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김영준 팀 장 윤철원 주무관 강준형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사업목적

□ 제주레몬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레몬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 제주산 레몬의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수입대체 유망종 감귤류 생산의 다양화를 통한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

Ⅱ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8월 ∼ 2022. 12월

□ 사 업 비: 46,817천원(도비 28,090, 자부담 18,727)

□ 지원규모: 9개 현대화사업 중 농가가 희망하는 1개 사업

❶ 비상발전기, ❷ 자동개폐기, ❸ 관수시설, ❹ 운반시설, ❺ 보온커튼,

❻ 무인방제시설, ❼ 환풍기, ❽ 송풍팬, ❾ 난방기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보조 60%7, 자부담 40%

2. 지원대상자

□ 레몬하우스 재배농가(방치 및 농수산식하우스 지원 제외)

3. 지원순위

□ 신청농가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4.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5년 이내('17~'21) 동일 필지에 동일한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추가 신청기간: 2022. 7. 1.(금) ~ 7. 20.(수)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세부 신청내역,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차농의 경우)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임차기간 향후 5년 이상 명시된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납부확인서, 기타 가점서류 등

2.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 제출(읍면동→행정시→도)

□ 도 자체 심의: 추천된 사업대상자 명부 검토

-【별지4】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도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Ⅴ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①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10,690천원/대(30kw), 10,063천원/대(20kw)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 지원한도: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계약서에 엔진 및 발전기의 제품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신고서에는 당해연도 발급받은 발전기 시험성적서(국가기관공인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시공업체 자격기준

- 발전기는 사후관리가 가능한 ISO 9001 인증업체에서 제작 시공함을 원칙으로,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②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8,280천원/0.5ha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비 지원

※ 모터는 하우스 1동당 2대 설치(대당 180,000원 적용)

□ 지원한도: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중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단, 재직자 중 전기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업체는 시공 가능)

③ 관수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9,260천원/0.5ha

(하우스 수동 점적관수) 5,060천원/0.5ha

(하우스 승강형 스프링클러) 29,620천원/0.5ha

※ 사업비 산출: (총사업비) 모터부 설치비 + 살수부 설치비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또는 점적관수)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1ha(하우스 승강형 살포기는 농가당 0.5ha) 범위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④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동력운반기] 5,560천원/0.5ha(480m)

- 운반기 설치비 3,800천원(1대) + 레일설치비 1,760천원(㎡당 352원)

[무동력 운반기] 4,155천원/0.5ha(200m)

- 운반기 설치비 678천원(1대) + 레일설치비 3,477천원(㎡당 695.3원)

※ 사업비 산출 : 운반기 설치비(설치대수×단가) + 레일설치비(사업면적×단가)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농산물운반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운반기는 개소당 1대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⑤ 보온커튼 지원사업

□ 지원단가: 55,000천원/0.5ha(수평예인식 및 경사권취식)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내 보온커튼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0.4ha 범위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3겹 보온커튼 대체 가능(3겹은 보온율 기준 미적용)

⑥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무인방제시설(일반)] : 27,100천원/0.5ha

- 사업비 산출: (총사업비) 기계부 설치비 + 방제부 설치비

□ 기계부 설치비: 사업대상지 개소수 × 지원단가(기계부)

□ 방제부 설치비: 사업대상지 면적 × 지원단가(방제부)

[무인방제시설(이동식)] : 8,340천원/0.5ha

- 사업비 산출: (총사업비) 무인방제기 설치비 + 레일 설치비

□ 무인방제기 설치비: 무인방제기 설치비(설치대수×단가)

→ 지원단가: 5,940천원/1대

□ 레일 설치비: 레일 설치비(사업면적×단가)

→ 지원단가: 2,400천원(㎡당 480원)

※ 살포방식 : 이동식 살포방제기를 이용 레일을 통한 방제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0.5ha 범위 내 지원하며, 최대 2개소까지 설치 가능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시험성적서(공인기관 발행)를 제출하거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의 방제력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의 시공업체

⑦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 10,270천원/0.5ha(5,000㎡ 설치기준)/13대 기준

※ 각 필지별 환풍기 투입 대수〔하우스 2동(400㎡당)〕사업비 집행

□ 사업내용 : 레몬하우스 환풍기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량 0.5ha 범위 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중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단, 재직자 중 전기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업체는 시공 가능)

⑧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 지원단가: (송풍팬) 12,920천원/0.5ha, (공기교반기) 13,680천원/0.5ha

- 송풍팬 및 수직형 공기교반기 투입 대수

□ 130W : 38대(132㎡당 1대) □ 50W ~ 60W : 76대(66㎡당 1대)

□ 사업내용: 레몬하우스 송풍팬 또는 수직형 공기교반기 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량 0.5ha 범위 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중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단, 재직자 중 전기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업체는 시공 가능)

⑨ 농업용 난방기 지원사업

□ 지원단가

용 량 별	200,000㎉ 이상 ~250,000㎉ 미만	250,000㎉ 이상 ~ 300,000㎉ 미만	300,000㎉ 이상
지원단가	7,100천원	8,200천원	9,300천원

□ 지원내용 : 레몬하우스 농업용난방기 지원(덕트, 유류탱크 포함)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 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시공업체 자격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업용난방기(유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기계로서 한국농기계조합의 제품 품질보증 업체

-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시공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로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Ⅵ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는 대상자 선정통보 직후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시공(납품)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2.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의 자부담금 집행증빙서(무통장 거래 입금표 등)을 첨부

□ 사업 추진시 사업량 및 사업장소 변경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에게 사업완료 신고서에 준공내역서, 완료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3.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4.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농가)에게 지급하며, 시공업체 지급한 후 정산

□ 자부담은 농가에서 사업 시공업체에 지급한 후 정산(증빙자료 제출)

▶ 본 지침 외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 및 2022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준용(개별사업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5.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함

□ 준공일로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 작물 전환 등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외

□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성실한 관리는 물론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Ⅶ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2 7. 20.한

□ 행정시에서는 신청접수 결과를 ’22. 7. 22.까지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붙임1】

2022년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E-mail
사업장 소재지	사업 신청필지												자경/임차	신 청 사업명
	번 지					면적(㎡)			사업량(㎡)
	합 계
	1.
	2.
	3.
	4.
레몬외 작물재배현 황	감귤 재배여부(○,×)			감귤이외 재배여부(○,×)										확 인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사업신청	별지 세부내역 기재
중점 지원 대 상	□ 고령농(ʼ52.1.1.이전 출생) □ 전업여성농(가족관계증명서) □ 청년농(ʼ82.1.1.~ʼ04.12.31.사이 출생) □ 소농(농업경영체상 5,000㎡이하)				확인			농업전문기술습득			교육이수 : 시간			확인
											점
											농업관련학교 졸업			확인
											점
농작물 재해보험	□ 가입 □ 미가입				확인			인증 농가			□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확인
위와 같이 2022년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2022. 2. . 신청자 성 명 (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사업신청서,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2.농지원부 3.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사업장 토지 등기부등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소득증명관련서류(직장의료보험가입자 및 자영업자 경우에 한함) 7.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증 등 관련서류 8.농업관련 학교 졸업 증명 서류 9.농업용시설물 재해보험 확인 서류 10.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농가증명서류 11.GAP인증 서류 12.전업여성농업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서가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2022년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레몬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30kw: 대 ◈20kw: 대
사업장 1	소 계			◈30kw: 대 ◈20kw: 대
사업장 2	소 계			◈30kw: 대 ◈20kw: 대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농가당 0.5ha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용량 구분작성) 지원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대) × 사업단가(30kw-10,690천원, 20kw-10,063천원)

□ 레몬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개)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x 사업단가(108.7㎡당/1대 180,000원)

□ 레몬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사업장 1	소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사업장 2	소 계			◈스프링클러 : ◈점적관수 :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관수시설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모터부 설치비 + 살수부 설치비

- 모터부 설치비 : 사업장 수 × 모터부 사업단가

〔스프링클러(하우스) 1,685천원, 승강형(시설) 2,403천원, 점적관수(하우스) 1,297천원

- 살수부 설치비 : 사업량 × 살수부 사업단가

〔㎡당→스프링클러(하우스) 1,514.9원, 승강형(하우스) 5,443.4원, 점적관수(하우스) 752.5원)

□ 레몬하우스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동 력 ․ ◈무동력 ․
사업장 1	소 계			◈동 력 : ◈무동력 :
사업장 2	소 계			◈동 력 : ◈무동력 :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운반시설(운반기 1대)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1ha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운반기 설치비 + 레일 설치비

- 운반기 설치비 : 사업장 수 × 운반기제작 사업단가(동력 3,800천원, 무동력 678천원)

- 레일 설치비 : 사업량 × 레일설치 사업단가(㎡당→ 동력 352원, 무동력 695.4원)

□ 레몬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무인방제시설 형식 : (□일반, □이동식)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사업장 개소당 1종의 무인방제시설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5,000㎡)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무인방제시설(일반) : 54,200천원/ha

․ 사업비 ; 기계부(개소당) + 방제부(사업량 × ㎡당 단가)

- 이동식 무인방제시설 : 16,680천원/ha(무인방제기 설치비 5,940천원+레일설치비 4,800천원)

․ 무인방제기 : 개소당 5,940천원, 레일설치비 : 사업량 × 사업단가(㎡당 480)

□ 레몬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대수 (개)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13대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사업단가(1대 790,000원)⇒전기시설 포함

□ 레몬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5ha/130W기준 38대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 송풍팬 : 12,92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사업비(130W)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132㎡당/1대 340,000원)

⇒ 사업비(50~60W)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66㎡당/1대 170,000원)

· 공기교반기 : 13,680천원/0.5ha(130W 38대, 50~60W 76대)

⇒ 사업비(130W)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66㎡당/1대 360,000원)

⇒ 사업비(50~60W)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대수 × 사업단가(132㎡당/1대 180,000원)

□ 레몬하우스 농업용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30㎉ ◈20㎉:
사업장 1	소 계			◈30㎉: ◈20㎉:
사업장 2	소 계			◈30㎉: ◈20㎉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농가당 0.5ha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용량 구분작성) 지원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대수 × 대당 가격

- 대당가격 : 20만㎉→ 7,100천원, 25만㎉→ 8,200천원, 30만㎉→ 9,300천원

□ 레몬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신청내역

구 분	사업대상지			사업량 (㎡)	사업비(천원)
	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		계	보 조 (60%)	자부담 (40%)
계
사업장 1	소 계
사업장 2	소 계

※ 작성기준

1) 사업장이 2개소 이상으로 떨어져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구분 작성

2) 사업량 : 100㎡미만 사업량은 절사(예시 : 사업량이 1,550㎡ 경우 1,500㎡로 작성)

- 신청 사업량 제한 : 농가당 0.4ha(4,000㎡) 이내에서 사업신청 가능

3) 사업비 산출방법(천원이하 절사) : 사업량 × 사업단가(㎡당 11,000원)

【붙임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1〕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등재인 경우 “여” 미등재인 경우 “부”
		❍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여부	여/부		미만인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 최근 5년이내 동일 필지 내 동일한 사업 지원 여부	여/부		지원있는 경우 “여” 없는 경우 “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납부시 “여” 미납시 “부”
평 가 항 목 (110)	재배형태 (30)	❍ 타 품종의 감귤 재배면적이 없는 레몬재배 전업농가	30		농업경영체 정보확인
		❍ 레몬 외 타 품종의 감귤 시설재배 면적이 없는 농가	20
		❍ 레몬 외 타 품종의 감귤을 시설재배 하는 농가	10
	중점지원대상 (20)	❍ 고령농 : ʼ52.1.1.이전 출생 ❍ 전업여성농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년농(ʼ82.1.1.~ʼ04.12.31.사이 출생) ❍ 소농 :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밭작물 포함) 5,000㎡이하	2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정보확인
	농업전문 기술습득 (10)	❍ 최근 3년간(ʼ19~ʼ21)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10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증빙자료 제출)
	재해보험 (15)	❍ 신청필지 하우스 농업용시설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15		증빙자료 제출
	인증농가 (15)	❍ 친환경, GAP인증농가	15		증빙자료 제출 (레몬품목에 한함)
	토지소유형태 (10)	❍ 본인 소유 경작지	10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임대한 경작지	5
	수혜실적 (10)	❍ 최근 5년간(`17~`21) 레몬하우스 현대화사업 미수혜 농가	10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 최근 3년간(`19~`21) 레몬하우스 현대화사업 미수혜 농가	5
		❍ 최근 1년간(`21) 레몬하우스 현대화사업 미수혜 농가	1
점수 합계			110

※ 동점자 발생시 ① 고령농 〉 ② 전업여성농업인 〉 ③ 청년농 〉 ④ 소농 순으로 우선 지원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2〕  * 붙임 엑셀에 작성

2022년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신청농가 우선순위 집계표

(행정시)

순위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신청 사업명	사업비(천원)			점수	항목별 심사 점수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지적면적 (㎡)			신청면적 (㎡)		계	보조	자부담		기본요건				재배형태	중점지원대상	농업전문기술습득	재해보험	인증농가	토지소유혈태	수헤실적
															농업경영체	농업외 소득	동일 보조사업 지원실적	지방세 체납여부
합 계
1
2
3
4
5
6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