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김영준 팀 장 윤철원 주무관 강준형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사업목적

□ 기타과수 재배시설에 ICT 시설을 보급하여 고품질 기타과수 생산기반 마련으로 기타과수의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에 민감한 기타과수의 생육 및 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Ⅱ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사업)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8월 ∼ 2022. 12월

□ 사 업 비: 31,572천원(도비 18,943 자부담 12,629)

□ 사 업 량: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1개소 내외

□ 지원비율: 도비 60%, 자무담 40%

□ 농가당 지원내역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 필수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심사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요건: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기타과수 시설재배농가(감귤류 제외)

□ 지원제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중복사업(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자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원품목: 기타과수(열대·아열대 과수)

- ‘21년~’22년 농식품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과수 제외

※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5년간 기타과수(지원품목 포함) 외 타품목으로 전환 불가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20.(수)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기타과수 시설재배농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차농의 경우)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임차기간 향후 10년 이상 명시된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납부확인서, 견적서, 기타 가점서류 등

※ 신청농업인은 【붙임 1】 평가표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붙임 2】 및 심사  평가표【붙임 1】도 감귤진흥과 제출

□ 도(감귤진흥과,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요건 충족 신청 농가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 여부 등 심사평가 진행

- 서면심사: 감귤진흥과

· 기본조건 충족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서류에 따라 평가

- 현장심사: 감귤진흥과,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 기술지원조정과)

· 시설조건(40점), ICT시설(20점), 부대환경(10점) 심사

- 【붙임 1】의 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 도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 및 심의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사업대상 농가 통보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별로 사업대상자 선정

3.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 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사업추진을 위해 기타 과수 묘목을 식재(이식)하지 못한 경우도 지원가능 하나,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식재(이식)하여야 함.

(완료보고 시 스마트팜 시설 내 식재된 사진 제출 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개인별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개설 집행

□ 납품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착수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착수신고서 제출

□ 사업완료 신고

- 농가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 준공검사 후 관련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4.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5. 사업비 정산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 농가는 사업비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전용통장 사본(통장내역 포함)을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7.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건물,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보조금법」제21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기계, 장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지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Ⅴ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2. 7. 1.(금) ~ 7. 20.(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 → 도) : 2022. 7. 22.(금)

【서식 1】

2022년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 예정지 현황	소재지
	품종/수령				재배면적			(㎡)
	수원 거리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관수장비			제조사, 모델명 등
	저장고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등		작업장 유무			PC설치 가능상태, 전원공급 여부 등
	기타		병해충 등 ICT 관련 보유장비 등		참고사항			예정지 경사도 등
사업계획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액	비고
	ICT 융복합	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필수
		관수		관수 제어 전자밸브, 전자유량계 등 - 관수량 데이터 수집 및 전송기 능 포함					선택
		통합제어시스템		에너지 절감시설, 관수모터제어, 양액기 제어 등					필수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필수
		기 타		병해충 예찰, 침입 탐지 등					선택
	연계장비	관수관비시설		스프링클러, 점적호스 등 관수관비시설 * 에어포그 시설 포함					선택
		자동개페기		시설 천·측창 개폐장치 등					선택
		기 타		시설 및 농작물(수확물포함) 관리를 위한 장치 *IT장비에 의해 연동가능한 장비					선택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포함) 3. 등기부등본 4. 지방세납부확인서 5. 기타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 영농규모

□ 일반현황(전체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 득 액(백만원)
계

□ 기타과수 재배현황

재배품목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재지

2. 사업예정지 현황

□ 사업예정지 : 주소

□ 품종/수령 : 생산품목 및 수령

□ 면적 : 사업신청 면적     ㎡(전체 과수원면적      ㎡)

□ 특징 : 시설/노지, 평지, 산간 유무,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

□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과의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저장고 :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시설형태 등

□ 작업장 : 작업장의 상태 등(전원 공급유무,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

□ 기타 : 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

□ 지원시설 : 보조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3. 사업신청내역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장소:

□ 사업기간: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ICT 융복합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
	관수	관수 제어 전자밸브, 전자유량계 등 -관수량 데이터 수집 및 전송기능 포함
	통합제어시스템	에너지 절감시설, 관수모터제어, 양액기 제어 등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병해충 예찰, 침입 탐지 등
연계 장비	관수관비시설	스프링클러, 점적호스 등 관수관비시설 * 에어포그 시설 포함
	자동개페기	시설 천·측창 개폐장치 등
	기타	시설 및 농작물(수확물포함) 관리를 위한 장치 *IT장비에 의해 연동가능한 장비
	합 계

< 세부내역별 >

종류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합계
합 계
o 환경 센싱
-
o 관수
-
o 통합제어시스템
-
o 모니터링
-
o 관수관비시설
-
o 자동개페기
-
o 기타(ICT융복합)
-
o 기타(연계장비)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생산․경영 계획

□ 출하(수출 포함)․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시설 완비 전 식재가 불가할 경우 준공 동시 식재 계획

위와 같이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기본조건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 여부	여/부	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부
				농업 외 직업소득(본인기준)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부
				중복사업(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지원 여부	여/부	부
평가항목	서면심사	구분		점 수 합 계	100
		시설활용		PC, 스마트폰 등 활용 능력, 정보화 교육 이수 여부, 정보화 교육 계획	15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시설투자 계획 등, 기타 경영계획 등	10
		수출실적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물량(kg) ·(평균수출물량×0.0025점) ☞ 2톤 이상은 만점	5
		가점	재해보험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2
			출하실적	최근 1년 이내 출하(수출 포함)실적	2
			친환경· GAP 재배	친환경·GAP 인증 여부	2
	현장심사	시설조건		사업예정지 특징(경사도, 수원거리 등), 위치,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	40
		ICT 시설		관수장비,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	20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기능상황 등)	10

* 동점자 발생시 ① 재배면적 적은 순 〉 ② 생년월일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엑셀작성)

2022년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사업 신청내역

【행정시】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비(천원)			기본요건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사업량 (㎡)	재배예정 작물	계	보조	자부담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직업소득(본인기준) 3,700만원 초과 여부	중복사업(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지원 여부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