦁

- 경영자,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등 인적 역량

⦁

- 본 사업 관련 외부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

-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

⦁

-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및 비전

⦁

o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사의 노력

- 대상 제품 관련 R&D 및 설계 인력, 투입 비용·기간

⦁

- 대상 제품 관련 자체 R&D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R&D 프로젝트

⦁

시장

고객

o 시장(Market)

- 국내외 시장 규모, 동향 및 특성

⦁

- 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점유율

⦁

o 고객(Customer)

- 대상 제품의 현재 및 미래 고객

⦁

- 대상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

- 대상 제품에 대한 고객 또는 사용자의 니즈

⦁

활용

계획

o 본 지원사업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 개발·양산·판매, 전시회 출품, 해외 진출·수출, 정부·지자체 지원 과제 참여 등

번호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일)
		시작일	완료일
1	예) 워킹목업/시작품 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2	예) 전시회(CES 등) 출품	년 월 일	년 월 일
3	예) 금형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4	예) 양산준비	년 월 일	년 월 일
5	예) 상품출시예정 등	년 월 일	년 월 일

o 기대효과

- 매출상승, 고용창출, 시장 점유, 수출 증대 등 구체적인 내용 기술

⦁

■ 2022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사업 (특허청 협업형)

제품고도화 과제 [Ⅰ,Ⅱ) 요청서

과제분야

제품고도화

기업소재

※ 00 시 or 도

2020년 매출

○○억원

대상

제품

※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히 작성

o 대상 제품·기술의 개요

- 제품화 정도, 제품의 구성, 개발 기술의 고도성, 제품의 실용성 및 성능수준 등 제품·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전체 도면 및 제품사진 첨부)

⦁

- 경쟁 제품 대비 자사의 제품·기술 개발 수준 및 차별성

⦁

- 제품의 가격, 품질 기타 경쟁력 및 경쟁력 제약 요인

⦁

- 해외규격, 신기술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 현황

⦁

【그림 1】 대상 제품 사진
【그림 2】 대상 제품 세부 도면

o 제품가격(제조가격) :  원

o 판매가격 :           원

o 제원 : 가로×세로×높이×깊이(mm)

o 제품 소재(파트별) :

o 제조방법 :

o 대상 제품·기술의 핵심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 제 oo...oo 호
요약
해외특허

핵심 니즈

※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작성

o (제품 디자인) 대상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방향

-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성 및 컨셉의 정의(구체적으로 기술)

⦁

- 디자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목적

⦁

- 현존 제품디자인과 관련하여 고객 또는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부족함

⦁

o (기능 개선) 대상 제품의 기능 개선 방향

- 디자인 개발에 따른 제품 기능 및 개선 방향의 정의(구체적으로 기술)

⦁

- 해당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

- 현존 제품디자인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고객 또는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부족함

⦁

기업

역량

o 사업화 기반 역량

- 연구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역량

⦁

- 경영자, 연구개발, 디자인 인력 등 인적 역량

⦁

o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사의 노력

- 대상 제품 관련 내부 디자인, R&D 및 설계 인력, 투입 비용·기간

⦁

- 대상 제품 관련 자체 진행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디자인, R&D 프로젝트

⦁

시장

고객

o 시장(Market)

- 국내외 시장 규모, 동향 및 특성

⦁

- 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점유율

⦁

o 고객(Customer)

- 대상 제품의 현재 및 미래 고객

⦁

- 대상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

- 대상 제품에 대한 고객 또는 사용자의 니즈

⦁

활용계획

o 본 지원사업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 개발·양산·판매, 전시회 출품, 해외 진출·수출, 정부·지자체 지원 과제 참여 등

⦁

번호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일)
		시작일	완료일
1	예) 워킹목업/시작품 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2	예) 전시회(CES, Red Dot 등)출품	년 월 일	년 월 일
3	예) 금형제작/양산준비	년 월 일	년 월 일
4	예) 상품출시예정 등	년 월 일	년 월 일

o 기대효과

- 디자인 개발로 상승되는 이미지

⦁

- 매출상승, 고용창출, 시장 점유, 수출 증대 등 구체적인 내용 기술

⦁

붙임4		추가 제출서류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본 社는「2022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사업(특허청 협업형)」의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통보와 함께 안내된 납부 기한 및 방법에 따라 하기의 기업부담률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미납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기업부담률(최근년도 매출액 기준)

기업 매출액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 부담률		총 10%	총 15%	총 30%	총 40%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 납부방식

◾ 현금 납부액 : 선정통보와 함께 안내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기업부담금 현금분을 납부

◾ 현물 납부액 : 현물납부 확약서 사업수행사에 제출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수행사가 수혜기업에 발급

(기업부담금은 VAT가 포함된 금액임)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본 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부담금 현물납부 확약서

□ 과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수혜기업		과제책임자
사업수행사		PM
총과제기간	20 . . . ～ 20 . . . ( 개월)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 출자내용
연구시설·장비비	출자금액
	주요 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 출자내용
합 계

「2022년 기술융복합제품개발 지원사업(특허청 협업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부담금의 현물분을 성실히 납부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수혜기업 :                대 표 자 :          (인)

(사업수행사명)  귀하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사는 「2022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귀회가 본사 및 대표자의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또한 이를 귀회 및 유관기관의 여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수집･이용 대상 정보 : 본사식별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본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기업정보 등)

◦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지원기업 선정, 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일 후 5년간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제공항목 : 상기 본사식별정보

◦ 제공받는 자 : ①특허청, ②유관기관(특허전략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국방기술연구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성남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KDB산업은행, SGI서울보증)

◦ 제공목적 : 특허청,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연계지원을 위한 활용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증빙서류 제출 목록

1. ’19 ~ ’20년도 결산재무제표

2.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3. R&D과제 수행 협약서

4. 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5.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

6.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 및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7. 사업자등록증(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미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자)에게 있습니다.

붙임5		FAQ

Q 1-1		아직 등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출원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1		출원 중인 특허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Q 1-2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2		전용실시권의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통상실시권 권리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Q 1-3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3		지원대상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상표권만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1-4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Q 1-5		일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5		일반 개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 1-6		법인 기업 대표명의로 된 특허를 보유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6		지원 자격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유효한 권리여야 하며,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 명의이거나, 전용실시권이 법인명의로 설정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Q 1-7		신생기업이라 결산재무재표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1-7		결산재무재표는 서류심사시 재무건정성 평가에 활용됨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결산재무재표가 없는 기업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나 서류심사시 재무건정성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Q 1-8		신제품기획과제, 문제해결과제, 제품고도화과제를 동시에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1-8		사업 신청 시 복수의 지원과제(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연 1개 과제에만 수혜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개의 과제에 최종선정이 되었을 시 선정된 과제 중 1개를 최종선택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1-9		동 지원사업 수혜를 받았던 기수혜기업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9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 이내 동사업으로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제품으로 각 지원과제별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10		제출 증빙자료 중 ‘등록원부’는 무엇인가요?
A 1-10		등록원부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 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최종권리권자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셔야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허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