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3237호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공고(6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소형 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1순위) 소구형양배추, 미니단호박, 콜라비, 비트 (2순위) 기타 채소류

	< 지원요건 >
①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⓶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 ⓷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으로, 법인의 설립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립되고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⓸ 지원품목에 10인 이상 출하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농가별 출하내역 또는 공선회 명부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법인 ⓹ 준공(납품)기준 최근 만 3년간 동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개소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83,865천원(자체재원 50,318, 자부담 33,547)   *보조율 60%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

○ 지원범위 : 예산 범위내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자부담 추가가능)

○ 지원품목 : 소구형양배추, 미니단호박, 콜라비 등 소형 농산물(채소)

※ (지원제외) 과수 및 곡류, 두류, 서류, 특용작물, 채소류 수급안정 품목

○ 지원내용 : 소형농산물 등 작부체계 개선에 필요한 선별·포장 장비 지원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0. 18.(화) ~ 10. 24.(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신청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② 사업계획서(서식3) 및 단체소개서(서식4)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 (서식 1~5)는 한글파일 별도 제출(busyoung10@korea.kr)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지방세납세증명서(체납여부 확인)

⑦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제무재표(손익계산서 포함) (평가지표)

⑧ 해당품목 조합원(출하농가) 현황 및 최근 2년간 출하실적(평가지표)

⑨ 소재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별도) (평가지표)

⑩ 구입예정 장비 견적서(2개업체) 및 제품설명서

⑪ 그외 기타 해당평가 항목에 대하여 증빙 가능한 자료

마. 문 의 처 : 식품원예과 ☎ 064) 710-317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부서 정량평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해당품목 농산물 취급규모, 재무건전성, 시설현황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위원회)          (사업부서)          (사업부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