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 - 927호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에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목적

ㅇ 단체여행객 감소와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사업체에 대해 관광업계 조기회생 및 경영회복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2		지급 대상 및 지급요건

ㅇ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1. 12. 31. 이전

ㅇ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ㅇ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소지한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

*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소상공인기업과) 지원 대상 사업체 제외

→ 관광사업체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 휴·폐업자, 간이과세자, 매출액 감소자

ㅇ (지급요건)

- 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

-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공동대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급금액

ㅇ 사업체별 현금 50만원 (정액)

4		지급 제외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ㅇ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ㅇ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공통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시, 공동대표인 경우)

❍ (현장방문신청) : 공통 서류, 대리(위임)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 법인 대리(위임) 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대표자) 통장계좌 사본

* 그 외 : 위임장,  위 ․ 수임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표자 통장계좌사본

* 가족명의 계좌 수령시 :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 청 인	- 본인 온라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
접수기간	‘22. 3. 14.(월) ~ 4. 29.(금)	‘22. 4. 14.(목) ~ 4. 15.(금) (10:00 ~ 17:00)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내)
지급시기	‘22. 4월부터

7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자격확인) 접수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기준일, 사업장 주소지, 폐업 여부, 계좌정보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및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보완)

* 접수 담당자 : 도 및 행정시 관광사업체 담당자

❍ (지급결정) 자격요건 확인된 승인대상자에 대한 지급 결정

❍ (지급) 지급결정 대상자에 대한 현금 계좌입금 ※ 순차적 지급

❍ (이의신청) 반려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신청

❍ (환수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조례 등에 따름

8		신청 문의

❍  온라인 문의    도홈페이지 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제주시         관광진흥과  ☎ 064-728-2763~2765(숙박업․휴양펜션업)

☎ 064-728-2782~2784(여행업․그외 업종)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제1호 서식>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번호 및 접수자명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정보	업 체 명					대표자명 (신청인)			본인여부	예 아니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업종구분 *택1		□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카지노업 □ 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본인은 위와 같이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이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이 취소·환급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 서류 * 신분증 지참
필 수 *추 가			1. 관광사업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2. 필요시 위임장 또는 동의서, 대리신청 시 증빙서류
해당자			1. 공동대표(다수)대표 : 통합 위임장(제3호 서식) 2. 대리 신청 : 통합 위임장(제3호 서식), 위수임자 신분증 등 * 방문접수 시 동의서 등 필요서류 추가 요청 될 수 있음

<제2호 서식>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관련 및 확인 및 동의서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관련업무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고유식별정보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에 따른 주소 조회	o 본인 : 주민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기타 고지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중복수혜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3호 서식> 통합 위임장(해당 시)

통합 위임장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전화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법인 대리 신청 등(사유:                                       )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기타(사유 :                                                   )

𐨄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 년 월 일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     -

주        소

3. 위임내용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을 진행 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                 (인, 서명)

□ 개인정보이용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관련업무	o 본 인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등 o 대리인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2022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인, 서명)

※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법인 및 가족 대리 신청, 대리 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4호 서식> 이의 신청서(해당 시)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안내받은 날짜

2022.      .       .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
구비 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처리기간 안 내	반려 안내를 받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급불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5호 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의신청 연월일		2022. .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결과
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인생략)

<제6호 서식>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지급 희망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관계
	사 유	* 압류계좌, 계좌개설 불가(증빙 필요) 등 사유에 한함
< 신청인 >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타인 계좌 명의인 > 신청인 ( )가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제주형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타인 계좌 명의인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2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