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2 – 1251호

2022년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단체 등에서는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2022.  4.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 말고기 관련 소포장 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도지사 인증 말고기 판매인증점 등

❍ 사업비 : 24,000천원(보조 14,400 자담 9,600)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4. 4. ~ 4. 18.

❍ 접수방법 : 세부사업에서 정한 주관기관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 구비서류

1.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신청서(서식 참조)

2.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세부사업 항목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4. 단체소개서(법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이 아닌 경우)

5. 축산업허가(등록)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체)

8.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9.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0.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

3. 보조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교부신청 ※ 최종 계획서 첨부	⇒	보조금교부결정→사업개시신고	⇒	완료보고 → 준공검사 → 보조금교부	⇒	정산보고 → 정산
도, 행정시		보조사업자		도, 행정시		보조사업자		도, 행정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도, 행정시		보조사업자,도, 행정시

❍ 사업심사는 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평가순위를 부여

❍ 자체 심사(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4. 기타 사항

❍ 보조금 지원자격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일러두기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

❍ 서류심사,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710-4833)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가. 사업목적

□ 말고기 등급 판정제 도입에 따른 말고기 유통 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말고기 공급 및 인지도 제고

□ 도축장에서 도축 후 예냉처리 된 말고기 출고시 적정온도 유지, 위생적인 유통 처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냉장 유통시스템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 운영을 통한 제주산 말고기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개소	24,000	-	14,400	-	9,600

마. 2022년도 사업시행 요령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내용 : 냉장운송차량, 냉동·냉장 보관 및 판매 시설, 말 개체인식 리더기

□ 지원대상 : 말고기 관련 소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도지사 인증 말고기 판매인증점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신청서

신청인	농장․법인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축산업등록번호 또는농업경영체					-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축산경력	년		축종								지원년도
	교육훈련											기 타
	종사인력	가족인력: 명, 고용인력 : 명, 농가(단체의 경우): 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비 고
경영현황	시설현황	부지 ㎡				가공장 ㎡					판매장 ㎡					사무실 ㎡
	총매출액	2019년				백만원					2020년					백만원
	취급품목							브랜드명
	운영형태
2022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에 의거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4월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세부항목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1부, 4. 매출액 증명서 1부, 5. 단체소개서 1부, 6.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7.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소관부서		축산정책과		담당자
	사업기간		2022. . ∼ 2022.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부 항목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1부. 3. 매출액 증명서, 단체소개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등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2.    . ~     .

❍ 세부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

(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22. 월 2022. 월 2022. 월	-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
			-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 • • •
2021 주요사업	• • •
2022 예산현황	• • •
2022 주요사업 계 획	• • •

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4.   .

신청자(단체)명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