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3–5호

「2023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예산액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280,000천원	2023. 4 ~ 8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2)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제1청사 서홍동 소재)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구비서류 포함) 각 1부.

마. 문 의 처 : 감귤농정과【☎064) 760-2722~2725】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지원대상 선정 조직)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서귀포시)    (신청조직)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김상철 담 당 김지욱 주무관 조은갑	064-760-2690 064-760-2721 064-76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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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지 유통조직의    현대화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유통 효율화 도모

❍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 및 유통기계･

장비 구입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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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총사업비: 4666,666천원 【보조금 280,0000(60%) ‧ 자부담 186,666(40%)】

2. 지원대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 지원품목: 채소류, 화훼류, 일반 밭작물류, 기타과수류(감귤류 제외)

3. 지원내용: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유통 기계 ․ 장비류 등 지원

구분	분야	지원내용	보조금지원 한도(천원)	비 고
1	건축(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및 증 ‧ 개축(신축 제외) (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50,000	∙공통: V.A.T 포함 금액 -인허가비용 지원 제외 (취등록세 등 포함) - 감귤(류) 분야 유통 장비류 (선과-선별기포함) 제외 ∙바닥 포장, 도색, 출입문 교체((저온저장고 포함 등은 제외 ※감귤(류) 분야 지원은 시 자체 감귤 유통시설 장비사업으로 신청
2	선별 ‧포장 시스템	선별 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화 선별 ‧ 포장 라인 교체 등	30,000
3	유통 기계･ 장비류	선별기･포장기･랩핑기･ 제함기･지게차‧자동계량기‧철재인테이너(아연용용 도금) 등	30,000

※저온저장고는 상온시설에서 저온저장시설로 개보수 포함

□ 지원 한도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은 중복 신청 가능하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개소당           5천만원 이내로 제한.

- 단, 사업신청량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사업비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신청이 많을 경우 1조직당 1개 세부 사업으로 제한할 수 있음

4. 사업추진 흐름도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감귤농정과) *구비서류 첨부	⇒	(지원대상자) 부서 내부심사,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시→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대상자→시)

(서귀포시)   (신청조직)       (서귀포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보조금교부 결정 통보 (시→대상자)	⇒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 완료신고 (보조사업자→시)	⇒	보조금 교부 (시→보조 사업자	⇒	실적 (정산) 보고서제출 (보조사업자→시)	⇒	사후 관리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시/보조사업자)

5. 적용 법령 및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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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관련(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사업 부지 및 건물은 당해 법인(조직)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본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임대차        계약 포함)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단, 당해연도 사업신청 조직 중 전년도에 천재지변(태풍 등)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조직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혜조직,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령조직은 제외

□ 지원 제한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의2제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업경영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

❍ 신청일 기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시정 명령 미완료 법인 및

해산명령 청구 절차 진행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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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모 계획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2023. 1. 3.(화) ~ 1. 18.(수)

❍ 신청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유통지원팀) 방문 신청

❍ 신청대상: 밭작물류(채소, 화훼, 일반 밭작물) 및 기타과수류 생산‧유통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인⋅허가 관련 비용(취‧등록세 포함)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액 및 지원량은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보조금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포함) 작성 제출

- 제출(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사항

①지원받고자 하는 시스템‧시설‧장비 (비교)견적서 2개 이상

②사업 대상 (부지)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임대차 포함)

(※법인명의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일 기준 시설 증축 및 개보수는 11년, 선별       시스템인 경우 8년 이상, 장비류인 경우는 6년이상 이어야함)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④(농업법인):조합원 명부 - 농업회사법인은 출자금 내역 포함

⑤(농업법인): 이사회 의사록(사업 참여 및 자부담금 조달 관련)

⑥(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 소속 농업인 5인 이상)

⑦최근 1년 간 표준재무제표증명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⑧최근 2년간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거래처별 세부 매출내역 포함)

⑨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정보 제공 미 동의시)

￭ 기타 증빙 서류(해당사항 제출)

①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 ②(조직명의)직거래 실적 ③재해(화재)보험

가입증명서 ④수출실적(증빙자료)   ⑤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등

※유의사항 참조

※유의사항

- (해당 될 경우 추가 제출)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대상 건물(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처분 승인 문서 첨부하여야 함

-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에 지상권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 증 재산권 제약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 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합의서 또는 사용동의서 등 제출)

- 구비(첨부서류 포함)서류는 사업 신청기간 발급(행)한 일자 기준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사업 신청 철회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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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자체 심사

❍ 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일 경우 농업인 참여 인원 수 많은 조직, 최근 2년간(신청연도 제외)

매출실적 많은 조직 우선 선정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는 후순위로 대상자 선정

❍ 단, 당해연도 사업신청 조직 중 전년도에 천재지변(태풍 등)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조직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혜조직,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령조직은 제외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후        선정된 조직에 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관리(전용) 통장 사본 제출(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용)

❍ 보조금전용통장 관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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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은 서귀포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지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함

(사업면적 증감, 총사업비 증감(자부담금 포함),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 부가세 환급금을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추진 가능

❍ 사업량(면적)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추진

- 기준면적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초과 면적까지 모두 보조사업으로

간주하며, 추가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함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유의사항

❍ 유자격 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 계약방법은 자율 선택

- 도급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도급계약에 대한 세부설명 및 충분한 협의 절차 수행

- 보조사업자 및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행정 인⋅허가(해당 시) 절차 반드시 이행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적용.

- 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함.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 등에는 예외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계약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 원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행정안전부 예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부담금 우선집행

❍ 보조금 지원표지판 의무 설치

- 시설(건축)표지판: 준공일 기준 시설 주 출입구 정면

- 기계(장비)표지판: 물품 또는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건축물(시설)로 추진한 경우: 사업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유통장비류로 추진한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만 제출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관련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시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전 검토사항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및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물품)          도급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 완료 보고서(준공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준공검사(기계장비류; 물품검수)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도급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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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   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교부(시→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도급업체):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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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중요재산 등 관리내역), 정산보고서(집행

내역 등)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등

※부기등기 대상 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증명서 별도 발급(시)

(단, 부기등기 대상일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 이행 후 건축물              등기부 등본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1개월 이내 등기 완료 후 제출)

※ 부기 등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대상임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자부담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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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 4】적용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건물)	10년 ※부기등기(증축 등) 필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정식 기계설비 등	7년
￭ 기계ㆍ장비	5년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사후관리기간 적용.

□ 중요재산의 처분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사후관리기간 경과    시 까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등

- 담보(근저당권 설정) 제공 등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처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부기등기 말소 관련

❍ 사후관리기간 경과 또는 보조금 전액 반납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공통사항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표준안내문(안) ※현장상황에 따라 표지판 형식 및 규격은 달리할 수 있음.

1안

건물 준공 시 안내문  (출입문 또는 전면 벽체에 부착)

(규격, 재질, 색상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규격 : 가로 30cm × 20cm 이상(재질: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본 시설물은 20  년 서귀포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명:

2. 보조사업자:

3. 시설규모:     ㎡

4. 총사업비:       천원

5. 사업기간: 20  .  .   .  ~ 20    .    .     .

20  년   월   일

관리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기계 납품시 안내문  (출입문 또는 전면 벽체에 부착)

※ 규격 : 세로3 × 가로10cm 이상(재질: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본 기계(장비)는 20  년 서귀포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서귀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건립 지원 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천원

※ 규격 : 가로 30cm × 20cm 이상(재질: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 규격 : 세로3 × 가로10cm 이상(재질: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앞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소속단체명						설립일자	. .
	소 재 지		(우편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조합원수	명
	대 표 자			사무실 전화			FAX
	대표자주소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연 락 처			eㅡmail
신청내용	구분	사업 신청 세부 내역					사업량 (㎡, 대)
	1
	2
	3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구비서류(목록 참조)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사업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사항 등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 □: □) 20 년 월 일 신청인(조직명) : 대표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 위 신청사항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 항목 : 법인번호, 생년월일,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주민(법인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주민(법인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개요

❍ 조 직 명:

❍ 사업기간: 2023.  월 ~ 2023.   월.

❍ 사업내용:

❍ 경비총액: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천원

❍ 자부담액:         천원

□. 보조사업 수행 계획

❍  시설 ‧ 선별 시스템‧ 기계장비류 설치(공급) 계획

추진시기	세부사업 내용	비고
￭ 계약 체결: 2023년 월까지 이행	도급업체 계약
￭ 사업 착수: 2023년 월까지 이행	사업 착수
￭ 사업 완료: 2023년 월까지 이행	사업 완료
￭ 완료보고서 제출: 2023년 월까지 이행	사업 완료

□. 사업의 필요성(사업 신청 사유 등)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 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은 예시임(수정하여 작성요망)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세부 신청 내역

❍ 신청 조직명:

❍ 사업장 소재지:

❍ 세부 사업내용

신청내역	사업량 (㎡,대/식)	단 가 (천원)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건물(증축/개보수) -	㎡
◦ 선별라인 시스템 -	식
◦ 기계 장비류 -	대

□. 2023년도 자체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계획

주 취급 품목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조직원 수	재배면적	생산예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A)	매취(B)
계	명	ha	톤	톤	톤	톤

나. 물량 처리(판매) 계획

취급 품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선별비율(%)		연 가동계획 (개월/년)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계								/년
								/년
								/년
								/년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 기타에는 소비자 직거래, 인터넷 쇼핑몰 등

□. 최근 2년간 매출실적

구분	품 목	상표명	주요 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천원)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2021년
2022년

(주) 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 품목 3가지 위주(이내)로 작성 요망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서식 2】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2022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실 적 (202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주요사업 계 획 (2023년)

【서식 3】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구성원 명부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재배 작물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해당란체크)	출자액 (원)
1	○○○	00.02.06	서귀포시 남원읍 중간산동로.	양배추	☑경영체등록	원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상 기 조합원(농업인) 명부는 사업 신청일 현재 당 법인의 조합원 명부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직명:                          대표:             (직인)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평가표

(조직명:                            )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충족	평가	비고
기본 충족 조건	1. 법인 운영 기간	·운영 기간 1년 이상 일 것	여/부		기본 조건 전부 충족 하여 야함
	2. 법인 등록 충족	·농업법인 자격 요건 등 충족 여부 * 조합원(농업인) 포함	여/부
	3. 법인 출자 금액	·출자금액 1억원 이상 일 것	여/부
	4. 지원제한 유무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여/부
	※상기 기본 조건 4개 항목 모두 충족 시(10)
평가 내용	5. 조직 운영	출자 자본금 규모 - 3억원 이상(20점) - 2억원 이상 ~ 3억원미만(15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10점)			증빙 서류 확인
		② 법인 운영기간 - 5년 이상 (2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15점) - 1년 이상 ~ 3년 미만(10점)
		③ 구성원 중 농업인 참여 인원 수 - 15인 이상(20점) - 10인이상 ~ 15인 미만(15점) - 5인이상 ~ 10인 미만(10점)
	6. 최근 2년간 (′21~′22) 매출실적	- 20억원 이상(15) - 10억 이상 ~ 20억 미만(10점) - 5억 이상 ~ 10억 미만(7점) - 1억 이상 ~ 5억 미만(5점) - 1억 미만(3점)			증빙 서류 확인
	7.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5)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5)			검토
가점	➀공동출하실적	- 2년간 (′21~′22) 실적 있는 경우(5)			증빙 서류 확인
	②직거래 실적	- 2년간 (′21~′22) 실적 있는 경우(5)
	③보험가입	- 사업장 재해(화재)보험 가입(5)
	④수출 실적	- 2년간 (′21~′22) 실적 있는 경우(5)
	⑤인증관련	- HACCP, GAP, 친환경 인증 조직(5)
감점	최근 3년간(′20~′22) 도 전체 보조금 수혜실적	- 1억원 미만 (-5점)			행정 확인
		- 1억 이상 ~ 3억 미만 (-7점)
		- 3억 이상 (-10점)
총 점

※동점일 경우 ①수혜실적 작은 순〉②농업인 참여 인원 수〉➂매출 실적이 많은 조직으로 우선 선정

(평가자) 소속: 감귤농정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