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침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현창훈 사무관 고옥진 주무관 김형철	064-710-3050 064-710-3051 064-710-3052

Ⅰ		사업목적

❍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제6조(지원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12월

❍ 사업대상: 15명

- (연령)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76.1.1 ∼ 2004.12.31. 출생자)

- (자격)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한 청년농업인

❍ 사 업 비: 150백만원(정액)

❍ 지원한도: 농가당 10백만원 범위 내

❍ 사업내용: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지원(지원내용 참조)

※ 농업 관련 창업에 대해서만 지원

-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산물 재배업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예정자 포함)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76.1.1 ∼ 200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영 5년 이하

·영농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부부 중 최초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기준으로 산정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 퇴직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3.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등록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비용

※ 홍보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로만 집행가능

․홍보비를 총사업비의 50% 이상 편성할시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의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침을 변경한 사항임

③ 교 육 비: 인증 또는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 필요한 교육비

④ 기     타: 축제, 행사 등에 참가 농산물 홍보비(부스, 참가비 등)

❍ 지원제외

- 단순 농산물 판매·홍보사업(홍보비 100% 사업)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4차 신청기간: 2022. 7. 4.(월) ~ 7. 15.(금) 10일간

- `22. 7. 15.(금) 당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장소: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2.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심의

- 1차 자체심의: 사업평가표(붙임1)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평가 및 사업 컨설팅

(1순위: 지원대상 요건 충족 청년농업인, 2순위: 후계농업경영인, 3순위: 청년후계농)

※ 순위별 사업비 우선배정(1순위 → 2순위 → 3순위)

- 2차 자체심의: 1차 평가 및 컨설팅에 따른 보완사항 검토 및 평가

※ 보완 후 사업평가표(붙임1)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2. 8. 16.

❍ 대상자 확정: 8월말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견적서 등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존 통장 이용이 가능하나 잔액이 0원이어야 하며, 해당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교부결정 가능

- 사업기간 중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단일 물품 20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제출, 500만원 이상은 타행견적서 2개 포함 3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가정보 안내의 거래실제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

❍ 물품 구매 또는 제작과 관련, 개당 30만원 이상은 자산취득으로 보아 본 사업(민간경상)으로 진행할 수 없음

※ 물품구입비는 소모품비로만 이용 가능

❍ 교육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신청시 해당 교육 및 컨설팅이 가능한 기관·강사의 자격 증빙서류 제출(예) 강사약력카드 등)

4. 사업추진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교부결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집행하게 될 경우 사업변경신청하여야 하며, 부서 승인 이후 변경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

- 다만, 예산의 10% 미만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급식비, 여비(숙박비, 항공비, 교통비)는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예) 도외 홍보, 팝업스토어 참가 등)

- 강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 규정 적용

- 강사료 등의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5. 사업완료 및 정산

❍ 당해연도 사업으로, 2021.12.31. 이후는 사업추진 불가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

- 정산시 제출서류: 보조금 정산보고서,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납품서, 납품사진(수량 및 품목, 납품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등 기타 증빙서류

*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

❍ 사업계획서상의 결과물(가공품 완성품, 음식 메뉴 개발 평가에  사용한 완성품, 홈페이지 페이지, 인스타그램 홍보 현황 등) 및 교육·컨설팅 일자 및 수량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교육 및 컨설팅 등의 경우 일자 확인 가능한 참석 사진 및 출석부 첨부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므로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시정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내용 정산 미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요청 일자 기한 내에 반납

Ⅴ		행정사항

❍ 농업기술원 및 행정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협조

❍ 특히,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업신청 서류접수·진달 협조

- 사업신청 서류 진달(읍·면·동 → 도): 2022. 7. 20. (수)

❍ 향후 해당 사업 수혜자 중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추진 중인 우수 수행자를 선발하여 추후 별도 사업추진 예정임을 홍보(행정시)

【붙임 1】

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심사평가표

□ 신청정보

성 명		생년월일		기본조건 충족여부

□ 평 가 표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총점
사업 이해도 (40)	사업계획 (20)	1.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20	16				12			6				1
			□	□				□			□				□
	일반현황 (10)	2. 사업과 관련된 일반현황, 주위 여건, 지원사업 등을 충실하게 파악하였는가?	10	8				6			3				1
			□	□				□			□				□
	발전방향 (10)	3. 사업 발전 가능성 및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가?	10	8				6			3				1
			□	□				□			□				□
사업계획 구체성 (40)	사업계획서 (10)	4. 사업계획서가 사업내용 및 서식에 맞게 작성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사업방법 (20)	5. 사업계획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20	16				12			6				1
			□	□				□			□				□
	적성성 (10)	6. 예산 등이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10	8				6			3				1
			□	□				□			□				□
개인 역량 (20)	학교·사회교육(10)	7-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학교·사회교육(10)	7-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이상(10)		70~99 (8)				40~69 (6)				20~39 (3)
			□		□				□				□
	자격증 보유 수준 (10)	8.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9.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가산점수 (최대 15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농업 관련 실무경험, 수상실적, 정책참여도, 여성 가점 (각 5점)	3개 해당			2개 해당				1개 해당				0개 해당
			□			□				□				□

평가자 : 소속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

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농업경영체 등록 여 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 메 일								휴대폰번호
	주 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사 업 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해당없음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내용	사 업 유 형							사업 품목
	사 업 비(백만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 업 내 용 (간략히 기재)			·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지방세납부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기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 사업계획

1. 농업 창업 동기

❍

2. 세부사업 내용

❍

3. 사업추진 방향

❍

4. 보조사업 기대효과

❍

5. 보조사업 추진계획

비 목	사업내용	사업량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 비목 : (예시) 가공비(임차료, 제작비 등), 홍보비, 교육비, 기타 등

6. 생산기술현황   * 각 항목별로 내용 및 기술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 제품(상품)의 내용

❍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3) 생산(기술)방법

❍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7.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2) 판매 경로 및 방법

❍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8. 향후 계획   * 추진목표 및 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계획

❍ 추진목표 :

❍ 추진전략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부 내용

* (예시)홍보계획, 경영계획, 자금조달계획, 인력 및 시설투자 계획 등

(2)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