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김영준 팀 장 윤철원 주무관 송은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지감귤의 당도 및 산도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수확시기 예측 및 고품질 감귤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

□ 당산도 및 온·습도 측정기기 보급으로 제주형 노지감귤 스마트농업의 기반 마련

2. 추진방향

□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기대

3.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4.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2. 6월 ∼ 2022. 12월

□ 사 업 량: 24개소 내외

□ 사 업 비: 217백만원(자체재원 130, 자부담 87)

□ 사업대상: 원지정비 사업완료 3년차* 감귤원 재배농가

*  사업완료 3년차: 2020년(포함) 이전 원지정비 완료한 감귤원

□ 지원내용

- (당산도 측정) 휴대용 당·산도 측정기, RFID카드

- (ICT장비) 온·습도 센서 설치비 지원

* 통신사 가입비 및 통신료는 지원 제외

□ 지원단가: 9,000천원/1개소(0.5ha 기준)

* 면적 증가시 사업비 별도 산정 지원: RFIC 카드(나무번호판), 인건비 등 추가되는 사업비만 지원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Ⅱ.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6. 23.(목) ~ 7. 7.(목)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평가증빙 서류 등

2. 자격요건

□ 사업대상: 원지정비 사업완료 3년차* 감귤원 재배농가

*  사업완료 3년차: 2020년(포함) 이전 원지정비 완료한 감귤원

- 단, `17년 ~ `22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휴대용 당도측정기를   지원 받은 농가는 휴대용 당도측정기 구입비 제외

* 도 식품원예과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 농협 협력사업」임

□ 지원제외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Ⅲ. 세부일정 및 추진절차

1. 사업시행

□ 사업기간: 2022. 6월 ~ 2022. 12월

□ 사업신청 접수결과 제출(읍면동→행정시→도): 2022. 7. 11일한

□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심사)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우선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 심사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원지정비실적 ②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③ 청년농 ④ 보조사업수혜실적

□ 사업대상자 선정: 2022. 8월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2. 사업 추진요령

□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로 통보받은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및 사업계획서(서식 3)를 작성하여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자부담 입금한 보조금 통장 첨부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상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다음연도      부터 3년간 동일사업 지원 제한

□ 업체 선정 및 사업착수 신고

-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농가는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 업체 자격기준 :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

- 계약(시공)이 체결되면 농가 자부담금 지출증빙서(개설한 통장에서 업체로 입금한 거래내역, 입금표)등 사업착수 관련서류 첨부하여 도 감귤진흥과로 사업착수신고서 제출

□ 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

- RFID카드 및 온·습도센서 설치 후 데이터(당도 및 온·습도) 수집    여부 시험가동

- 관련 증빙서류(부문별 사업추진 전․중․후 상황 사진 포함) 첨부    하여 도 감귤진흥과로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 추가 비용 발생시 사업대상자 자부담 원칙

3.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거 집행 및 정산처리

4.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을 설치(부착)해야 하며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성실한 관리는 물론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보조사업명 :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지원연도 : 2022년   월

보조사업자 :        농가

물 품 명 : 비파괴 당도계, 온·습도센서, 착즙산도계

총사업비 :         원(보조         , 자부담          )

※ 본 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은 사업완료 익년도로부터 5년간(2027년까지)입니다.

【안내문 서식】

Ⅳ.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2022. 7. 7.(목)까지

□ 신청·접수결과를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2022. 7. 11.(월)까지

[참고]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산출내역

(단위 : 원/0.5ha)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계				9,000,000
비파괴당도측정기		1	3,850,000	3,850,000
RFID 카드(나무번호판)		300	3,000	900,000
온·습도 센서 및 통신장비	AU-100	1	1,250,000	1,250,000
착즙산도계		1	1,200,000	1,200,000
인건비	번호판 및 환경센서 설치, 식재도 제작	12	150,000	1,800,000

[서식1]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사업 장소	소재지		지적 (㎡)	원지정비사업 완료내역
				사업 년도	사업량 (㎡)		소재지			담당자 확인
신청 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60%)		(40%)
※ 해당 보조사업은 시스템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가입비 및 월 통신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평가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 20	.	. ~	.	.

6.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각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

❍ 사업내용 :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현금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계좌이체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 . . . 20 .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착공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서식4]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보조사업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5]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생년월일

□ 평가내용

구 분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신청 농가 및 사업필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등록된 경우 ㅇ 미등록된 경우 x
		원지정비사업 완료 3년차 농가(`21년 이전 완료)	○/×		3년차 이상 농가 ㅇ 3년차 미만 농가 x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17년~`22년)	○/×		지원실적 없는 경우 ㅇ 지원실적 있는 경우 x
		지방세 납부 여부	○/×		납부한 경우 ㅇ 미납한 경우 x
평가항목	원지정비사업 완료실적	❍ 5,000㎡이상	40		행정시 확인
		❍ 3,000㎡ ~ 4,000㎡미만	30
		❍ 2,000㎡ ~ 3,000㎡미만	20
		❍ 2,000㎡미만	10
	중점지원 농가	❍ 후계농업경영인,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20		후계농, 청년후계농 명단 확인
		❍ 청년농(82.1.1.~04.12.31.사이 출생)	10
	과수분야 보조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민간보조금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 최근 3년간 10,000천원 미만	10
		❍ 최근 3년간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5
		❍ 최근 3년간 20,000천원 이상	3
	농업전문 기술습득	❍ 최근 3년간(’19-’21)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15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행정시장 명의의 교육이수시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보험가입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감귤분야에 한함)	5		증빙자료 제출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원지정비실적 ②후계농·청년후계농 ③청년농 ④보조사업수혜실적 순

2022.    .     .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