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 2022 – 2627 호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8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제주시장

1. 신청자격

○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중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가공업체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269,934천원 (3개소 내외)	2022. 9 ~ 12월	농정과 (728-3322)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 구입

- 개소당 지원한도 : 보조 100,000천원 이내 지원 (보조율 60%)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8. 10(수) ~ 8. 24(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이메일 접수(hong3527@korea.kr/이메일 발송 후 유선 접수확인 필수)

다.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기타 사업 신청 관련 서류(추진계획 참조)

마. 문 의 처 : 농정과 ☎ 064) 728-332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064-728-3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1. 목  적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향토산업의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자율 발전 및 농업 소득증대 기반 마련

2. 지원근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2. 9월 ~ 2022. 12월

2. 총사업비 : 449,890천원(보조 269,934 자부담 179,956)

❍ 개소당 사업비 : 166,7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6,700) 이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3. 사업규모 : 3개소 내외

※ 사업 신청에 따라 사업규모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4. 사업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5.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 시설 구축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 판매, 체험 시설 리모델링 등 ※ 건축물 신축 비용 제외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구입	농산물 가공 관련 기계 장비 구입 ※ 지게차 등 차량 구입 비용 및 유통관련 장비 제외

3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 제주시에 소재하며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①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하는 산업

② 지역 생산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④ ①~③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2.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농산물가공업체는 2의 가~라 항목 적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 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처리 농산물(소포장, 절단, 단순 건조 등)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식품영업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우에도 대표자 명의로 농업경영체정보가 등록되어야 함

❍ 사업부지 사전확보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부지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지원제한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3.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 8. 10(수). ~ 8. 24.(수).(근무시간 내)

❍ 접수기관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728-3322)

* 이메일 접수 가능(hong3527@korea.kr)/ 이메일 발송 후 유선 접수확인 필수

❍ 보조금 신청 서류

[공통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건물, 토지의 등기부등본

∘ 기계・장비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및 시설구축 등 사업신청관련 서류(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등)

∘ 판매(체험)실적 확인 서류(최근년도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신청일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 확인을 위한 고용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주원료 공급의 증빙서류(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가점 증빙서류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출자지분 확인서류 :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정관

∘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사업추진계획 수립 → 공모 → 사업신청⋅접수 (제주시 농정과)→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도급업체 계약(입찰대행) → 착수보고서 제출 → 시설물 구축(물품구입) → 완료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물품검수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5.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 붙임 심사표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 붙임 심사표 심사결과 50점 미만 미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심의결과 통보 시 보조금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전용카드 제출

❍ 도급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도급업체의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대행입찰 방식으로 선정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재투자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조치

- 낙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단, 사업기간 내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시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등기가 필요한 건축물 등은 부기등기 한 후 등기부등본을 정산서와 함께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사후관리

❍ 본 사업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용도 사용 및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설비 5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공사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

보조 금액 :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보조 금액 :               만원)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21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매출액	:	백만원
				- 생산(원물)	:	백만원
				- 가 공	:	백만원
				- 체험·관광	:	백만원
				- 직 거 래	:	백만원
신청자 자산총액	합계 : 천원(자산액 : 천원, 부채액 : 천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과수원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 건물 ㎡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 또는 음식점 ㎡)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영업등록, 사업자 등록 등 날짜별 기재)	○ ○ ○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21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계	톤(100%)	톤( %)	톤( 1%)	톤( 1%)

□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농촌융복합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월별)을 설명하되, 사업비에 대한 추가 작성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사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견적서첨부 (시설비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작성예시>
체험장 구축	시설비	75,000	<체험장구축> - 1,250,000원/㎡ × 100㎡ × 60% = 75,000천원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견적서첨부 (시설비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작성예시>
체험장 구축	시설비	50,000	<체험장구축> - 1,250,000원/㎡ × 100㎡ × 40% = 50,000천원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Ⅲ. 기대효과

○

○

○

[서식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5】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7】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50%이상 사용 여부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기본점수	연간 가공판매·체험 실적 ㉮	① 판매(체험)실적이 5억원 이상 (20점) ② 판매(체험)실적이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점) ③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0점) ④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미만(실적없음 포함) (5점)	20	15	-2021년도 실적
	일자리 창출 실적 ㉯	① 고용인원 20인 이상 (20점) ② 고용인원 10인 이상 20인 미만 (15점) ③ 고용인원 5인 이상 10인 미만 (10점) ④ 고용인원 5인 미만 (5점)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등	20	5	-신청일 기준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①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70% 이상 (20점) ②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65% 이상 (15점) ③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60% 이상 (10점) ④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55% 이상 (5점) ※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	20	20	-2021년
	교육이수 ㉱	❍ 최근 3년간 농업(농촌융복합산업 등)관련 교육 이수 ① 교육이수 40시간 이상 (20점) ② 교육이수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5점) ③ 교육이수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0점) ④ 교육이수 20시간 미만 (5점)	20	5
	자부담 확보 여부 ㉲	① 기 확보된 경우 (20점) ※자부담금 이상으로 입금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인정 ②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0점)	20	20
합 계			100	65
가점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10점) ❍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 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10점)	20
총 계		총점(기본점수 + 가점)	120	65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2.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