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3 –26호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1순위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2순위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	100,000천원 (20개소)	2023. 2. ~12월	농정과 (728-3322)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브랜드 디자인, 포장리뉴얼, 포장재개발 등 포장재비 지원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조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1. 3.(화) ~ 1. 18.(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별 제출서류(사업별 지침 참조)

마. 문 의 처 : 농정과 ☎ 064) 728-332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064-728-3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

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현호경 팀 장 김정열 주무관 홍경은	728-3310 728-3321 728-3322

1		사업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 디자인, 포장디자인 리뉴얼, 신규 패키지, 소분 포장 개발 등 맞춤형 홍보 지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향상 도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2022. 12월

❍ 사 업 량 : 20개소

❍ 사업예산 : 200,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100,000)

- 개소당 사업비 : 10,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5,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1순위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2순위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1순위 신청자 20개소 미달 시 2순위 신청자 지원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브랜드 디자인, 포장리뉴얼, 포장재개발 등 포장재비 지원

4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3. 1. 3. (화) ~ 1. 18. (수) (근무시간내)

- 접수기관 :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제주시 농정과(☎728-3322)

- 보조금 신청 서류

[공통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 제품 소개서(포장재비 지원의 경우 기존제품 사진 첨부)

* 식품:식품 품질검사서, 영업허가증/ 기타 가공제품:시험검사서 등 상품 품질 확인 가능 서류

∘ 최근 연도 매출증빙 서류(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업체 종사자수 확인 서류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등)

∘ 지방세 완납증명서, 견적서(2개 업체 이상)

∘ 가점 확인 : 기존 제품 사진 및 신제품 포장재 견적서로 갈음

(단, 친환경‧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시 관련 증빙서류)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출자지분 확인서류 :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류 등 제출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

❍ 지원대상

- 1순위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2순위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가점부여 : 친환경‧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업체, 소포장‧신제품 개발 업체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①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 제조하는 산업

② 지역 생산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④ ①~③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브랜드 디자인, 포장리뉴얼, 포장재개발 등 포장재비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제품 디자인	- BI/CI 개발, 상표 출원, 포장 디자인 개발
포장재비	- 친환경, 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비용 소포장 등 기존 제품 포장 개선 비용

❍ 지원제한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5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제주시 농정과

❍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농정과)      (보조사업자)          (농정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농정과)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관리

※ 사업계획 변경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 사진, 회계증빙서류 등을 첨부

- 사업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기본조건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경영체	1순위 2순위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지방세 체납여부	여/부
기본점수	업 체 판매실적 ㉮	❍ 2021년 매출액(소규모 우대) ① 매출액 3천만원 미만 (20점) ② 매출액 5천만원 이상 (15점) ③ 매출액 1억원 이상 (10점) ④ 매출액 3억원 이상 (5점) *증빙자료 : 재무제표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
	업체 종사자수 ㉯	❍ 업체 종사자수(소규모 우대) ① 3인이하 또는 농업인 (20점) ② 3인초과～7인이하 (10점) ③ 7인초과 (5점)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등	20
	관련교육이수 ㉰	❍ 농업관련 교육 이수(최근 3년내 ‘20~‘22년) ① 40시간 이상 (20점) ② 30시간 이상 (15점) ③ 10시간 이상 (10점) ④ 10시간 미만 (5점)	20
	최근3년간 농업보조사업수혜여부 ㉱	① 보조금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20) ② 보조금 2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15) ③ 보조금 2천만원~5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10) ④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음 (5)	20
소 계			80
가점사항		❍친환경‧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업체 (10점) ❍소포장‧신제품 개발 업체 (10점)	20
총 계			100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23.    .    .

심사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붙임2		제품 소개서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 제품 소개서

□ 제품 소개서

업체명
업체소개
제품 구분	□ 식품 □ 뷰티용품 □ 생활용품 □ 기타
제 품 명		주원료 원산지
제품소개
지 원 내 용
지원 구분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 가능)	□ 디자인 개발 □ 신제품 포장재 개발 □ 소포장 포장재 개발 □ 친환경‧재활용용이 포장재 전환
제품 실사 사진	기존제품(사진)		신제품 개발 방향
			* 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제품의 개발 방향을 보여주는 예시 사진 또는 내용 첨부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2,500	․스탠드 파우치 50원×50,000개 = 2,500천원
	재료비	1,500	․박스 1,500원×1,000개=1,5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2,500	․스탠드 파우치 50원×50,000개 = 2,500천원
	재료비	1,500	․박스 1,500원×1,000개=1,5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