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 팀 장 오용화 담당자 황용훈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목적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포장재 지원을 통해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수취가 제고와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정착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량: 50천매

❍ 사 업 비: 60,000천원(도비 36,000, 자담 24,00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담 40%

❍ 지원대상: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대도시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는 농업법인 및 단체로 친환경농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전원이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원제외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참여 단체

❍ 지원단가: 1,200원/매

* 신청결과에 따라 포장재 규격 및 지원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최근 3년간(‘20.~’22.) 포장재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단체

- 2순위: 최근 3년간(‘20.~’22.) 포장재 지원 사업을 1회 받은 단체

- 3순위: 최근 3년간(‘20.~’22.) 포장재 지원 사업을 2회 이상 받은 단체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 시행 주체: 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월 1회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차세대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사업신청

※ 첨부파일에 있는 차세대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매뉴얼 참조

- 신청기간: 2023. 1. 25.(수) ~ 2023. 2. 7.(화)

- 첨부서류: 사업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법인 등기부등본), 2020년~2022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증빙포함), 회원(조합원) 명단,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신청자(친환경농업협회 추천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보탬e 시스템에 신청·등록→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및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약관련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 2023년부터 운용되는 차세대 지방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보조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공모사업을 조회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이메일
								담당자
신청내용	사업 신청내역
	포장재명칭		사업량(매)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조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법인 등기부등본), 3. 2020년~2022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증빙포함) 4. 회원(조합원) 명단, 5.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6.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202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품목별로 작성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항목	사 업 비		비고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3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2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3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