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 2022 - 2626 호

2022년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8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제주시장

1. 신청자격

○ 지역브랜드를 보유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15,000천원 (1개소)	2022. 9 ~ 12월	농정과 (728-3322)

○ 사업내용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및 온라인 홍보비 지원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조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8. 10(수) ~ 8. 24(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이메일 접수(hong3527@korea.kr/이메일 발송 후 유선 접수확인 필수)

다.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기타 사업 신청 관련 서류(추진계획 참조)

마. 문 의 처 : 농정과 ☎ 064) 728-332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064-728-3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2022년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1. 목  적

❍ 코로나 이후 비대면‧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및 농식품에 대하여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방식 변화 적응 유도 및 판로 다양화 도모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2. 9월 ~ 2022. 12월

2. 총사업비 : 16,7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700)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3. 사업규모 : 1개소

4. 사업대상 : 지역브랜드를 보유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5. 사업내용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및 온라인 홍보비 지원

* 라이브커머스 :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의견을 그 자리에서 제시하며 구매하는 거래 방식

3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제주시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식품에 대한 지역브랜드를 보유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원제한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2. 사업내용 및 사업비

❍ 사업내용

- 라이브 커머스 제작‧운영 지원(최소 2회)

※ 라이브커머스 판매 수수료는 참가업체에서 부담(보조금으로 사용 불가)

- 온라인 홍보비(키워드광고, 상세페이지 제작 등) 지원

- 라이브 방송 상품에 대한 BI개발, 포장재 등의 디자인 비용(포장자재 구입은 제외), 배송비 지원

❍ 개소당 사업비 : 16,7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700)   * 보조율 90%

❍ 판매상품

- 제주시에서 재배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생산‧가공한 상품일 것

*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원칙

- 가공식품일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 판매 제외대상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한 상품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특산물에 한하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특산물은 제외

3.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 8. 10(수). ~  8. 24(수).(근무시간 내)

❍ 접수기관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728-3322)

* 이메일 접수 가능(hong3527@korea.kr)/ 이메일 발송 후 유선 접수확인 필수

❍ 보조금 신청 서류

[공통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상품 소개서

* 식품:식품 품질검사서, 영업허가증/ 기타 가공제품:시험검사서 등 상품 품질 확인 가능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견적서

∘ 가점 확인 서류 : 운영기간 확인서류, 교육 확인서류, 매출 확인서류, 계통출하증명서, 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출자지분 확인서류 :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농정과)      (보조사업자)          (농정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농정과)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자체 심사표 심사결과 50점 미만 미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관리

※ 사업계획 변경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 사진, 회계증빙서류 등을 첨부

- 사업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 실적 포함)

5. 사업추진 일정

추진사항	추진기한	추진부서	비고
사업 신청 접수	‘22. 8. 10. ~ 8. 24.	제주시(농정과)
사업대상자 선정	~‘22. 8. 26.	제주시(농정과)
보조금 심의 및 확정	‘22. 9월 중	제주시(농정과)	* 12차 심의 9.13.(예정)
사업 시행	‘22. 9월 ~ 12월	제주시(농정과)
사업완료 및 정산	‘22. 12월	제주시(농정과)

[참고]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①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선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여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 이어야 함.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⑥ 사업부지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심사표(개인농가)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기본점수	기본 인프라 구축여부 ㉮	❍ 상표 출원, 상품패키지‧상세페이지, 오픈마켓입점 ① 3가지 전부 보유 (30점) ② 2가지 보유 (20점) ③ 1가지 보유 (10점) ④ 미보유 (0점)	30
	농산물 판매실적 ㉯	①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또는 매출실적 3천만원 이상(20점) ② 계통출하기간 2년 이상 또는 매출실적 2천만원 이상(15점) ③ 계통출하기간 1년 이상 또는 매출실적 1천만원 이상(10점) ④ 계통출하실적 1년 미만 또는 매출실적 1천만원 미만 (5점) *증빙자료 : 계통출하증명서(‘19.1. ~‘21. 1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20
	농산물 온라인 판매이력 ㉰	① 온라인 판매 이력 3년 이상 (20점) ② 온라인 판매 이력 2년 이상 (15점) ③ 온라인 판매 이력 1년 이상 (10점) ④ 온라인 판매 이력 1년 미만 (5점) *증빙자료 : 통신판매업 신고증	20
	관련교육이수 ㉱	❍ 농업 및 마케팅 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내 ‘19~‘21년) ① 40시간 이상 (20점) ② 30시간 이상 (15점) ③ 10시간 이상 (10점) ④ 10시간 미만 (5점)	20
	최근3년간 농업보조사업수혜여부 ㉲	① 보조금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10) ② 보조금 2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8) ③ 보조금 2천만원~5천만원 미만 지원받음(5) ④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음 (3)	10
소 계			100
가점사항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10점) ❍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10점) ❍ 1촌1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마을 특화품목 (10점)	30
총 계			130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0점 미만 탈락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2.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심사표(농업법인)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업인 1인이상 참여하고, 농업인 출자 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출자금이 1억월 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지방세 체납 여부	여/부
기본점수	기본 인프라 구축여부 ㉮	❍ 상표 출원, 상품패키지‧상세페이지, 오픈마켓입점 ① 3가지 전부 보유 (30점) ② 2가지 보유 (20점) ③ 1가지 보유 (10점) ④ 미보유 (0점)	30
	업 체 판매실적 ㉯	❍ 2021년 매출액 ① 매출액 3억원 이상 (20점) ② 매출액 1억원 이상 (15점) ③ 매출액 5천만원 이상 (10점) ④ 매출액 5천만원 미만 (5점) *증빙자료 :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
	업 체 운영 기간 ㉰	① 운영 기간 10년 이상 (20점) ② 운영 기간 5년 이상 (15점) ③ 운영 기간 2년 이상 (10점) ④ 운영 기간 2년 미만 (5점) *증빙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정관, 사업자등록증	20
	관련교육이수 ㉱	❍ 농업 및 마케팅 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내 ‘19~’21년) ① 40시간 이상 (20점) ② 30시간 이상 (15점) ③ 10시간 이상 (10점) ④ 10시간 미만 (5점)	20
	최근3년간 농업보조사업수혜여부 ㉲	① 보조금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10) ② 보조금 2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8) ③ 보조금 2천만원~5천만원 미만 지원받음(5) ④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음 (3)	10
소 계			100
가점사항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10점) ❍ 해올렛연합사업단 참여업체 (10점) ❍ 1촌1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마을 특화품목 (10점)	30
총 계			130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0점 미만 탈락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2.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2		상품 소개서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상품 소개서

□ 대표상품 정보

업체명
상품명
주원료명		주원료 원산지
공급가
과세/면세
온라인 판매현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픈몰 종합몰 홈쇼핑 경험없음
대표 온라인 판매 URL
인허가사항
업체 및 상품 소개	*라이브시 소개하고 싶은 스토리 기재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	홍보비	3,000	․홍보영상 촬영, 편집 3,000천원 ※ 상세내역 견적서 첨부
	인건비	2,000	․쇼호스트 1인×2회×1,000천원=1,0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	홍보비	3,000	․홍보영상 촬영, 편집 3,000천원 ※ 상세내역 견적서 첨부
	인건비	2,000	․쇼호스트 1인×2회×1,000천원=1,0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