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537호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재공고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규모 : 3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사 업 비 : 35,560천원[도비 32,000(90%), 자부담 3,560(10%)]

- 지원한도 : 업체당 보조금 최대 11,000천원 이내

※ 지원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Ⅰ유형) 11,000천원 이내, (Ⅱ유형) 9,000천원 이내, (Ⅲ유형) 7,000천원 이내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내 신청상황에 따라 대상자 확정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도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일부지원

2. 지원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지원범위>

□ 로컬푸드 포장재 구입 및 디자인 개발□제작, 제품 홍보물(영상, 인쇄물 등) 제작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성 물품구입비용

<지원유형>

구분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세부 기준	□ 참여농가 - 30농가 이상 □ 매 출 액(’22년) - 100백만원 이상 □ 매장규모 - 100㎡ 이상 ※ 단 혼합매장일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 기준	□ 참여농가 - 15농가 이상 □ 매 출 액(’22년) - 50백만원 이상 ~ 100백만원 미만 □ 매장규모 - 50㎡ 이상 ~ 100㎡ 미만 ※ 단 혼합매장일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 기준	□ 참여농가 - 15농가 미만 □ 매 출 액(’22년) - 50백만원 미만 □ 매장규모 - 50㎡ 미만 ※ 단 혼합매장일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 기준
지원 한도	□ 보조금 11,000천원 이내	□ 보조금 9,000천원 이내	□ 보조금 7,000천원 이내

<지원자격 요건>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는 도내 조직체

※ 직매장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조직체여야 함

□ 지원제외

- 개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전년도 사업실적 등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2. 14.(화) ~ 2. 24.(금)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2. 24.(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라. 신청서류

➀ 교부신청서 1부(서식1) 및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2)

➁ 지원신청서 1부(서식3)   ➂ 사업계획서 1부(서식4)

➃ 단체소개서 1부(서식5)   ➄ 직매장 운영현황 조사표 1부(서식6)

➅ 사업자 등록증 1부       ➆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➇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1부(품목별 2개업체)

➈ 2022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또는 재무제표)

➉ 로컬푸드 납품농가 명단 1부

마. 문 의 처 : 식품산업과 ☎ 064-710-3132

4.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	→
도		신청자→도		수시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도

□ 사업대상자 선정

-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및 자체 심사 결과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통장사본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실시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변경승인 필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불인정

□ 사업완료 시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 ⟶ 도)

-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계좌입금내역서 포함),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5.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함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3】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조직결성일		참여조직원수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HP: FAX:

나. 직거래 운영현황

직매장운영	직거래 장터	꾸러미사업	기타
규모 : 소재지 : 운영개시일 : 참여농가 수 :	장터명 : 소재지 : 면 적 : m × m ( ㎡) 운영기간 : (매주 , 요일)	회원수 : 운영방법 -

다. 전년도 사업실적

주 품 목	매출액(천원)				비고
	계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포장상자 개발	재료비	1,800	․부직포 포장상자제작 1매 2,000원×1,000개x90%=1,800천원
제품홍보	홍보비	1,350	․홍보전단 제작 1매 150원×10,000부x90%=1,350천원
			※1식*1,000천원 = 1,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포장상자 개발	재료비	200	․부직포 포장상자제작 1매 2,000원×1,000개x10%=1,800천원
제품홍보	홍보비	150	․홍보전단 제작 1매 150원×10,000부x10%=1,350천원
			※1식*1,000천원 = 1,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구분하여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디자인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계획(구체적 작성)

❍ 판매품목 품질관리 방안

❍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마케팅 계획

❍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행사 개최계획

【서식 5】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2023)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2022)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2023)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6】

직매장 운영현황 조사표

1. 일반현황

개 장 일	매장유형 (단독매장, 혼합매장*)	매장면적 (㎡)	매장설치지원 여부 (국가, 지자체, 해당없음)

* 혼합매장: 하나로마트 등 타 매장 내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숍인숍 형태

2. 판매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2년 매장 총 매출액	’22년 로컬푸드 매출액	’21년 매장 총 매출액	’21년 로컬푸드 매출액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참여농가

(단위: 농가, 개소)

구분	합계	참여농가 (경작면적 0.5ha 미만)	참여농가 (경작면적 0.5ha 이상)	법인
2021년
2022년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대상자로 등록된 농가 및 법인 기준

붙임1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표

○ 보조사업자 :

심 사 항 목		배점	기 준	점수
판매실적 (40점) (1)	전년도(’22년) 매출액	20	100백만원 이상(20), 50백만원 이상 ~ 100백만원 미만(15), 30백만원 이상 ~ 50백만원 미만(10), 30백만원 미만(5)
	매출 증가율 (’21년 대비 ’22년 매출액)	20	30% 이상(20), 15% 이상 ~ 30% 미만(15), 15% 미만(10),
운영기간 (20점) (2)	- 업체 운영기간	20	5년이상(20), 3년이상 ~ 5년미만(15), 1년이상 ~ 3년미만(10), 1년미만(0) ※ 직매장 개점일 기준
참여농가 (15점) (3)	- 로컬푸드 납품농가 증가율 (’21년 대비 ’22년 농가수)	15	30% 이상(15), 15% 이상 ~ 30% 미만(10), 15% 미만(5),
매장규모 (15점) (4)	- 로컬푸드 직매장 매장면적	15	100㎡ 이상(15), 50㎡ 이상 ~ 100㎡ 미만(10) 50㎡ 미만(5)
사업계획 (10점) (5)	사업 세부계획 구체성 사업수행 예상 효과	10	사업계획서 타당성(0~10)
	합 계	100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 총점 60점 미만시 지원 제외
① GAP인증, ② 6차산업(예비)인증자 ③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④ 친환경인증			각 항목별 해당시(2)
총 점			총점(기본점수+가점)
평가의견

※ 단, 동순위자는 (1)>(2)>(3)>(4)>(5)의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참고용이며, 심사표의 작성은 접수 종료 후 사업부서에서 진행