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 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2023. 1.

	제 주 시
	(농 정 과)

일  러  두  기

1. 본 지침은 제주시 농업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중 도 보조사업 통합신청과 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농업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통합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릅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에 따른 지침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목 차

□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1

□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2

□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제출서류	5

□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9

1.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11

2.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22

3.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	33

4.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44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57

6. 농산물 가공 장비 지원사업	73

7.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85

8.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99

9.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114

10.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129

11.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141

12.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150

13.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160

14.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71

15.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84

16.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202

17.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215

제주시 농업 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

□ 농업 보조금 사업별 개별 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농업 보조사업 통합홍보 및 신청 기간 정례화로 농업인 중심 사업추진

□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로고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Ⅰ		추진방향

□ 제주시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 편의 제고

□ 매년 1월 중 일반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정례화

□ 보조사업 조기발주로 인한 농업보조사업 성과 극대화

Ⅱ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3. 1. 3.(화) ~ 1. 18.(수)  <16일간>

□ 대    상 :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대상 사업  *사업별 지침 참조

□ 신청방법 : 읍‧면‧동별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

□ 통합신청사업 현황 : 15개사업‧   백만원

Ⅲ		보조사업 로드맵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접수 -		1월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23. 1. 3. ~ 1. 18.)
⇩
사업대상자 확정		1월~2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3. 2.월 ▪사업 대상자 확정 `23. 2월말
⇩
보조금 교부결정		3월		▪보조금 교부결정 (결정통지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보조금젼용통장 등 자부담 입금 확인
⇩
사업추진		3월∼11월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농업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원 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17개 사업	3,377,960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140,000 (보조 50%)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사업량 : 포장상자 280,000매 ·지원내용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지원기준 : 1,000원/상자	농정과 감귤팀 728-3331
②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10,000 (보조 60%)	노지한라봉 재배농가	·사업량 : 126상자 ·지원내용 : 노지한라봉 피복재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132천원/상자	농정과 감귤팀 728-3331
③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	30,000 (보조 90%)	마을단체	·사 업 량 : 3개소 ·지원내용 : 지역특화품목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기준 : 11.2백만원/개소	농정과 식품산업팀 728-3321
④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200,000 (보조 90%)	농업경영체, 마을단체, 생산자단체	·사 업 량 : 20개소 ·지원내용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및 온라인 홍보비 ·지원기준 : 11.2백만원/개소	농정과 식품산업팀 728-3321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200,000 (보조 60%)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사 업 량 : 2개소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시설구축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기준 : 166.7백만원/개소	농정과 식품산업팀 728-3321
⑥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100,000 (보조 60%)	농업경영체	·사 업 량 : 10개소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구입 ·지원기준 : 16.7백만원/개소	농정과 식품산업팀 728-3321
⑦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지원	200,000 (보조 60%)	친환경 농업인	·사업량 : 67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기준(농가당) : 보조 3백만원 이하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⑧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140,000 (보조 70%)	친환경 인증 농업법인	·사업량 : 1개소 ·지원내용 : 생산시설 및 제품가공시설 등 지원 ·지원기준 : 보조 140백만원/개소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⑨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238,000 (보조 70%)	친환경, GAP인증농업법인	·사업량 : 1개소 ·지원내용 : 친환경 생산·유통 장비 지원 ·지원기준 : 보조 238백만원/개소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⑩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80,000 (보조 60%)	농업인	·사업량 : 25개소 ·지원내용 : 채소·화훼 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지원기준 : FTA 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준 단가 적용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⑪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300,000 (보조 50%)	농업인	·사업량 : 15,000통 ·지원내용 : 친환경발효액비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ha당)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농업 75만원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⑫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40,000 (보조 60%)	농업인	·사업량 : 19ha ·지원내용 : 마늘토양소독제 약제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1,000㎡당 360,000원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⑬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200,000 (보조 60%)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사업량 : 129ha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필름 및 액상멀칭제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2ha 지원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⑭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9,960 (정액지원)	GAP인증농업인	·사업량 : 240건 ·지원내용 : 농산물 잔류농약 등 검사 수수료 지원 ·지원기준 : 농산물 잔류농약 325,600원, 농산물 중금속 80,000원, 토양 95,400원, 용수 272,300원 범위 내	농정과 원예특작팀 728-3351
⑮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650,000 (보조 60%)	농협 농업법인	·사업량 : 13개소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개·보수 포함) ·지원기준 : 붙임참조	농정과 유통지원팀 728-3341
⑯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20,000 (보조 90%)	농협,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사업량 : 2개소 ·지원내용 :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농정과 유통지원팀 728-3341
⑰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800,000 (보조 60%)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사업량 : 75대 ·지원내용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농정과 유통지원팀 728-3341

농업 보조사업 통합신청 제출서류

(단위 : 천원)

사업명	제출서류	비고
* 공통서류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별 세부지침 참조 해당사업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해당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견적서, 포장상자도안(안), 총 출자금액증빙서류 23년산 감귤수출 계통출하 약정서, 22년산 감귤수출 출하실적 보고서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	단체정관 또는 회칙, 단체회원명부, 견적서, 고유번호증, 특화품목 재배농가 확인서(붙임2) 등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공통서류) 상품소개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통신판매업신고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가점 확인서류 (법인공통)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확인 서류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업장소재지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 기계·장비 견적서 및 시설구축 등 사업신청 관련 서류(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등), 신청일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 확인 위한 고용 증빙서류, 판매(체험)실적 확인서류, 주원료공급 증빙서류,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가점 확인서류 (법인공통)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확인 서류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농산물 가공 장비 지원사업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기계・장비 견적서(2개 업체 이상) ,사업장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최근연도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농업인의 경우 출하내역 등),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부담 확보 등 기타사업신청 관련 서류 및 가점 부여 증빙서류(교육이수증, 고용보헙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 등) (법인공통)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확인 서류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법인,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해당시),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및 사업동의서(회의록 첨부), 사업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증빙자료(해당사항)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첨부),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및 자조금 납부 영수증) 및 사업동의서(회의록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지방세 납세증명서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차농인 경우 사업예정지 임대차계약서(사업완료 후 5년이상), 수출참여 및 출하 실적 확인서, 친환경 및 GAP 인증서 사본, 농업교육 수료증 등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친환경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사업신청 공문,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단체정관 또는 회칙, 구성원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2개 이상, 사업부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내용 포함), 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5인이상)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출자금내역 포함한 주주명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사업신청 공문, 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내용 포함),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견적서 등 기타 증빙자료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드론신청자) 드론신청자확인서 (조종자격 소지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트랙터 부속기 신청자) 농협 면세유관리대장, 기타 가점 증빙서류(계통출하실적, 농업교육이수실적, 수출실적,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자조금 납부 확인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1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이동익 주무관 문보라	728-3310 728-3331 728-3334

1		사업목적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280,000매

❍ 사업예산 : 280,000천원(자체재원 140,000, 자부담 14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000원/상자당  *보조금 기준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골판지 및 플라스틱 감귤 상자) 지원

- 3kg이하 소포장상자·단가 500원 미만 상자 제외

❍ 지원기준(노지온주 포장상자 우선 지원)

- 감귤 수출 출하 약정서 및 수출 실적 보고서상 출하량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사업계획 사업량 초과 시 신청대상자별 배정 비율에 따라 지원

-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감귤 농가 수출 출하 약정 물량만 지원되며, 신청량에 따라 사업 배정량 조정 가능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

- 신청기관 : 제주시청 농정과

- 신청기간 :  ‘23. 1. 3. ~ 1. 18.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감귤 수출 및 포장 계획, 23년산 감귤 수출 계통출하 약정서, 22년산 감귤 수출 실적보고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포장상자 도안(안), 출자금 확인서류(등기부등본)

❍ 지원자격 및 요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캐나다, 미국, 홍콩,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위한 농가별 계약이 체결된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5		세부사업 추진계획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계획 통보 : 2023. 1. 3일한

❍ 사업신청 접수 : 2023. 1. 3. ~ 1. 18.(이후 자체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2월한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3. 3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 2023. 3월 ~ 12월

【붙임1】

2023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소 (사업장소재지)
	단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수 출 물 량	합 계 (톤)	전년도 수출실적(톤)	금년도 출하약정량(톤)		수출농가수(명)
					수 출 국
포장 상자 제작 계획	합 계	5kg	10kg		15kg	비 고
수 량(매)
단 가 / 1매 (원)
사업비신청 금액(천원)	합 계	보 조(50%)		자부담(50%)		비 고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 23년산 수출 계통출하 약정서 1부 - 22년산 수출 출하 실적보고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견적서, 포장 상자 도안(안) 1부 4. 총 출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와 같이 2023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023년 월 일 단체명 (법인명) : 대 표 자 : (인) 제 주 시 장 귀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 제주시

○ 사 업 량 :          매(5kg     매, 10kg     매, 15kg     매)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감귤 수출 실적(계획) 및 포장 계획

○ 감귤 수출 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구 분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2023년산 수출계획	비고
합 계
노지감귤

○ 2023년산 수출용 감귤 규격별 포장 계획

(단위 : 톤)

구 분	계	5kg	10kg	15kg	비고
합 계
노지감귤

○ 2023년산 수출용 감귤 규격별 포장 상자 제작 계획

(단위 : 매, 천원)

구 분	계		5kg		10kg		15kg		비고
	상자수	금액	상자수	금액	상자수	금액	상자수	금액
합 계
노지감귤

□ 사업의 효과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 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23년산 감귤 수출 계통출하 약정서

일련번호	출하조합원		출하량(㎏)	수출국	비 고
	주 소	성 명
계		총 00명	총 00kg

2023년     월      일

단 체 명 :                     (인)

22년산 감귤 수출 출하실적 보고서

일련번호	출하조합원		포장상자 규격별 출하량(kg)			수출국	kg당출하 단가(원)	출하가격 (원)	조합원 수취 가격(원)
	주 소	성명	5kg	10kg	15kg
계		총 00명	총00kg	총00kg	총00kg			총 00원	총 00원

※ 작성 시 주의사항

1) 출하가격은 조합원이 수출용으로 출하한 총물량에 대한 수출계약금액

2) 수취가격은 조합원이 출하한 총물량에 대한 수출 계약 금액 중 경비 등을 제외하고 농가에 지급된 금액

2023년     월      일

단 체 명 :                        (인)

【붙임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023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붙임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5】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이동익 주무관 문보라	728-3310 728-3331 728-3334

1		사업목적

❍ 노지 한라봉 산 함량 및 당도의 균일성을 증진하고 동해 피해 및 병충해 사전 예방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26상자(상자당 2,000매)

❍ 사 업 비 : 16,670천원(자체재원 10,000, 자부담 6,67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노지한라봉 피복봉지 구입비 지원

❍ 사업단가 : 132,000원/상자 (※매당 66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상 노지한라봉 재배면적이 330㎡이상인 농가

❍ 사업신청기준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에 한함

- 330㎡당 1상자(2,000매), 상자단위로 신청

- 예산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사전에 견적서를 첨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고려한 금액만큼만 사업신청

- 사업단가 기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 신청장소 : 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상 노지 한라봉 재배면적이 330㎡ 이상인 농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관련교육이수증, 친환경인증서, 보험가입증권 등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2013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감귤원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20~‘22)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20~‘22) 해당 사업 포기 농가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

5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 신청장소 : 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상 노지 한라봉 재배면적이 330㎡ 이상인 농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나. 사업신청접수 결과 제출(읍면동장) : 2023. 1. 25.한

❍ 읍면동장은 사업희망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접수가 끝나면 신청서 및 심사평가결과를 제출

다.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행정시) : 2023. 2월한

❍ 심사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후 보조금 심의

❍ 보조금심의 후 지원대상 농가 확정

❍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

- 심사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①고령농 ②여성농 ③친환경농가 순

라. 사업시행(시) : 2023. 3. ~ 12월

❍ 사업추진요령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결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확정사항을 통보하고 해당농가는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 통장에 자부담 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절할 시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이를 농가에 통보

【물품계약 체결 및 물품구입에 따른 완료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농가는 자격이 있는 물품납품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및 사업착수(봉지 구입)

【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

- 사업대상농가 및 물품납품업체는 본사업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자체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관계서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완료신고서 및 물품구매완료보고서, 물품구매계약관련서류, 계약이행보증금지급각서, 물품검수조서 및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금집행증빙서 및 통장사본 등

【사업완료 신고에 따른 확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업현장에서 보조사업자(농가) 및 물품 납품업체 입회하에 정상 구매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사항 있을 시 보완 요구를 하여 재확인 후 보조금 교부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조금전용통장을 이용하여 계약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6		행정 사항

❍ 읍․면․동에서는 노지한라봉 재배농가에 기한 내 사업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서 및 심사평가결과 제출 : 2023. 1. 25.한

【붙임 1】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에 노지한라봉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재배면적 330㎡ 이상)	여/부
		최근 3년 이내(‘20~‘22)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여부	여/부
		신청필지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평 가 항목	평가항목 소계
	①고령농	○ 195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만70세 이상)	30		생년월일 확인
		○ 1952년 1월 1일부터 196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만69세~ 만60세)	15
	②여성농가	○ 배우자가 없는 여성농가	15		가족관계증명 첨부
	④농업전문 기술 습득	○ 최근 3년간(’20-’22)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20		농업기술원(센터), 농촌진흥청(농정원) 수료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⑤친환경인증	○ 친환경 인증여부 (해당품목 및 사업신청대상지에 한함) - 유기농, 무농약	20		인증서 사본 첨부
	⑥보험가입	○ 농작물 재해보험(풍수해보험) 가입한 농가(과수분야에 한함)	15		증빙자료 제출
점수 합계			100	0

※ 동점자 발생시 ①고령농 ②여성농 ③친환경농가 순

2023.    .     .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2】

2023년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및 사업신청량 ※ 수확가능한 성과수에 한함	과원소재지		재배면적 (㎡)		신청 가능량 (330㎡당 1박스)		피복봉지 신 청 량 (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계		0		0		0		0
구입(거래)처 ※ 공급가능여부 필히 확인	업체명			전화번호			상자당 가격(원)
사업비산출 ※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			보조			자담
※ 사업대상자는 사전에 견적서를 첨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고려한 금액만큼만 사업신청(엑셀파일에서 산출된 금액을 기입) 위와 같이 2023년도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견적서, 기타증빙서류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023년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붙임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신청인                  (서명)

3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김정열 주무관 홍경은	728-3310 728-3321 728-3322

1		사업목적

❍ 지역(읍‧면‧동/마을단위)별 특화품목 발굴,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한 ‘1촌 1명품’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

❍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 환경, 다양해진 소비자 욕구에 맞는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지원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제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예산 : 33,6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3,600)  ※ 보조 90% 자부담 10%

- 개소당 사업비 : 11,2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200)

❍ 지원대상 : 지역별 특화작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거나, 기존 보유한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을단체

	< 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원내용

- 지역특화 품목 신규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과 기 개발된 마을 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으로 구분

* 기존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참여 마을의 경우 기 개발된 마을 브랜드의 명품화 유도 및 융복합화 기반 마련을 위해 홍보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

구 분	내 용
브랜드 개발 지원	BI / CI*개발, 상표 출원, 포장 디자인 개발 등 * BI : 상표이미지를 시각적 체계화, CI : 기업로고, 심벌마크
홍보 마케팅 강화 지원	홈페이지 구축, 각종 광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4		사업신청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3. 1. 3. (화) ~ 1. 18. (수)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제주시 농정과(☎728-3322)

- 신청 시 구비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단체회원명부, 고유번호증,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붙임2 특화품목 재배농가 확인서 등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신청 접수(사업자→제주시 농정과) ⇒ 사업대상 우선순위 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통과 후 최종결정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농정과)     (보조사업자)         (농정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농정과)

❍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자체심사 평가(별첨 심사평가표)에 의해 사업대상 우선순위 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통과 후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심사평가표(별첨)에 의한 자체심사 평가

: 당해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의 집적화 및 특화정도를 고려,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 지역특화품목 생산 마을단체에 가점 부여

	< 지역특화품목>
▶ 농산물 성분분석 우수 품목(지역농산물 성분분석 및 효능평가 사업(2017~2018) 용역) : 애월 브로콜리, 당근 구좌, 한림 쪽파, 와흘 메밀, 한경 마늘, 추자 갓나물 ▶ 정예소득 작목단지 품목 : 한림 자두, 애월 애플수박‧고추‧체리‧샤인머스켓‧키위, 구좌 바나나‧샤인머스켓, 조천 패션후르츠‧용과‧자몽, 한경 방울토마토‧딸기‧블랙사파이어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추진 일정

추진사항	추진기한	추진부서	비고
사업 신청 접수	‘23. 1. 3. ~ 1. 18.	제주시(농정과)
사업대상자 선정	‘23. 1월 말	제주시(농정과)
보조금 심의 및 확정	‘23. 2월	제주시(농정과)
사업 시행	‘23. 2월 ~ 11월	제주시(농정과)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제주시(농정과)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평가표

□ 심사대상자 :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① 특화품목 육성 (20점)	□특화품목 재배 농가(‘22년 기준) ※ 증빙서류:붙임2) 특화품목 재배농가 확인서	50농가 초과 10점 20 ~ 50농가 5점 20농가 미만 0점
	□마을 특화품목의 상표 등 보유 여부 ※ 디자인, 브랜드 관련 특허 등	보유 10점 미보유 5점
② 단체회원수 (20점)	□회원의 참여(회원수) ※ 조합원(회원)명부 등 확인서류 첨부	50명이상 20점 10명이상 10점 5명이상 5점 5명미만 2점
③ 교육이수 (20점)	□회원의 농업 및 식품, 식품가공관련 교육이수 실적 ※ 수료증 등 첨부	100시간이상 20점 50시간이상 10점 10시간이상 5점 10시간미만 2점
④ 조합(단체)의 설립(20점)	□단체설립년도	10년이상 20점 5년이상 10점 5년미만 5점
⑤ 보조사업지원 여부(10점)	□유사보조사업의 지원여부 (시스템 확인)	유사보조사업미지원 10점 유사보조사업지원 5점
⑥ 예산의 적정성(10점)	□예산의 효율적 집행가능 여부 및 자부담 부담 능력 등	10점
소 계		100점
가 점(10점)	□농산물성분분석 우수품목 재배마을 □정예소득 작목단지 품목 재배마을	10점
총 점		110점

※ 동점 시 처리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순으로 결정

2023.    .     .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2		특화품목 재배농가 확인서

특화품목 재배농가 확인서

□ 특화품목명 :

□ 총 경작면적 :

□ 특화품목 재배농가 :        외       명

□ 특화품목 재배농가 명단

성 명	주 소	경작지 지번 (대표경작지 외 00필지)	재배면적 (㎡)	비고

2023년     월      일

확 인 자 : (단체명)                 (직위) 이장       (성명)          (직인)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4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김정열 주무관 홍경은	728-3310 728-3321 728-3322

1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 및 유통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및 농식품에 대하여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방식 변화 적응 유도 및 판로 다양화 도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사 업 량 : 20개소

❍ 사업예산 : 224,000천원(보조 200,000, 자부담 24,000)

- 개소당 사업비 : 11,2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200)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마을단체,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및 온라인 홍보비 지원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3. 1. 3. (화) ~ 1. 18. (수)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제주시 농정과(☎728-3322)

- 보조금 신청 서류

[공통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상품 소개서

* 식품:식품 품질검사서, 영업허가증/ 기타 가공제품:시험검사서 등 상품 품질 확인 가능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견적서(2개 업체 이상)

∘ 가점 확인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GAP 또는 친환경 인증확인 서류, 운영기간 확인서류, 교육 확인서류, 매출 확인서류 등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이사회 회의록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출자지분 확인서류 :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

❍ 지원대상

- 제주시에서 재배‧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마을단체, 생산자단체

*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우수농산물(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마을 특화품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진입지원	<온라인 유통 시장 진입 역량 강화 지원> - 온라인 판매 플랫폼, 상세페이지 제작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최소 2회) * 라이브커머스 판매 수수료는 참가업체에서 부담(보조금으로 사용 불가)
홍보마케팅 지원	<판매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온라인 홍보비(라이브 방송 판매 사전 홍보, 키워드광고 등) 구매쿠폰 등 프로모션 제공 지원 제품 홍보 목적의 홍보 영상, 웹예능 콘텐츠 제작 라이브 방송 상품에 대한 포장재비, 배송비 지원 * 단, 포장재비, 배송비는 총사업비의 20% 범위 이내

❍ 판매상품

- 제주시에서 재배‧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일 것

*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원칙

- 가공식품일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 판매 제외대상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한 상품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보조사업자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상품(단순 유통상품)

5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농정과)      (보조사업자)          (농정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농정과)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붙임 심사표 심사결과 50점 미만 미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관리

※ 사업계획 변경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송출 시 유의사항

- 일정 공유 : 방송 7일 전까지 사업부서(농정과)로 통보

- 방송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문구 송출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 사진, 회계증빙서류 등을 첨부

* 택배비 지원의 경우 택배사 전자세금계산서, 송장내역 필수

- 사업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 실적 포함)

[참고]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①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선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여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 이어야 함.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⑥ 사업부지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심사표(개인농가)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기본점수	기본 인프라 구축여부 ㉮	❍ 상표 출원, 상품패키지‧상세페이지, 오픈마켓입점 ① 3가지 전부 보유 (30점) ② 2가지 보유 (20점) ③ 1가지 보유 (10점) ④ 미보유 (0점)	30
	농산물 판매실적 ㉯	①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또는 매출실적 3천만원 이상(20점) ② 계통출하기간 2년 이상 또는 매출실적 2천만원 이상(15점) ③ 계통출하기간 1년 이상 또는 매출실적 1천만원 이상(10점) ④ 계통출하실적 1년 미만 또는 매출실적 1천만원 미만 (5점) *증빙자료 : 계통출하증명서(‘20.1. ~‘22. 1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최근연도)	20
	농산물 온라인 판매이력 ㉰	① 온라인 판매 이력 3년 이상 (20점) ② 온라인 판매 이력 2년 이상 (15점) ③ 온라인 판매 이력 1년 이상 (10점) ④ 온라인 판매 이력 1년 미만 (5점) *증빙자료 : 통신판매업 신고증	20
	관련교육이수 ㉱	❍ 농업 및 마케팅 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내 ‘20~‘22년) ① 40시간 이상 (20점) ② 30시간 이상 (15점) ③ 10시간 이상 (10점) ④ 10시간 미만 (5점)	20
	최근3년간 농업보조사업수혜여부 ㉲	① 보조금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10) ② 보조금 2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8) ③ 보조금 2천만원~5천만원 미만 지원받음(5) ④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음 (3)	10
소 계			100
가점사항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10점)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10점) ❍1촌1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마을 특화품목 (10점)	30
총 계			130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0점 미만 미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3.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심사표(농업법인)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업인 1인이상 참여하고, 농업인 출자 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출자금이 1억월 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지방세 체납 여부	여/부
기본점수	기본 인프라 구축여부 ㉮	❍ 상표 출원, 상품패키지‧상세페이지, 오픈마켓입점 ① 3가지 전부 보유 (30점) ② 2가지 보유 (20점) ③ 1가지 보유 (10점) ④ 미보유 (0점)	30
	업 체 판매실적 ㉯	❍ 2021년 매출액 ① 매출액 3억원 이상 (20점) ② 매출액 1억원 이상 (15점) ③ 매출액 5천만원 이상 (10점) ④ 매출액 5천만원 미만 (5점) *증빙자료 :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
	업 체 운영 기간 ㉰	① 운영 기간 10년 이상 (20점) ② 운영 기간 5년 이상 (15점) ③ 운영 기간 2년 이상 (10점) ④ 운영 기간 2년 미만 (5점) *증빙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정관, 사업자등록증	20
	관련교육이수 ㉱	❍ 농업 및 마케팅 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내 ‘20~’22년) ① 40시간 이상 (20점) ② 30시간 이상 (15점) ③ 10시간 이상 (10점) ④ 10시간 미만 (5점)	20
	최근3년간 농업보조사업수혜여부 ㉲	① 보조금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10) ② 보조금 2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8) ③ 보조금 2천만원~5천만원 미만 지원받음(5) ④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음 (3)	10
소 계			100
가점사항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10점)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10점) ❍1촌1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마을 특화품목 (10점)	30
총 계			130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0점 미만 미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3.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2		상품 소개서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상품 소개서

□ 대표상품 정보

업체명
상품명
주원료명		주원료 원산지
공급가
과세/면세
온라인 판매현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픈몰 종합몰 홈쇼핑 경험없음
대표 온라인 판매 URL
인허가사항
업체 및 상품 소개	*라이브시 소개하고 싶은 스토리 기재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	홍보비	3,000	․홍보영상 촬영, 편집 3,000천원 ※ 상세내역 견적서 첨부
	인건비	2,000	․쇼호스트 1인×2회×1,000천원=1,0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	홍보비	3,000	․홍보영상 촬영, 편집 3,000천원 ※ 상세내역 견적서 첨부
	인건비	2,000	․쇼호스트 1인×2회×1,000천원=1,0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김정열 주무관 홍경은	728-3310 728-3321 728-3322

1		사업목적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으로 지역 향토산업의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발전 및 농업 소득증대 기반 마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예산 : 333,400천원(보조 200,000, 자부담 133,400)

- 개소당 사업비 : 166,7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6,700)

※ 사업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 구입

※ 지원제외 : 건축물 신축 비용, 차량(지게차포함) 구입 비용 , 소모성 물품 등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3. 1. 3. (화) ~ 1. 18. (수)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제주시 농정과(☎728-3322)

-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건물, 토지의 등기부등본

* 임대일 경우 임대기간이 사후관리기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 2022년도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견적서(2개 업체 이상, 공사원가계산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내역 공종별로 명시)

* 운송비 별도 견적으로 제출

∘ 최근년도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청일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 확인을 위한 고용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가점 증빙서류(농촌융복합산업(예비)인증사업자, 교육실적 등)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이사회 회의록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출자지분 확인서류 :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제주시에 소재하며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여성사업자(대표)‧청년사업자(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전통식품명인‧무형문화재 지정사업장‧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자

※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①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하는 산업

② 지역 생산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④ ①~③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지원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 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처리 농산물(소포장, 절단, 단순 건조 등)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식품영업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사업부지 사전확보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부지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5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 공모 → 사업신청⋅접수 (제주시 농정과)→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도급업체 계약(입찰대행) → 착수보고서 제출 → 시설물 구축(물품구입) → 완료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물품검수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공고 (공모)	⇒	①사업심사(자체) → →②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③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업체 선정 등 입찰 절차 이행	⇒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
1월		2월		2월		3 ～ 4월		4월 ~ 12월		12월

❍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 붙임 심사표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붙임 심사표 심사결과 50점 미만 미선정

- 도급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도급업체의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대행입찰 방식으로 선정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재투자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조치

∙ 낙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단, 사업기간 내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시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등기가 필요한 건축물 등은 부기등기 한 후 등기부등본을 정산서와 함께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사후관리

- 본 사업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용도 사용 및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설비 5년

*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 내용연수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공사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

보조 금액 :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보조 금액 :               만원)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50%이상 사용 여부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기본점수	연간 가공판매·체험 실적 ㉮	① 판매(체험)실적이 5억원 이상 (20점) ② 판매(체험)실적이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점) ③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0점) ④ 판매(체험)실적이 5천만원 미만(실적없음 포함) (5점)	20		-2021년도 실적
	일자리 창출 실적 ㉯	① 고용인원 20인 이상 (20점) ② 고용인원 10인 이상 20인 미만 (15점) ③ 고용인원 5인 이상 10인 미만 (10점) ④ 고용인원 5인 미만 (5점)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등	20		-신청일 기준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①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70% 이상 (20점) ②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65% 이상 (15점) ③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60% 이상 (10점) ④ 원물의 제주 지역 농산물 사용 55% 이상 (5점) ※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	20		-2022년
	교육이수 ㉱	❍ 최근 3년간 농업(농촌융복합산업 등)관련 교육 이수 ① 교육이수 40시간 이상 (20점) ② 교육이수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5점) ③ 교육이수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0점) ④ 교육이수 20시간 미만 (5점)	20
	자부담 확보 여부 ㉲	① 기 확보된 경우 (20점) ※ 자부담금 이상으로 입금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인정 ②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0점)	20
합 계			100
가점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10점) ❍여성사업자(대표)‧청년사업자(‘83.1.1~’05.12.31사이 출생) (5점) ❍전통식품 명인지정 사업장,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장 또는 농어촌식생활 우수체험공간 지정사업장 (5점)	20
총 계		총점(기본점수 + 가점)	120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0점 미만 미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3.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21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매출액	:	백만원
				- 생산(원물)	:	백만원
				- 가 공	:	백만원
				- 체험·관광	:	백만원
				- 직 거 래	:	백만원
신청자 자산총액	합계 : 천원(자산액 : 천원, 부채액 : 천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과수원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 ㎡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 건물 ㎡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 또는 음식점 ㎡)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영업등록, 사업자 등록 등 날짜별 기재)	○ ○ ○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22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계	톤(100%)	톤( %)	톤( 1%)	톤( 1%)

□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농촌융복합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월별)을 설명하되, 사업비에 대한 추가 작성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사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견적서첨부 (시설비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작성예시>
체험장 구축	시설비	75,000	<체험장구축> - 1,250,000원/㎡ × 100㎡ × 60% = 75,000천원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견적서첨부 (시설비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첨부)
<작성예시>
체험장 구축	시설비	50,000	<체험장구축> - 1,250,000원/㎡ × 100㎡ × 40% = 50,000천원
	자산취득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Ⅲ. 기대효과

○

○

○

[서식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5]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6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김정열 주무관 홍경은	728-3310 728-3321 728-3322

1		사업목적

❍ 지역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지원으로 상품 출하시기 조절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농촌융복합산업화와 농업소득 안정화 도모

❍ 가공 인프라 구축으로 유통경로 다양화 및 농가소득 향상 기반 마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예산 : 167,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7,000)

- 개소당 사업비 : 16,7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6,700)

* 사업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부가가치세 사업비에서 제외(공급가만 해당)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우수농산물(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여성사업자(대표)‧청년사업자(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지원내용 :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3. 1. 3. (화) ~ 1. 18. (수)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제주시 농정과(☎728-3322)

-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②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④ 기계・장비 견적서(2개 업체 이상)

⑤ 사업장 소재지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⑥ 최근연도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농업인의 경우 출하내역 등)

⑦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부담 확보 등 기타사업신청 관련 서류

⑧가점 부여 증빙서류(교육이수증, 고용보헙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 등)

[농업법인]

①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 이사회 회의록

②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③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출자지분 확인서류 :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 지원자격 및 요건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지원 대상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처리 농산물(소포장, 절단, 단순 건조 등)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식품영업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산물 단순처리를 위한 사업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함.

※ 비닐하우스, 무허가 창고, 비위생적 창고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1.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한경우가 아니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 공모 → 사업신청⋅접수 (제주시 농정과)→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도급업체 계약 → 기계장비 공급 →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 붙임 심사표에 의거 자체평가 선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붙임 심사표 심사결과 50점 미만 미선정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집행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교부요청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시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확인증, 사진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등기가 필요한 건축물 등은 부기등기 한 후 등기부등본을 정산서와 함께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사후관리

- 본 사업계획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용도 사용 및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 기계설비 5년

*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 내용연수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및 생산설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물품장비

가로 : 10㎝ 이상

세로 :  3㎝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제주한라산체

-색채 제한없음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일반사항	❍ 사업장(설치장소)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기본점수	자부담 확보여부 ㉮	①기 확보된 경우 (20) ②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10) *증빙자료(출자금 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③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20
	농산물 확보여부 ㉯	①공급물량 확보 또는 공급계약 체결(20) *증빙자료(농산물 공급계약서, 유통⋅판매실적 등) ②공급확보 예정 (10)	20
	관련교육이수 ㉰	❍ 농업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내 ‘20~’22년) * 회계,세무, 마케팅 등 창업관련 교육,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및 지원 품목의 영농기술교육 등 ① 40시간 이상 (20) ② 30시간 이상 (10) ③ 10시간 이상 (5)	20
	보조사업 지원여부 ㉱	❍ 최근 3년내(‘20~‘22년) 보조사업 수혜 여부 ①보조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0) ②농산물가공분야 외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 (10) ③농산물가공분야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 (5)	20
	업체 종사자수 ㉲	❍ 업체 종사자수(소규모 우대) ① 3인이하 또는 농업인 (20) ② 3인초과～7인이하 (10) ③ 7인초과 (5)	20
합 계			100
부가점수	가점 사항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사업자, 여성사업자(대표), 청년사업자(‘83.1.1~’05.12.31사이 출생) (10점) ❍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10점)	20
총 계		총점(기본점수 + 가점)	120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0점 미만 미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3.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7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권성남 주무관 김현주	728-3310 728-3351 728-3353

1		사업목적

❍ 친환경 농작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4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67농가

❍ 사업예산 : 334백만원(자체재원 200, 자부담 134)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우선순위 : 유기 〉무농약

※ 지원은 농가당 1회 사업으로 제한 (배우자 포함)

※ 지방세 체납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불가

❍ 지원내용 : 농가당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당 지원한도 5백만원(보조 3백만원)이하 (보조 60%)

- 1백만원 이상 품목에 한함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단, 박스, 포장재 등 단순 소모성 자재는 제외)

-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때 보조 60%, 자부담 40%로 추진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3. 1. 3. ~ 1. 18.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 영수증,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명부(붙임2, 엑셀 작성) 수합 제출(읍‧면‧동 → 제주시)

* 읍면동 → 행정시 : 1. 25일한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ㅇ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 이상 농업인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

ㅇ 납부면제: 1천㎡(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 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농가별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한 농가가 아닐 것(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적용)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동일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자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

- 농지법, 초지법, 보조금법 등 각종 법률 위반자

- 신청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경과자

-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 (별도 증빙자료) GAP 인증서, 계통출하 증명서,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최소 5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동의서(지상권설정, 근저당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관련) 등

※ 대상자 확정시 본인소유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을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되어야 함

5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1월)	⇒	사업신청 및 접수 (1월)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심의자료제출 (2월)	⇒	사업대상자 순위확정 (2월)	⇒
제주시 → 읍‧면‧동		농가 → 읍‧면‧동		읍‧면‧동 → 제주시		도 보조금심의 후

사업량 확정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3월)	⇒	사업추진 (3~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3~12월)
제주시		제주시 ↔ 농가		제주시, 농가		제주시, 농가

❍ 추진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추진 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 사업 신청‧접수(읍‧면‧동)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순위확정(시) ⇒ 사업 규모 및 사업량 확정(시) ⇒ 사업 시행 및 정산(시, 농가) ⇒ 정산 결과 제출(농가 → 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 보조금 전용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계좌 원칙)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금심의에 따른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사항
1)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자부담금 선입금 확인) 2) 견적서 3) 청렴이행서약서

※ 다음의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예비명단에 따라 후순위자 선정

①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②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사업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신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 공사계약 체결이 되면 사업대상자는 표준계약서에 의거 관련된 일건서류를 첨부, 사업착공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착수 신고해야 함

	<시설> 계약 및 착공 신고시 제출 사항
1) 착공신고서 2) 착공계 3) 공사도급표준계약서 4) 계약일반조건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6) 공사 및 자재 내역서 7) 설계도면 8) 시방서 9)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10)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1) 공사예정표 12) 현장대리인계 13) 재직증명원 14)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15) 자부담 집행증빙서 16) 계좌입금지정서(통장사본) 등

□ 사업추진 및 사업 완료 신고

❍ 사업대상자는 계약 체결 사업자와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사업 완료 후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제반 절차 준수 및 이행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법률·조례 등 상위 기준에 따름(보조금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장비> 사업 완료 신고시 제출 사항
<보조사업자(농가→행정)> 1) 사업 완료 신고서 2) 농기계 사진 3) 자부담 집행 증빙서 4) 물품검수조서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납품업체 준비서류(업체→농가)> 1) 납품서 2)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사용인감계 5) 인감증명서 6) 물품납품업체의 대금청구서 및 계좌입금지정서(통장사본) 7)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

	<시설> 사업 완료 신고시 제출 사항
1) 사업 완료 신고서 2) 준공계(준공신고서) 3) 납품서 4) 공사내역서 및 자재내역서 5) 설계도면 6) 준공사진(전‧중‧후) 및 자재 사진(배치 전·후) 7) 물품검수조서 8)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9) 전자세금계산서 10) 대금청구서(공사·물품) 11) 자부담 집행 증빙서 등

□ 보조금 지급 등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완료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 현장 및 이행 상황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별지)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집행 후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지급 완료 즉시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계약업체에 보조금 결제

□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

❍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증(또는 자동이체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후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 사업비는 보조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여 집행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한 관리는 물론 제주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사전 공지)

❍ 사후관리 기간 : 기타 시설․장비 5년

6		행정 사항

❍ 사업 홍보 : 희망 농가 누락 사례 방지(읍‧면‧동)

-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을 앰프방송 및 SMS 전송 등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읍‧면‧동) : 2023. 1. 18일한

❍ 사업신청자의 지원 자격 여부 확인 철저(증빙자료 확인)

❍ 사업대상자 평가표에 의한 평가표 작성 제출(읍‧면‧동 → 시)

- 붙임 서식(엑셀)에 따라 순위 명단 제출 : 2023. 1. 25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 → 농가)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후 정산 결과 보고(시)

❍ 보조사업 사후관리대장 작성 비치 :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전용 계좌(체크카드 발급) 개설 등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사항 홍보 철저(읍‧면‧동)

❍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체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 사업비를 허위로 작성‧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철저

【 별지 제1호 서식 】	<앞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정 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 남 □ 여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배우자 성명							배우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친환경 인 증 정 보	인증품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면적(㎡)		인증기간
	계
		□ 유기 □ 무농약
		□ 유기 □ 무농약
사 업 신 청	사업내용
	시설 및 장비명				형식명				공급업체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			보조			자부담			비고
농가 확인 후 ⍌ 체크 필요	□ 중복 신청할 경우 전액 환수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복: 농가당 2인 신청(세대 다른 배우자 포함), 2021년~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신청 농가(본인 또는 배우자)
첨부 서류	1. 견적서 2.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3.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지방세 납세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있을 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반드시 기재, 동일사업 신청 1회에 한함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별지 제4호 서식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친환경인증여부	사업 신청인이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자	여/부
	의무자조금 납부여부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여/부
	동일장비 지원여부	동일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	여/부
평 가 항목	① 친환경 인증면적	① 경지면적 1ha 이상	20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확인
		② 경지면적 0.5ha 이상 ~ 1ha 미만	15
		③ 경지면적 0.5ha 미만	10
	② 고령농	①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		생년월일 확인
		② 1950년 1월 1일 ~ 195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18
		③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
	③ 농업보조금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5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3
	④ 농업관련 교육이수 (2020.1 ~ 현재)	① 2일(16시간)이상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이수자	20		증빙자료 확인
		②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	10
	⑤ 재해보험	신청일 현재 가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10		증빙자료 확인
	⑥ 인증가점	GAP 인증 농가인 경우	10		증빙자료 확인
점수 합계			100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 유기인증 > 무농약 인증

※ 동점자 발생시 1순위) 친환경인증면적 많은 순, 2순위) 고령농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6호 서식 】

2023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접수 심사평가결과 내역

순위	신청인						사업신청내역					사업비(천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배우자 성명	배우자 생년월일	시설 및 장비명	기종명	형식명	공급 업체	사업량(대)	계	보조	자부담

8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권성남 주무관 손은희	728-3310 728-3351 728-3352

1		추진 개요

1. 목  적

❍ 소비자들이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식품 소비증가 추세에 맞춘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 웰빙작물 생산단지에 생산·가공·유통시스템을 갖춘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기능성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처리시스템 구축

❍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6차 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2		사업 개요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 농산물식품가공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능성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도내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법인

- 친환경 □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받은 법인은 우선 지원

※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야 함(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3.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또는 기능성작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 지원한도 : 200백만원/개소(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4. 사업 추진내용

❍ 친환경·웰빙작물 원료보관 시설, 가공·유통 기계설비, 공동작업장 등 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 구축

❍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술·장비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 기능성 가공식품 상품화 및 전문 유통업체와 납품계약 추진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시) → 사업신청(신청자 → 행정시) → 보조금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행정시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 행정시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 사업대상자 심사 시 시설부지 및 자부담 기확보,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실적이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체에 우선순위 부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에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수행업체 선정(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낙찰차액,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다.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 □ GAP 인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카드 기록

3		사업신청 접수

1.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2. 신청장소 : 제주시청 농정과(원예특작팀)

3. 신청방법 : 방문신청(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4.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첨부)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법인, 해당시)

④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해당시) 사본

⑤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및 사업 동의서(회의록 첨부)

⑥ 사업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기타 증빙 자료

(별표 1)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농식품 사업 시행지침 준용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공통	5.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보조금 조례
가점부여	자부담 확보여부	6. 자부담 확보 여부 ①기 확보된 경우 (15) -자부담금 이상으로 입금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인정 ②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 (10) -증빙자료 제출(출자금증액의 경우 회의록 제출 등) ③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5)	15
	사업부지 확보여부	7. 사업부지 확보 여부 ①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15) ②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12)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임대차)(10)	15
	친환경 농산물 확보여부	8. 가공식품 원료공급 확보계획 ① 자체공급(20) - 친환경 인증내역 확인 ② 자체공급 + 외부 공급(15) - 공급계약 체결 ③ 외부공급(10) - 공급계약 체결	20
	향후 인증계획	9. 향후 친환경·GAP인증 계획 ① 3ha 이상(20) ② 2ha~3ha미만(15) ③ 2ha 미만(10)	20
	생산판매실적	10. 가공식품 생산·판매실적 ① 판매실적 5천만원 초과(20) ② 판매실적 5천만원 이하(15) ③ 가공식품 개발 예정(10)	20
	사업참여 농가수	11. 사업참여 인원 ① 10명 이상(10) ② 6명 이상～10명 미만(8) ③ 5명 이하(5)	10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친환경농산물 확보여부 〉친환경(GAP) 인증받은 면적이 많은 순

2023.    .    .

평가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조직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 장	주소: ( )
			전화:			팩스: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웰빙농산물 생 산 실 적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사업내용별규모(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3.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회원명부(법인인 경우) 4. 사업대상부지 또는 건물 관련서류 각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주 생산품목 :

․ 품목별 생산량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시설‧장비 활용계획, 제품생산계획 등)

다. 연차별 생산계획

단체명	참여농가	영농규모 (ha)	친환경□GAP 확산계획(ha)
			기인증	2023	2024	2025	2026

라. 제품판매계획

3.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기대효과
1.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기타(사업)	◦ ◦ 소 계
계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바. 투자 예상효과

4. 붙임자료

①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② 농가(조직체 참여) 영농현황

③ 부지사용승인서(사업신청자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630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3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2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3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별지 제6호 서식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법인명:

◦ 사업주체:

◦ 사업장 소재지: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친환경․GAP 인증면적 :  ha(친환경     ha, GAP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호

◦ 사업계획:

◦ 농가 동의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 확대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연령) (H․P)	지 번	경작 규모	친환경·GAP 인증현황	재배작물	판매방식
홍길동( 세) (☎ )	○○리 ○○ ※ 필지별 기재	㎡	※친환경, GAP 구분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합계

9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권성남 주무관 손은희	728-3310 728-3351 728-3352

1		추진 개요

1. 목  적

❍ 지역특성에 적합한 제주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성향에 부응한 웰빙작물 전문생산조직을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 오염원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완성

2. 추진방향

❍ 친환경□GAP 인증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및 조직화

❍ 웰빙작물 다품목 소량 생산기반 조성으로 기능성작물 특화

❍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 및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작물 육성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2		사업 개요

1.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농업법인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단지: 경지면적 5ha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로서 사업 다음 해까지 신규 친환경 인증을 3ha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인

- 친환경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웰빙단지: 웰빙작물을 5ha 이상 재배하는 조직체로서 사업 다음 해까지 신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3ha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인

* 웰빙작물: 자황벼, 흑미, 검은깨, 흑대두, 기장, 차조, 수수, 메밀, 보리, 특용·약용작물 등

3.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한도 : 340백만원 범위/개소(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4. 2023년 사업계획

구분	사업량(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70%)	자담(30%)
제주시	1	340	238	102

5. 지원사업

구 분	세 부 사 업	비 고
농자재생산 시설․장비	o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자원화 시설 및 장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친환경·웰빙 농산물 생산 시설·장비	o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 친환경·웰빙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공동․개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친환경·웰빙 농산물 유통 시설·장비	o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o 친환경·웰빙농산물 소규모 전 처리시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기 타	o 설계·감리비, 회계검사비 등 부대비용

6.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시) → 사업신청(신청자 → 행정시) → 보조금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보조사업자)

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주시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 행정시에서는 신청법인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에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수행업체 선정(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낙찰 차액,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후 가능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다.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 □ GAP 인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카드 기록

3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 신청장소 : 제주시청 농정과(원예특작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재무제표,

조합원명부 첨부),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및 자조금

납부영수증) 및 사업동의서(회의록 첨부), 사업부지 확보내역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방세납세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별표 1)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000영농조합법인(대표 000,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농식품 사업시행 지침 준용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5. 지방세 체납 여부	여/부		보조금 조례
가감점부여	사업부지 확보여부	6. 사업부지 확보 여부 ① 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20) ② 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15)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10)	20
	친환경·GAP 인증농가 사업참여	7. 친환경·GAP인증 농업인 ① 10명 이상(20) ② 7명～9명(15) ③ 4명～6명(10) ④ 3명 이하(5)	20
	5년내 인증확산 계획	8. 향후 친환경·GAP인증 계획 ① 7ha 이상(30) ② 5ha~7ha 미만(25) ③ 3ha~5ha미만(20) ④ 3ha 미만(15)	30
	단 지 집단화	9. 사업지구의 집단화 정도 ① 1개리 3km이내 집단(20) ② 1개리 3km이상 분산(15) ③ 연접마을(10)	20
	사업수혜 농가수	10. 사업참여 조합원 수 ① 10명 이상(10) ② 6명 이상～10명 미만(8) ③ 5명 이하(5)	10
	계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  사업참여 친환경(GAP) 인증면적이 많은 순   사업참여 조합원 수 많은 순

2023.      .      .

심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인	조직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전화:		팩스:			이메일: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친환경․GAP 인증실적	인증면적 ha, 생산량 톤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사업내용별규모(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등) 1부 3.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4. 사업대상부지(건물) 토지등기부등본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6. 친환경인증서 및 자조금납부영수증(참여농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설립연도:

- 조직원수: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합계:

․ 품목별 인증면적:                              합계:

- 사무실 소재지:

- 전화:

◦ 대 표 자:         (   세).  H․P :

- 주 소:

◦ 주요경력: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참여현황 및 연차별 안전농산물 인증확산 계획

단체명	참여농가	영농규모 (ha)	친환경□GAP 확산계획(ha)
			기인증	2023	2024	2025	2026

라. 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친환경□웰빙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바. 투자 예상효과

사.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부지사용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자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6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3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2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3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별지 제6호 서식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법인명:

◦ 사업주체:

◦ 사업장 소재지: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친환경․GAP 인증면적 :  ha(친환경     ha, GAP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호

◦ 사업계획:

◦ 농가 동의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 확대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연령) (H․P)	지 번	경작 규모	친환경·GAP 인증현황	재배작물	판매방식
홍길동( 세) (☎ )	○○리 ○○ ※ 필지별 기재	㎡	※친환경, GAP 구분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합계

10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권성남 주무관 김지훈	728-3310 728-3351 728-3354

1		추진 개요

1. 사업목적

❍ 채소·화훼 시설재배 농업인의 작업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속 시설·장비 지원으로 시설원예 농가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3백만원(보조 80, 자담 53)

❍ 지원내용 :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품목만 신청 가능

- 비상발전기 : 농가당 1대 지원

- 온풍난방기 : 농가당 1대 지원

☞ 기종 및 단가는『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에 고시된  농업용난방기 기준에 준하여 사업 시행

- 자동개폐기 : 신청 하우스 동수에 따라 대수 조정, 측면 지원 제외

- 환풍기 : 2동당 1대 기준 지원

※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단가 등) 기준 적용

❍ 지원비율 : 보조(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3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정보(신청인, 필지)를 등록한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운영 농업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임차농인 경우, 사후관리 기간(최소5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물 사용 승낙서 제출,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상 필지 등록 완료 농가

※‘96.1.1. 이후에 소유권 이전된 필지인 경우(취득목적 상속인 경우 제외),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필수

2. 지원순위

❍ 친환경‧GAP 인증 보유여부, 계통출하 기간, 농업관련 교육(과수 제외) 이수 시간, 수출실적 보유 여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점수 산정

❍ 5년 이내 해당 사업 지원받은 농가는 차 순위 적용

3.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초지 조성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 신청 비닐하우스가 농수산식인 농가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포기한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제외)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4		세부 사업계획

1. 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제주시(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 사업 신청‧접수(사업자 → 읍‧면‧동) ⇒ 사업 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 사업규모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 ⇒ 사업 시행 및 정산(시, 농가) ⇒ 정산 결과 제출(시, 농가)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요령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사업예정지, 규모, 입식작목 등 해당 항목을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평가표 작성․제출(읍면동→시) : 2023. 1. 25일한

※ 제출서식 : 별지1호 서식(첨부서류 포함), 별지2호 서식, 별지3호 서식 및 견적서

3.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우선 순위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통보일 이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포기로 간주, 후순위 사업 희망자로 대상자 대체 선정

4. 사업추진

❍ 추진기간 : 2023. 3. ~ 2023. 12.

❍ 추진절차

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공사 내역서가 포함된 견적서 첨부)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체크카드발급),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읍면동 경유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

‧ 사업대상 농가는 반드시 보조금 교부 결정된 이후에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나. 제작(구입) 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보조사업자는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과 함께 공사내역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사업 착공신고서를 행정시에 제출 후 시행

다.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한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 준공내역서, 납품내역서, 시공업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사업 추진시 작성·제출해야 할 목록
○ 사업 착수 시 1) 착공신고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조건 포함) 3)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4)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5) 공사 또는 제작 내역서 또는 견적서, 물품구매 내역서 6) 공사예정표 및 설계도면 7) 시방서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9) 계좌입금지정서(통장사본) 등 ○ 사업 완료 시 1) 사업완료신고서 2) 준공사진 (전,중,후) 3) 납품서 또는 공사내역서 4) 도면 5) 전자세금계산서 6) 자부담 집행증빙서(원본) 7) 계좌입금지정서(통장사본) 8) 대금청구서 9) 품질보증서 10)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11)물품검수조서(준공검사조서) 12)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사업장별) 13)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원 14) 자부담집행증빙서류(거래통장사본, 이체영수증) 등

라.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신고서 접수 후 사업현장 확인을 걸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은 자부담금 우선 집행(체크카드사용) 후 사업실적에 의한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농가 명의 보조금전용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마.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즉시 계약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지급 완료시 체크카드 영수증(또는 무통장 입금확인증), 사업비 집행통장 사본(통장 거래내역 포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사업비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1사업 1계좌 원칙)

5. 사후관리

❍ 사업계획에 의해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 : 기타시설․장비 5년

❍ 구입 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록 관리

6. 역할분담

기관(농가)	역 할 분 담	비 고
제주시 (농정과)	- 사업추진계획 수립 통보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
읍면동	- 세부추진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평가표 작성 - 사업추진상황 이행 점검 등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추진, 사업비정산 및 사후관리

7.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기한	추진부서	비고
사업계획 확정	‘23. 1월	제주시(농정과)
사업신청접수	‘23. 1월	읍면동
사업대상자 확정	‘23. 2월	제주시(농정과)
사업 추진	‘23. 3월 ~‘23. 12월	보조사업자, 농정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3. 3월 ~ 12월	보조사업자, 농정과

8. 행정사항

❍ 사업홍보 : 희망농가 누락사례방지(시, 읍면동)

-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용, 마을방송 및 SMS 전송 등

❍ 사업예정지 출장복명 시 검토할 사항(읍면동)

- 신청 시설이 규격시설(내재해형 비닐하우스시설)인지 여부, 신청내용의 시설이 기 설치 되었는지 여부

- 채소·화훼 작목인지 여부(과수 제외)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순위명단(예비명단포함)등 첨부 서류 제출(읍면동->시) : 2023. 1. 25.한

❍ 매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사업 조속 추진 및 기한 내 마무리 추진 (시)

❍ 보조사업자 및 시공업체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사업비를 허위로 작성·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전용계좌(체크카드 발급)개설 등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사항 홍보 철저

❍ 신속집행관련 상반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적극 협조

【별지1호서식】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h.p)
	주 소
	취 급 작 목
신 청 내 용	사 업 명	2023년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제주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장 여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농수산식 비닐하우스(제외)			면적(㎡)
	입식작목			기존 사업 지원 여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량
위와 같이 2023년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사업예정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1부. ④ 수출참여 및 출하 농가인 경우 실적 확인서 각 1부. ⑤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인 경우 인증서 사본 1부. ⑥ 농업관련 전문교육 이수자인 경우 수료증 사본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4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5호서식】

2023년 채소 ․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신청일 기준
	사업장여건	사업신청지 시설이 농수산식 비닐하우스가 아닐 것	여/부		신청일 기준
평가항목	친환경·GAP인증 농가 (20점)	①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모두 보유	20		증빙자료 확인
		②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중 1개 보유	10
		③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미보유	0
	계통출하 (20점)	① 채소·화훼류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20		증빙자료 확인 (2020.1 ~ 2022. 12)
		② 채소·화훼류 계통출하기간 2년	15
		③ 채소·화훼류 계통출하기간 1년	10
		④ 채소·화훼류 계통출하 실적 미보유	0
	농업관련기관 교 육 이 수 (20점)	① 3주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자	20		증빙자료 확인 (2018. 1 ~ 2022. 12)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농교육 제외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10
		④ 교육실적 미보유	0
	수출실적 (10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10		증빙자료 확인 (2020. 1월 ~ 2022. 12월)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0
	수혜실적 (20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없음	20		증빙자료 확인 (2020. 1월 ~ 2022. 12월)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5천만원 미만	10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5천만원 이상	0
가점부여	재배면적신고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10		신고내역확인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친환경·GAP인증 > 수출실적 > 교육실적 > 계통출하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모든 실적은 채소·화훼류에 한하여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11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권성남 주무관 김현주	728-3310 728-3351 728-3353

1		사업목적

❍ 농림 축ㆍ수산 부산물을 자원화한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 등)를 사용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0톤(15,000통/10ℓ)

❍ 사 업 비 : 600,000천원(도비 300,000, 자부담 300,000)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신청접수 : 2023. 1. 3. ~ 1. 18.(농지소재지 읍·면·동)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필지)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상자 우선순위 :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일반농업인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적용 균등 배분 지원

- 필지별 사업량(대상자) 확정

ex) 2필지(친환경 1필지, 일반관행 1필지)신청시 친환경 1필지만 대상자 선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친환경 발효액비(발효액비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지원조건 : 도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ha당)

- 유기인증 200만원(200원/㎡),무농약 150만원(150원/㎡),일반농업 75만원(75원/㎡)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3ha 한도 내 지원

ex) 유기농업 인증 A농가 1,000㎡ 신청할 경우

ㆍ 1,000㎡ × 200원 = 200천원(총 사업비) ⇒ 보조 100천원, 자부담 100천원

ㆍ A농가가 구입하려는 친환경액비 자재(가격 40천원/통) 6통을

구입할 경우 ⇒ 총 사업비 240천원 : 보조 100, 자부담 140

※ 2023년 유기농업자재(국비사업)지원사업과 필지(동일품목) 중복 지원불가

⇒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필지를 중복하여 대상자 확정 시 농가 선택 후 1개 사업 자동 취소

3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사업시행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제주시 : 보조금 지급, 정산실시 등

□ 사업대상자 선정(3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사업신청접수 내역 통보(1. 25일한) : 읍·면·동 → 농정과

- 사업물량 확정 및 보조금 심의 : 농정과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확정자 명단 통보 : 농정과 → 읍·면·동

- 확정내역 알림 : 읍·면·동 → 농가

❍ 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농정과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 친환경 액비 공급 추진(3월~10월)- 농협

❍ 공급계약 체결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농정지원단) ↔ 액비 납품업체

❍ 공급 주관 : 지역농·감협

- 사업대상자 확정 명단에 의거 친환경발효액비 공급 추진

(납품업체와 협의 농가별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발효액비 공급 시 농가별 자부담 징수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에서는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지역농협에서는 친환경 액비 공급 완료 후에 농가별 공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로 제출 후 보조금 지급요청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에서는 공급 완료 후에 농가별 계산서, 납품서, 공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농정과)로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제주시에서는 농협에서 지출된 정산서 등 증빙자료에 의거 사업비 정산검사 실시

❍ 증빙서류 : 물품검수조서(또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카드결제시 제외),     견적서, 납품내역서, 사진대장, 본인명의 입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보조금 수령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4		행정사항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친환경인증서(사본)는 읍·면·동 자체 보관

- 친환경인증여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면적 필히 확인 기재

- 공급희망 농협 기재

- 친환경인증 확인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 : Agrix 유기질비료지원사업(http://www.agrix.go.kr)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에서는 친환경 액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농협과 사전 업무 협의 철저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성 별
인증현황	인증번호									인증구분			□ 유기 □ 무농약
	인증품목									인증면적(㎡)
일반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면적 : ㎡
담당자 확인					직급 : 성명 : (인)
보조금 신청 금액					금 원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역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신청면적 (㎡)	인증구분	재배작물		상표명	단위 (통)		신청 물량	신청 품목 단가 (원)			금액
합계
공급희망 농협
※ 신청 품목 단가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위와 같이 2023년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확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지별 Agrix 시스템 확인)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4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12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권성남 주무관 김현주	728-3310 728-3351 728-3353

1		사업목적(필요성)

❍ 마늘 연작 재배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토양을 조성하여 마늘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19ha

❍ 사 업 비 : 66,667천원(도비 40,000, 자부담 26,667)

※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마늘 토양소독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구마늘 재배 농가 및 토지(관내 필지에 한함)

<사업지원 제외 대상 – 2023년 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준용>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농가당 1,000㎡ ~ 5,000㎡

- 지원단가 : 1,000㎡당 360,000원 범위 내 (도비 216,000 자부담 144,000)

※ 최종 지원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신청기준 : 1,000㎡당 토양소독제 6포(30kg) 신청

※ 165㎡당 약 1포(5kg) 소요

❍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 물량(5,000㎡ 한도 내) 전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시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사업계획 통보	⇨	농가사업 신청․접수 (읍면동)	⇨	신청 농가 결과 제출
읍면동, 농협		읍면동		읍면동 → 제주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지방보조금 심의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제주시 → 농협		제주시		제주시 → 읍면동, 농협→선정농가
⇩
사업 착수	⇨	사업정산
농협→ 선정농가		농협→제주시

□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홍보, 사업 신청·접수 등 사업추진 철저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서류는 읍·면·동 자체 보관)

- 사업 신청대상자 제출(읍면동 → 시) : 2023. 1. 25.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시 → 읍면동, 농협→ 농가

❍ 지역농협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늘 토양소독제를 농가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 물량 변동 시 배정된 사업비의 한도 내로 계획 변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변경통보 : 농협→시

[별지 제1호 서식]

마늘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여부(O/X)								연락처
마 늘 재배현황	‘22년 재배면적		㎡				‘22년 계약재배물량					㎡
	‘23년 재배계획		㎡				‘23년 계약재배계획					㎡
신청내용	토양소독 지번 (사업장 주소)											지적	㎡
	신청 면적		㎡			소독제 신청량				포		기존 사업 지원 여부
	사 업 비 (천원)
	합 계			보 조(60%)							자 부 담(40%)
위와 같이 2023년 마늘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평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시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사업비는 지원단가, 지원량 결정 및 부가가치세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③ 수출참여 및 출하 농가인 경우 실적 확인서 각 1부. ④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인 경우 인증서 사본 1부. ⑤ 농업관련 전문교육 이수자인 경우 수료증 사본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평가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4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023년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신청일 기준
평가항목	친환경·GAP인증 농가 (20점)	①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모두 보유	20		증빙자료 확인
		②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중 1개 보유	10
		③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미보유	0
	계통출하 (20점)	① 채소류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20		증빙자료 확인 (2020. 1 ~ 2022. 12)
		② 채소류 계통출하기간 2년	15
		③ 채소류 계통출하기간 1년	10
		④ 채소류 계통출하 실적 미보유	0
	농업관련기관 교 육 이 수 (20점)	①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자	20		증빙자료 확인 (2018. 1 ~ 2022. 12)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농교육 제외
		② 2일(16시간) 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10
		④ 교육실적 없음	0
	수출실적 (10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10		증빙자료 확인 (2020. 1 ~ 2022. 12)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0
	수혜실적 (20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없음	20		증빙자료 확인 (2020. 1 ~ 2022. 12)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5천만원 미만	10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5천만원 이상	0
가점부여	재배면적신고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10		신고내역확인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보조사업 수혜실적이 적은 규모 순, 경지규모가 작은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모든 실적은 채소류에 한하여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엑셀 작성)

마늘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 신청 결과

(00읍면동)

구분	사업 신청농가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지번	지적 (㎡)	신청면적 (㎡)	소독제종류	신청량 (포)	계	보조	자부담

13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권성남 주무관 김현주	728-3310 728-3351 728-3353

1		사업목적(필요성)

❍ 노지 채소작물 재배농가에 생분해성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도모

❍ 농촌환경 오염원인 폐비닐 처리문제 해소로 수거 노동력 절감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2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129ha

❍ 사 업 비 : 334,000천원(도비 200,000, 자부담 134,000)

※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및 액상멀칭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밭작물 재배 농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지원 제외 대상<2023년 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준용>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지원 가능)

-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 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필지

- 보조사업 지원 제재 농가, 지방세 체납자

❍ 지원단가(구입비 60% 지원)

* 농협별 취급 제조사 및 가격이 다를 수 있음 (지원 기준 단가는 추후 최종 결정)

구분	규격	단가/롤,통 (원)	피복면적	가격(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생분해성 멀칭필름	0.02*180cm *500m	240,000	1,000㎡	240,000	144,000	96,000	투명/흑색
	0.025*180cm *500m	260,000	1,000㎡	260,000	156,000	104,000
액상멀칭	10L	71,500	330㎡	71,500	42,900	28,600

※ 투명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흑색보다 분해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피복기간이 길게 필요한 품목에서는 효과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2ha 지원(최대 5,200천원)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하며, 사업량 범위를 초과 또는 미만으로 신청된 경우 보조금 조정하여 지원

-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에 따른 환급금 발생 시 사업비 조정 가능

❍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 물량(20,000㎡ 한도 내) 전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시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면 지원 사업량이 축소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사업계획 통보	⇨	농가사업 신청․접수 (읍면동)	⇨	신청 농가 결과 제출
제주시 → 읍면동, 농협		읍면동		읍면동 → 제주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지방보조금 심의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제주시 → 농협		제주시		제주시 → 읍면동, 농협→ 농가
⇩
사업 착수	⇨	사업정산
농협→ 선정농가		농협→제주시

□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홍보, 사업신청·접수 등 사업추진 철저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및 읍․면․동 자체 보관

- 사업 신청대상자 제출 (읍․면․동 → 시) : 2023. 1. 25.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 → 읍․면․동, 농협 → 농가

❍ 지역농협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역할 수행하며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농가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물량 변동 시 배정된 사업비의 한도 내로

계획 변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변경통보 : 농협→시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농지소재지		신청면적(㎡)		농자재 구분	규격			사업량(롤/통)	재배품목
	구좌읍 김녕리 0000		1,000		멀칭필름 (투명/흑색)	0.02*180*500 (무공/타공개수)			1롤	감자
	애월읍 신엄리 0000		1,000		액상멀칭	10L			3통	마늘
	농협 구매시 공급 농협					개별구매 시 견적 받은 업체
사업비	합 계(천원)			보조금(60%)				자부담(40%)
1) 생분해성 농자재 사용 시, 재배 환경에 따라 분해속도 차이가 날 수 있음 2) 검증 품목 외 다른 작물에 이용시 재배 특성에 따라 사용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음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관련 민원 제기 등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확인(동의) 합니다. 확인자(동의자) : 성명 (서명)
위와 같이 2023년도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량 지원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물량 조정하여 지원) ※ 사업비는 지원단가, 지원량 결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수출참여 및 출하 농가인 경우 실적 확인서 각 1부. ③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인 경우 인증서 사본 1부. ④ 농업관련 전문교육 이수자인 경우 수료증 사본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평가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4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023	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신청일 기준
평가항목	친환경·GAP인증 농가 (20점)	①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모두 보유	20		증빙자료 확인
		②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중 1개 보유	10
		③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미보유	0
	계통출하 (20점)	① 채소류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20		증빙자료 확인 (2020. 1 ~ 2022. 12)
		② 채소류 계통출하기간 2년	15
		③ 채소류 계통출하기간 1년	10
		④ 채소류 계통출하 실적 미보유	0
	농업관련기관 교 육 이 수 (20점)	①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자	20		증빙자료 확인 (2018. 1 ~ 2022. 12)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농교육 제외
		② 2일(16시간) 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10
		④ 교육실적 없음	0
	수출실적 (10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10		증빙자료 확인 (2020. 1 ~ 2022. 12)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0
	수혜실적 (20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없음	20		증빙자료 확인 (2020. 1 ~ 2022. 12)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5천만원 미만	10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5천만원 이상	0
가점부여	재배면적신고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10		신고내역확인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보조사업 수혜실적이 적은 규모 순, 경지규모가 작은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모든 실적은 채소류에 한하여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엑셀 작성)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사업신청 결과

(00읍면동)

구분	사업 신청농가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농지 소재지	신청 면적 (㎡)	농자재구분	규격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14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권성남 주무관 손은희	728-3310 728-3351 728-3352

1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2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당해년도 신청건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3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 중금속 검정 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 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 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 비용이 과다 요구 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관련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2) 자산취득비, 피복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신청 일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2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전년 10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2. 자금교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시․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도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1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1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 교부일로부터 12.31.까지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계획서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농관원

○ GAP인증 현황을 시·도(지자체) 통보(GAP정보서비스시스템 실시간 제공)

- 안전성검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현황을 제출받아 지자체 통보(격월 10일, 별지 7호)

시․도

○ 검사비 집행실적을 농식품부에 분기별로 제출(별지 8호)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연중)

- 붙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 (별지 6호)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GAP정보서비스(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 완료(12월 31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유의 사항 >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읍·면·동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

* 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 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분석

< 절차도 >

국비 교부	□		교부 (국비+도비)	□		검사비 신청	□	검사비 지급
농식품부 → 시도			시도 → 시군구			신청자 →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 신청자

농관원	인증실적 통보 →	시도(지자체)		실적보고 →	농식품부
↑ 실적제출 (안전성 분석현황)			신청 ↑↓ 지급
인증기관	신청안내 →	농가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지자체 교부 결정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농식품부〉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급	◦ 지자체별 교부
	↓
〈시․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분석증명서가 사업 대상 기간 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도의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

- GAP 인증 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지원 자격․요건 해당 여부(GAP 정보시스템 자료 검색 등)

* 검사비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 유지 여부

- 농관원은 시·도에서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률 등을 월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는 분기별 시·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별 전배를 통해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 시군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도에 제출(별지 제11호)(엑셀로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9호)와 검사비 지원 실적서(별지 1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제재》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3		사업신청 접수

1. 신청기간 : 2023. 연중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제출

3. 신청방법 : 방문신청(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GAP 인증서 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읍면동	농지 소재지	품목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1	홍길동	600125	만물상	000	000	000	000		2022. 12.5.	84	2022.12.13.	68	2022. 12.13.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2	김일동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22. 3.20.	84		-	2022. 3.27.	152			236	김일동	신한	211-55-2311
합계		2명								168		68		304			54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제주시장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 참고 6 ]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납,카드뮴):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양: 95,400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카드뮴	10,600
구리	10,600
납	10,600
수은	18,300
6가크롬	18,300
아연	18,300
비소	8,700
계(7항목)	95,400

□ 용수: 15,0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납(Pb)	6,100
	불소(F)	9,300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₄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²-)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계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2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특 정 유해물질 (12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다이아지논	15,600
	파라티온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5,000

*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은 먹는물 검사 비용 참고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호소수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7,3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클로로필-a(Chl-a)(㎎/㎥)	1,300
	계	15,0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7,3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계	19,500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1001호)

**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고시된 금액이 없어 유사 항목 검사비 기준으로 산정(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참조)

15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김신협 주무관 이지은	728-3310 728-3341 728-3342

1		추진 개요

1. 목  적

❍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지 유통조직의 현대화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 기능 강화로 농산물 유통 체계화의 거점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산지 유통조직의 현대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시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유통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 보조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2. 사 업 량 : 13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3. 사 업 비 : 1,084,000천원(보조금 650,000 자부담 434,000)【보조율 60%】

4.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마을회, 작목반, 개인농가는 지원제외

5.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개·보수 포함)

6. 지원항목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한도 (천원)	비 고
① 건물 신축 ·선별시스템 구축	집하장, 저온저장고, 농산물선별시스템 신규 구축	공사비· 설치(구입)비	150,000	·설계, 감리, 인허가, 수수료, 등록비 등 사업비 제외
② 시설(장비) 개·보수	노후화 시설(장비) 교체·정비 등	공사· 설치(구입)비	100,000
③ 유통 장비 구입	가공*, 포장, 지게차, 파렛트 등	구입· 설치비	50,000

* 산지유통단계에서 신선농산물(원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범위 내 신선편의시설(세척, 절단, 포장 등), 단순가공시설(원물건조 등) 등

※ 사업신청은 ①, ②, ③ 중 1개 항목 지원(중복 신청 불가)

→ 지원항목 내 1개 품목만 신청가능(단, 1개 품목 내 개수제한은 없음)

3		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및 공동출하를 위해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 생산자조직이어야 함

□ 최근 1년 매출액(증빙자료 합계)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은 사업신청한 법인명의 원칙

- 단, 임대차 계약시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시 신청 가능(선정 후 공증 필요)

- 건물 신축시 해당토지 근저당 등 담보제공 해제 후 신청(단 장비류 구입분야는 적용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영농조합법인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등

□ 법인(또는 법인 구성원) 명의 출하가 수반되어야할 것

※ 단순 유통(물류)만 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배제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이내 동일 지원항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4		사업신청 접수

1.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2. 신청장소 : 제주시청 농정과 유통지원팀

3.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 공통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② 보조금 지원 신청서(붙임 2) ③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3)
④ 사업계획서(붙임 4) ⑤ 단체소개서(붙임 5)(단체 정관 또는 회칙 포함)
⑥ 구성원 현황(붙임 7) ⑦ 세부 사업 계획서(붙임 8) ⑧ 법인등기부등본 ⑨ 사업자등록증 ⑩ 법인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⑪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장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2개 이상)

※ 집하장의 경우, 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내역서 제출

⑫ 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내용 포함)

⑬ 사업부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⑭ 기타(친환경 인증서 등)    ⑮ 지방세완납증명서

￭ 별도 추가 서류(농업법인의 경우)

①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출자금 내역 포함한 주주명부

5		보조금 지원방법

1. 보조금 지원방법

- 사업비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처리

2.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붙임 1)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최근 3년간 타 지원항목으로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보조사업자는 후순위로 대상자 선정

3. 추진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 대행 의뢰 시 설계 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6		세부추진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지원계획 통보 : 2023. 1. 2.

2. 사업신청 접수 : 2023. 1. 18일한(이후 자체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2. 14.

4. 사업대상자 확정 : 2023. 3. 3일한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3월

6. 사업추진 : 2023. 3. ~ 11월.

7. 보조금 정산 : 2023. 12월

[붙임 1]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법인명 :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 점수	비 고
기본 충족 조건 (30)	1. 법인 운영 기간	·운영기간 1년 이상 일 것 * 법인설립등록 기준			○, ×	1항 ~ 6항 까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2. 법인 등록 충족	·농업법인 등록요건 충족 여부 * 사업신청일 현재			○, ×
	3. 법인 출자 금액	·출자금액 1억원 이상 일 것 *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재금액 기준			○, ×
	4.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된 조직일 것			○, ×
	5. 지원항목 중복 지원	·최근 3년내 동일 지원항목 보조지원 받은 실적이 없을 것			○, ×
	6. 매출실적 충족여부	·최근1년간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 여부			○, ×
	※ 기본조건 충족 여부(30)	· 상기 기본조건 6개항목 모두 충족 시(30)
평가 내용 (70)	7. 사업 조직체 (25)	주요취급 품목 여부(10) - 채소 등 밭작물 10점 - 기타과수 5점, 감귤 1점
		② 법인 운영기간(5) - 7년 이상 5점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2점 - 1년 이상 1점				법인 등기부등본
		③ 법인구성원 중 농업인 참여인원(10) - 농업인수 15명 이상 10점 - 농업인수 10명이상 ~ 15명 미만 8점 - 농업인수 5명이상 ~ 10인 미만 5점 - 농업인수 5명 미만 2점				회원명부 (개인별 영농규모 포함) ※붙임 7서식
	8. 최근1년간 매출실적 (15)	- 매출실적 5억원 이상 15점 - 〃 3억원 이상 10점 - 〃 1억원 이상 8점 - 〃 5천만원 이상 5점				재무제표
	9. 2020 ~ 2022 농산물 유통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 수혜실적(20)	- 보조금 미수혜 20점 - 보조금 5천만원 미만 수혜 15점 - 보조금 5천만원 이상 3억 미만 수혜 10점 - 보조금 3억 이상 수혜 5점				민간 보조금 관리시스템
	10.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 확보 여부 (10)	건물 및 시설	- 부지, 시설물 전부 법인 소유 10점 - 부지, 시설물 중 1가지 법인 소유 5점 - 부지, 시설물 전부 임차인 경우 3점			증빙서류 확인
		유통장비류	- 보관 부지(시설물) 법인소유 10점 - 보관 부지(시설물) 임차 5점
11. 가점사항 (10)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있는 경우(10) - HACCP, GAP, 친환경 인증 조직체(5)				증빙서류 확인
총 점

※ 동일 품목내에서는 동점일 경우 최근 1년 매출 실적이 많은 조직 우선 선정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공문예시)
			영농조합법인 ○○
수신자				제주시장(농정과장)
(경유)
제목	2023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1. 제주시 공고 제2023-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신청 일건서류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보조사업 신청서 일건서류 1부.  끝.

영농조합법인 ○○
총무		박총무			대표		김대표
협 조 자
시 행		OO 2023 - 1		(2023. . .)				접 수
우편번호		00000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로 00
전화번호		064-728-0000	전송번호			064-728-0000			/	e-mail		email123400@naver.com

[붙임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영농조합법인		법인등록번호					2201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616-00-00000
	소 재 지		(우편번호: 000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000		회 원 수					00명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1900.00.00.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000		연락처		일반전화			064-000-0000
							핸드폰			010- -
							FAX			064- -
신청내용	사 업 명		2023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게차 (2톤) 1대
	소관부서		농정과	담당자					이지은 (☎ 728-3342 )
	사업기간		2023. 1. ~ 12.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60%)
						자 부 담		천원(40%)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 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영농조합법인 (직인) 제주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추진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붙임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5]

단체 소개서

[단체명 : ○○○영농조합법인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000 (우 )
	연 락 처	• 전화 : 064-000-0000 • 팩스 : 064-000-0000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2000.00.00.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원수가 아니라, 사무처리하는 직원수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상 기재되어 있는 설립목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 11. 8. ○○○ 설립(창립)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 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설립부터 시작해서 특징적인 연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3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연간 예산 집행 계획을 쓰시면 됩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 확보가 안정적인지 판단 시 필요합니다.
2022 주요사업	• 양배추 등 농산물의 공동출하 000톤, 매출액 000억원 • 신소득작목(초당옥수수)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월동채소 등 과잉 생산 농산물 작부체계 개선에 기여 • 농산물 유통판매(○○농협, 가락시장 외 유통)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2~3건 작성하십시오.
2023 주요사업 계 획	• 농산물의 재배 및 공동작업 - 조직원 생산기반 ○○○ 300톤, 수탁 판매 : 농산물 200톤 • 농산물 유통 판매 : 양배추 외 400톤 • 시책사업 참여를 통해 ○○○ 확보 후 공동출하 증대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 확보 후 공동출하 증대 ☞ 단체의 연간 계획, 목표 등 2~3건 작성하십시오.

[붙임 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7]

구성원 현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소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대표	김유통	60. 1. 1.	제주시 한림읍 00로 0	3,000	3,000	0	10	□ 경영체등록
이사								□ 경영체등록
감사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계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붙임 8]

세부 사업 계획서

1. 신청조직명 :

2. 현  황

가. 전년도 매출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채소류, 과수류” 라고 기재 금지. 반드시 “양배추, 콜라비 등” 품목명으로 작성

(주)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나. 유통시설 ․ 장비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장 비
				지게차	운반차량	기타
동	동	동	동	대	대	대
㎡	㎡	㎡	㎡

3. 신청 장비(시설) 설치계획

가. 시설 및 사업비

지원신청구분	사업량	단 가 (천원)	총사업비 (천원)	연가동계획 (개월)	사업의 필요성
◦ 건축시설물 -	㎡
◦ 기계장비류 -	대			개월	·

나. 사업추진계획

￭ 시설물 지원신청시

구 분	사업계획 및 검토(추진) 계획
부지확보 계획	￭ 재산권 : 법인체 소유( ), 임차대계약( ), 해당없음( ) - 재산권제한여부 : 제한없음 ( ) ￭ 부지확보 계획 : 2023년 월까지 이행 : 기확보( ), 임대차공증절차이행( )
설 계	￭ 설계가 필요한 분야 및 이행 : 2023년 월까지 이행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업체계약	￭ 건축/설비 분야별 계약이행 : 2023년 월까지 이행
공사착수	￭ 공사착수보고 : 2023년 월까지 이행
준공검사	￭ 건축물준공보고 : 2023년 월까지 이행

￭ 개보수 또는 장비류 지원신청시

구 분	사업계획 및 추진 계획
업체계약	￭계약이행 : 2023년 월까지 이행
착수	￭착수보고 : 2023년 월까지 이행
납품검사	￭납품보고 : 2023년 월까지 이행

4. 2023년도 자체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 “채소류, 과수류” 라고 기재 금지. 반드시 “양배추, 콜라비 등” 품목명으로 작성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가동계획/개월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월 ~ 월						톤/ 개월
								톤/ 개월

* “채소류, 과수류” 라고 기재 금지. 반드시 “양배추, 콜라비 등” 품목명으로 작성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당해연도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체자금
◦시설 및 장비구입비		◦신규출자
◦운영비		◦외부차입
- 원물매취자금		◦행정보조
- 관리비 등		◦기타

*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전년도 손익추정

(단위: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출하비용
-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 타		◦ 관리비

5.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있을 경우에만 기재)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16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김신협 주무관 이지은	728-3310 728-3341 728-3342

1		추진 개요

1. 목  적

❍ 도내·외에서 열리는 제주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2. 사 업 량 : 2개소(신청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 업 비 : 22,240천원(보조금 20,000 자부담 2,240)【보조율 90%】

- 개소당 보조 지원한도 10,000천원

4.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역농협 등) 및 농업인단체

5. 지원내용 :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ex) 판매 부스 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임차료, 직판행사 홍보비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 구입비용 및 자산성 물품 구입은 지원제외

6. 직거래장터 세부 운영 기준

□ 운영형태(예시)

- 고정된 시설에서 직매장 형태로 상설 운영

- 일정기간 정례운영 : ○○토요시장, ○○새벽시장

예) 3월 ~ 12월 중 매주 토요일 10:00 ~ 18:00 운영

- 육지부 대형 행사를 활용한 일정기간 동안 제주산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판매, 홍보부스 등) 운영 ※ 일회성 행사 제외

예) 각종 박람회, 전국 단위 또는 타 지자체의 농산물 장터 운영 행사 참가 등

- 기타 직거래를 활용한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활동

□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 등은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7. 사업추진 절차

□ 추진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 공모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자 심사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교부결정)	⇒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8. 대상자 선정

□ 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붙임 1)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세부 선정 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전년도 사업실적 등

※ 지속적으로 3년간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는 후순위로 대상자 선정

3		사업신청 접수

1.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2.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728-3342)

3. 신청방법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보조사업 신청 공문 ②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③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2) 1부 ④ 사업계획서(서식3) 1부 ⑤ 단체소개서(서식4) 1부 ⑥ 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내용 포함) ⑦ 단체정관 또는 회칙 ⑧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른 견적서 각 1부 등 기타 증빙자료

3		세부추진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지원계획 통보 : 2023. 1. 2

2. 사업신청 접수 : 2023. 1. 18일한(이후 자체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2. 14.

4. 사업대상자 확정 : 2023. 3. 3일한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3월

6. 사업추진 : 2023. 3. ~ 11월.

7. 보조금 정산 : 2023. 12월

【붙임 1】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단체명 :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 점수	비 고
평가 내용 (100)	1. 운영 주체 (20점)	○ 운영주체 성격 (10점) - 농협,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10) - 그 외 단체 (5)
		○ 장터 참여농가수 (10점) - 20명 이상 (10) - 10명 이상 20명 미만 (8) - 10명 미만 (5) - 5명 미만(1)			사업 계획서
	2. 개설장소 (30점)	❍ 직거래장터 위치 및 접근성(10점) - 제주시 관내 (10) - 타시도 (5)
		❍ 직거래 장터 면적(10점) - 장터 면적 300㎡ 이상 (10) - 장터 면적 100㎡이상 300㎡ 미만 (8) - 장터 면적 100㎡ 미만 (5)
		❍ 직거래 장터 편의시설 여부(10점) - 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10) - 화장실 또는 주차장 중 1개 확보 (8) - 그 외 편의시설 (5)
	3. 사업계획 (20점)	❍ 참여품목 (20점) - 15품목 이상 (20) - 10품목 이상 (10) - 5품목 이상 ~ 10품목 미만 (5) - 5품목 미만 (3)
	4. 사업비 구성 (20점)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20점) (총사업비 중 부대비용*에 대한 비율) - 20%미만 (20), 30%미만 (10) 40%미만 (8), 50%미만 (5)			*부대비용 교통비+숙박비+식대 등 출장경비 및사은품 구입경비
	5. 지원실적 (10점)	❍ 2018~2022년 직거래장터 사업 지원 실적 (10점) - 지원실적이 없는 단체 (10) - 1년이하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 (8) - 2년이하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 (5)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총 점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공문예시)
			영농조합법인 ○○
수신자				제주시장(농정과장)
(경유)
제목	2023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1. 제주시 공고 제2023-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신청 일건서류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보조사업 신청서 일건서류 1부.  끝.

영농조합법인 ○○
총무		박총무			대표		김대표
협 조 자
시 행		OO 2023 - 1		(2023. . .)				접 수
우편번호		00000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로 00
전화번호		064-728-0000	전송번호			064-728-0000			/	e-mail		email123400@naver.com

【서식 1】

2023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조 직 명		○○○○○○○○	단체등록일		1900.00.00.
	소 재 지		(우편번호 : 00000) 제주시 ○○로0길 0	회 원 수		00명
	대표자	성 명	○○○	연락처	사무실
		주 소	제주시 ○○로0길 0
					핸드폰
					FAX
신청내용	신 청 액		0,000천원
	총사업비		0,000천원(자부담액 000천원, 자부담 비율 10%)
	사업내용		• 운영장소 : 제주시 ○○로0길 0 • 운영방법 : 상설판매매장 운영, 축제참여를 통한 운영 • 판매품목 : 초당옥수수, 단호박 등을 판매 예상판매액 2023년도 예상판매액은 00억원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운영시간 ; 10:00 ~ 17:00)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여부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제주시 ○○로0길 0 • 판 매 액 : 000백만원 • 주요 판매품목 : 초당옥수수, 단호박 등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위와 같이 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1월 일 신 청 자 : 단체명 : ○○○○○○○○ 대표자 : 신 장 터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 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 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 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명 칭	○○○○○○○○	대표자 성명	○○○
조직결성일	1900. 00. 00.	참여조직원수	00
사업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읍 00로0길 0
전화번호	☏: 064- HP: FAX: 064-000-0000

나. 직거래 형태(형태에 따라 선택기재)

직거래 장터	직판장운영	기타
장터명 : 0000직거래장터 소재지 : 00로0길 0 면 적 : 20m × 25m (500㎡) 운영기간 : 연중	규모 00㎡ 소재지 00로0길 0 운영개시일 2023. 0. 0.

다. 2023년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직거래장터 명칭 : 0000직거래장터/운영기간 : 연중)

주 품 목	참여 농가수	매출액(천원)				비고
		계	직거래	직판장
초당옥수수	12
단호박
감귤
만감류

라. 전년도 사업실적 (직거래장터 명칭 :         /운영기간 :         )

주 품 목	참여 농가수	매출액(천원)				비고
		계	직거래	직판장
초당옥수수	3
감귤	15
만감류	5

□ 신청자의 자산총액 : 00,000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0,000천원

□ 자체부담액 : 000천원(부담자 성명 : 단체명,  부담방법 회원회비)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23. 0. ~ 12. 2023. 12.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정산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홍보비		<홍보> ․현수막 5개×70,000원=350,000원 ․전단지 4,500장×500원=2,250,000원
	임차료		<부스설치> ․몽골천막(3m×3m) 임차료 2식300,000원×5개월=1,500,000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재료비		․

* 사업내용 : 부스설치비, 홍보비 등

[붙임]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별 2022년 판매 실적 및 2023년 판매 계획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별 2022년 판매 실적 및 2023년 판매 계획

(단위 : 천원)

품 목	농가명	농장 소재지	2022년 판매액	2023년 판매계획	비고
합 계
		○○읍
		○○면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단체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000 (우 )
	연 락 처	• 전화 : 064-000-0000 • 팩스 : 064-000-0000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2000.00.00.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원수가 아니라, 사무처리하는 직원수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상 기재되어 있는 설립목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 11. 8. ○○○ 설립(창립)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 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설립부터 시작해서 특징적인 연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3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연간 예산 집행 계획을 쓰시면 됩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 확보가 안정적인지 판단 시 필요합니다.
2022 주요사업	• 양배추 등 농산물의 공동출하 000톤, 매출액 000억원 • 농산물 유통판매(○○농협, 가락시장 외 유통)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2~3건 작성하십시오.
2023 주요사업 계 획	• 농산물의 재배 및 공동작업 - 조직원 생산기반 ○○○ 300톤, 수탁 판매 : 농산물 200톤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단체의 연간 계획, 목표 등 2~3건 작성하십시오.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17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김신협 주무관 권 욱	728-3310 728-3341 728-3343

1		추진 개요

1. 목  적

❍ 밭농업 규모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농작업 효율성 증대

❍ 밭작물 생력화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밭농업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규모화 된 밭작물 재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농작업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2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2. 사 업 량 : 75대(사업량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 업 비 : 1,334,000천원(보조금 800,000 자부담 534,000)【보조율 60%】

4.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5. 지원내용 : 농가당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1대

* 농업용 트랙터(소형)인 경우 단가 등을 고려 사업비 40백만원까지 허용(단, 보조금은 18백만원 제한)

6. 지원기종(8종) :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건조기, 농업용 드론,   보리짚제초기, 농업용 소형트랙터

7.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제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농업인

- 드론 신청자격

·농업용 드론은 무인항공방제기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조종자격증 취득 예정인 자에 한해 지원

※ 조종자격 취득예정자인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조종자격증 사본 또는 드론교육이수증 제출(미제출 시 사업선정 취소)

※ 드론 구입 관련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별지] 참조

8. 지원 제한기준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최근 3년 이내 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 지원받은 농업인

- `21~‘22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포기자

- 트랙터를 소유하지 않은 농가(트랙터 부착용 농기계를 신청한 경우)

- 당해연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중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위의 지원 제한 대상자의 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도 지원 제한

- 연간 농업외 소득(신청인 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 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소득확인 서류 : (지역가입자) 소득금액증명원,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9. 농기계 지원기준

- 지원 기준량 : 1기종 1대

- 기종 지원기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기계조합의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

※ 위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kamico.or.kr) 에 게재되어 있음.

10. 사업추진 절차

- 추진주체

· (제주시 농정과) 사업추진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행

· (읍□면□동) 사업 신청 접수

-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공개모집 ⇒ 사업 신청□접수(읍□면□동) ⇒ 신청 접수 결과 및 우선순위 명단 제출(읍□면□동→시)  ⇒ 사업대상자 선정(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1. 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및 순위 선정

· 사업 취소·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대상자 선정 및 심의

- 평가항목

· (기본항목) 밭작물 재배면적*, 보조사업 수혜실적**, 계통출하 실적, 농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

* 밭작물 재배면적 : 농업경영체등록 내역에 밭작물로 등록된 경지면적 합산

** 보조사업 수혜실적 : 최근 3년간(’20~‘22년)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기준 농기계 지원사업 수혜실적에 의함(미수혜 농가 고배점)

· (가점항목) 수출실적, 친환경인증, GAP인증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보조사업 지원여부 > ② 경지면적 > ③ 계통출하 실적 > ④ 농업교육 이수 항목 순으로 선정기준 우선 적용

- 행정시 자체 심사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및 순위 확정

- 단일 기종 수요가 많은 경우 해당 기종 선정 물량 조정

3		사업신청 접수

1.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필수	기본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농기계 견적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드론 신청자) 드론 신청자 확인서[서식2] 1부
	자격 증빙	□ (트랙터 부속기 신청자) 농협 면세유관리대장 1부 □ (드론 조종자격 소지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추가서류		□ 최근 3년 계통출하 실적(`20 ~ `22년) □ 최근 3년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20 ~ `22년) □ 최근 3년 수출실적(`20 ~ `22년) □ 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 사본 □ 자조금 납부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4		세부추진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지원계획 통보 : 2023. 1. 2.

2. 사업신청 접수 : 2023. 1. 18일한(이후 자체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2. 14.

4.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023. 2. 24.일한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3월

6. 사업추진 : 2023. 3. ~ 12월

7.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3. 4월 ~ 12월

【별지】

농업용 드론 구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드론 구입 후 기체신고 및 신고증 제출

- 드론 구입 후 기체신고 의무(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및 시행규칙 제301조)

※ 단, 비사업용으로 신고한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사업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완료보고 시 기체신고증 제출 필수(자체중량 2kg초과 시)

- 기체신고(신규 또는 변경)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항공안전법 제161조)

□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및 기체신고 기준

구분		최대이륙중량	조종자격 취득 기준		기체신고
비사업용	고위험	25kg 초과	1종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신고
	중위험	7kg 초과 ~ 25kg	2종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신고
	저위험	2kg 초과 ~ 7kg	3종	필기+비행경력(6시간)	신고
		250g 초과 ~ 2kg	4종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온라인 교육(6시간)	신고 불필요
	완구용	250g 이하	×	자격 불필요	신고 불필요

※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기체신고번호 표기 의무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66조)

- 소유자는 기체신고번호가 잘 보이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미표기 또는 거짓 표시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기타 준수사항

❍ 무인항공방제 안전관리 제도 준수 철저

❍ 기타 드론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

[서식 1]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밭 작 물 재배현황	재배품목					재배경력
신청내용	농기계명					농기계모델명
	형식(규격)					제조업체명
	농기계 보관 및 설치장소
	사 업 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심사항목	재배면적 (과수제외)		계통출하실적 (과수제외)				농업관련 교육이수				보조금 수혜실적 (‘19~’21년)
	㎡		년				시간				원
가점항목	수출실적			친환경인증				GAP인증				자조금 납부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첨부서류	【필수】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소득확인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드론 신청자) 드론 신청자 확인서[서식2] 1부
	【자격】(트랙터 부속기 신청자) 농협 면세유관리대장 1부 (조종자격 보유자) 조종자격증 사본 1부
	【추가】(해당사항 있는 경우)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농업용 드론 신청자 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신청내용	드론중량 (최대이륙중량)	kg		조종자격구분 (보유/취득예정)		□ 보유 □ 취득예정	종
자격증 취득계획 ※자격증 미보유자만 작성	드론교육 이수계획	※ 교육이수 일정, 교육기관 등
	자격시험 (필기 및 실기) 응시계획	※시험응시 계획(일정) 등
※신청자 유의사항	①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자격증 및 드론교육이수증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② 조종자격증 취득 전 드론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불가 ③ 보조사업 완료시 기체신고(비영업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기체신고 확인서 제출(필수) ④ 구입 희망하는 드론무게(최대이륙중량)에 해당하는 조종자격이어야 함
	□ 상기 신청자 유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본인은 향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및 기체신고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023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2023.  .  . ~ 2023.  .  .)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예시) 2023년 3월 2023년 3~7월 2023년 8월	교부신청 농기계 공급업체 계약체결 및 구입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사업의 효과

❍ 중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작업 효율성 증대 및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2023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2023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 × 00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별지 서식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 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지원 제한기준	지원 제한 여부	여/부
	트랙터 부속기	트랙터 소유자(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농협 면세유관리대장 확인)	여/부
	농업용 드론	조종자격증 보유여부 또는 취득예정자(자격증 및 확인서 제출)	여/부
평 가 항 목	평가항목 소계		75
	① 재배면적 (과수제외)	① 재배면적 2ha 초과	20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확인
		② 재배면적 1ha 초과 ~ 2ha 이하	15
		③ 재배면적 0.5ha 초과 ~ 1ha 이하	10
	② 계통출하 실적 (과수제외) (`20 ~ `22년)	① 계통출하 기간 3년	15		증빙자료 확인 *부부인정
		② 계통출하 기간 2년	10
		③ 계통출하 기간 1년 * 실적 없는 경우 0점	5
	④ 보조사업 수혜실적 (`20 ~ `22년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 *본인기준	① 보조금 수혜실적 없음	25		민간보조금시스템확인 *소형□중형 농기계 사업
		② 보조금 수혜실적 10백만원 미만	15
		③ 보조금 수혜실적 10백만원 이상 ~ 20백만원 미만	10
		④ 보조금 수혜실적 20백만원 이상	5
	⑤ 농업 관련 교육 이수 (과수포함) (`20 ~ `22년)	①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농업전문과정* 이수자	15		증빙자료 확인
		② 2일(16시간) 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0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는 경우 0점	5
가점부여	가점 소계		25
	㉮ 수출실적	수출실적(과수류 제외)이 있는 경우(‘19 ~ ‘21년)	5		증빙자료 확인
	㉯ 친환경 인증	친환경인증 농가인 경우(과수류 제외)	10
	㉰ GAP 인증	GAP인증 농가인 경우(과수류 제외)	5
	㉱ 자조금	자조금 납부 농가(제주형 포함)	5
점수 합계			100

* 농업전문과정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 졸업자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보조금 수혜실적 > ② 경지면적 > ③ 계통출하실적 > ③ 교육실적 순으로 우선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